이슈&스토리

[이슈&스토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입주자-국토부 입장차 팽팽 지면기사

오는 10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해 입주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도록 정부가 2년 간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허가가 잘 나지 않아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생활숙박시설 입주자들은 용도변경기준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엄연히 숙박용으로 규정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용도변경의 길을 터줬는데,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는 것은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장기투숙 외국인 대상… 숙박업 한시 완화10월까지 용도변경 안하면 '이행강제금'경인지역 3만7천곳… 인천 실제변경 '0'"정부 감독 책임"… 업체에 소송 현실적 ■ '저렴한 값에 장기투숙' 주목받은 생활숙박시설… 2012년 법제화 이후 본격 등장생활숙박시설이란 1개월 이상 장기 투숙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이다. 2000년대 초부터 등장해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형태로 머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장기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호텔업계가 이에 반발해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했고, 2010년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라지는 듯했다.그러나 불법 장기체류 숙박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숙박시설과 별도의 개념으로 생활숙박시설을 법제화했다.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에서 1~2개월 숙박을 제공하는 등 불법이 횡행하자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양성화한 것이다. 이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와 인천 송도 등을 중심으로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했다.■ 집값 급등기 부동산 규제 미적용에 수요 증가… 주거용 불법 규정하고 한시적 완화책 내놓은 정부생활숙박시설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2018년 이후부터

2023-04-14 한달수
[이슈&스토리] 당신의 문해력은 안녕합니까 지면기사

문해력에 위험신호가 잡힌다. 세계 최저 수준의 문맹률과 높은 수준의 문해력을 유지해온 한국이지만, 문해력 문제로 소통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여럿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더 이상 문해력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문해력은 사전적으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느냐의 문제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얼마나 정확하게 본 뜻을 이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그간 높은 교육수준으로 문해력에 대해 크게 우려해본 적 없는 우리 사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학업성취도 양극화 문제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짧고 자극적인 소통방식이 문해력에 위기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이어진다.높은 교육수준 불구 인터넷 중심 단문 소통으로 '위기'학업성취도 '양극화 심화' 읽기 분야 세계순위 하락세AI 기술 혜택 전망 있지만 '가짜뉴스 플랫폼' 우려도2018년 사실·의견 구별 25.6%뿐 'OECD 평균치 절반' ■ 경고등이 들어온 문해력지난해 8월 한 카페가 웹툰 작가 사인회 예약을 했다가 오류가 나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심심하다는 표현이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으로 사용됐는데,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없다', '음식 맛이 조금 싱겁다' 등의 뜻으로 오해를 사면서 되레 더한 비난을 산 일이 있다. 이밖에도 금일(今日)을 금요일로 이해했다거나, 무운(武運)을 운이 없길 바란다고 보고 이 표현을 한 당사자를 비난하는 일 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우스운 일로 소비되고 있다.또 관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다.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떡을 치다'는 표현을 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졌다는 얘기도 최근 SNS에 등장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오해할만한 표현을 사용해서 문제를 자초했다는 의견이 나뉘었다.한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은 안내문을 보내자, '요즘 누가 줄 글을 읽느냐

2023-04-08 김성주
[이슈&스토리] 반도체 불황에 한국 경제 먹구름… 경기·인천 기업들, 위기를 기회로 지면기사

반도체는 경기도·인천시 경제의 핵심이다. 관련 업체가 전국에서 경기도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인천시다. 두 지역 수출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경기도엔 국내 반도체 생산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고 인천시의 경우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세계 2~3위 기업이 소재하는 등 패키징부문 생태계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돼있다. 반도체 관련 호재, 악재에 경기도·인천시 경제가 번번이 요동치는 이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 두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반도체 초격차를 실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지역을 공모하고 최근엔 삼성전자 등 민간의 대대적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남부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한 점도 이런 맥락에서다. 경기도·인천시 역시 반도체 특화단지에 열을 올리는 한편, 경기도 경제전반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들썩이는 등 반도체에 울고, 또 웃고 있다.'경기침체·물가상승' 전자제품 소비 줄면서 재고 쌓여경기, 수출 작년 7월부터 하락추세… 메모리 60.7% ↓인천도 2월 수출 전년比 38.5% 감소 부진 등 실적 악화사업장 소재 수원·용인·평택 등 지자체 재정도 악영향정부 첨단산업 특화단지 공모 경인지역 8곳 도전 치열경기남부권 300조 투자 인프라·산업체 집중 '시너지'시스템 분야 취약 보완 세계시장 압도적 우위 청사진 ■ 지난해 하반기부터 끝모를 추락…암울해진 지역경제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반도체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제품 소비가 줄었고 이에 따라 반도체 재고가 쌓여 가격이 하락해서다. 수원세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 고정가격은 지난해 5~6월만 해도 3.35달러였지만 반년여 만인 올 1~2월엔 1.81달러까지 하락했다. 낸드플래시 고정가격도 지난해 1~5월엔 4.81달러였지만 올 1~2월엔 4.14달러까지 내려갔다. 경기도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2023-03-31 강기정
[이슈&스토리] 인천 미추홀구 120억대 전세사기… 세입자들 '주거불안' 지면기사

"혹시, 우리 집은 안전할까?"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월세 임차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평생 모은 돈과 대출을 끌어모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을 처지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추산한 피해 가구는 지난 6일 기준 3천131가구에 달한다. 지난달 28일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전례 없는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로 서민들이 주거 불안에 처한 이 상황을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했다.건축업자, 인천·경기에 2700여채 보유고용 중개사들 실제 주인 숨기고 소개전세금 못돌려 받은 세입자 극단 선택정부·인천시 피해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만기 대출·당장 살 곳 마련부터 '문제'기재부·법무부 등 범정부적 대책 필요 ■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인 전세사기사건의 중심엔 건축업자 A(61)씨가 있다. A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 등을 지은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과 주택 담보 대출금을 모아 새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그렇게 A씨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보유한 주택은 2천700여 채에 달한다.A씨는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고, 급여와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도 지급했다. 공인중개사들은 A씨가 실제 집주인인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맺도록 했고, 경매가 개시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사기 행각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A씨와 관련된 이들이 50여 명이나 된다. 계약 당시 근저당(주택담보대출)이 있어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공인중개사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대신 갚겠다는 '이행각서'까지 써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물론 이 '이행

2023-03-16 백효은
[이슈&스토리] 시민구단 유일 '2부 잔디 안 밟아본' 인천Utd, 창단 20주년 새 다짐 지면기사

인천을 연고로 창단하는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국내 프로축구 13번째 구단으로 내년 K리그에 참가한다. 인천구단은 시 출연금과 시민주 공모를 통해 150억원의 창단기금을 마련했다. 내년초 다시 2차 시민주 공모를 통해 50억원 규모의 기금을 더 마련할 예정이다.독일축구 1부리그의 '1860 뮌헨'을 10여년간 이끈 베르너 로란트씨가 감독으로 영입됐고, 선수단은 외국인 용병을 포함해 40여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에서 포르투갈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하고도 프로축구단조차 없던 인천으로선 시민 공모주를 통해 창단했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2003년 12월 30일자 3면 기사 '인천, 되돌아본 2003' 중에서>작년 리그 4위·ACL 진출권 획득 '새 역사'내일 시즌 2R 경기… 홈개막전 '첫 승' 각오2005년 당시 준우승 '비상' 제목에 영화화시립박물관과 애장품 등 전시 이벤트 눈길 2003년 설립돼 2004시즌부터 K리그에 뛰어든 시민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해로 창단 20주년을 맞았다. 시·도민구단 중 유일하게 2부리그를 경험하지 않은 인천은 2022시즌엔 K리그1의 마지막 라운드로빈이 상·하위 스플릿 체제로 변경된 이후 최고 등위인 4위에 오르며 올 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진출권도 획득했다. 인천의 20주년이 더욱 풍성해진 것이다. 올 시즌 인천은 기존의 리그와 FA컵대회에 ACL까지 병행하게 되면서 굵직한 선수들을 영입해 스쿼드를 보완했다. 새로 영입한 주요 선수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다.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인 신진호가 인천 유니폼을 입고 입단 기념촬영을 했을 때 많은 축구팬들이 놀랐다. 그는 지난해 포항 스틸러스의 3위 등극에 크게 힘을 보탰으며, 시즌 후 리그 베스트11에도 선정된 바 있다. 신진호 외에도 인천은 유럽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미드필더 폴-조제 음포쿠를 데려왔으며, K리그1에서 검증된 공격수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윙어 제르소도 품었다. 또한, 인천의 유스 출신이며 독일 무

2023-03-03 김영준
[이슈&스토리] 인공지능 말문 트자, 전세계가 열광했다 지면기사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챗GPT'의 등장에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은 일제히 찬사를 보냈다.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 '오픈AI'(Open AI)가 개발한 챗GPT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3개월. 지난해 12월 공개돼 출시 두 달 만인 지난달, 월 사용자가 1억명을 돌파했으며 최근 1일 사용자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마이크로소프트(MS)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12조원까지 투자를 늘렸고 구글과 네이버 등 검색 엔진 기업들도 AI 챗봇 시장에 뛰어들었다.이른바 'AI 혁명'이라 불리는 챗GPT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美 오픈AI 작년 12월 공개 1일 사용자 1천만 넘어5초만에 '완성형문장'으로 질문의도까지 이해해해외선 판결·연설… 의학논문 초록 표절검사 통과인물 등 정보 업데이트 시급 정확성 많이 떨어져 '단어'로 답하는 챗봇 벗어나 '완성형' 문장 구사챗GPT가 세간의 관심을 끈 이유는 대화창에 질문을 쓰면 간단한 단어나 어휘로 말하던 기존 챗봇과 달리, 완성형 수준의 문장 답변을 내놓는다는 점 때문이다. 통상 답변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5초'.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마치 AI가 아닌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응답한다.실제 지난 6일 경인일보가 챗GPT에 '경기도의 미래는 어떠한가?'라고 묻자, 챗GPT는 "현재의 흐름과 발전을 바탕으로 도는 앞으로도 경제활동과 혁신, 현대화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에 소재한 대표 기술과 자동화 산업들이 지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그 과정에서 마치 사람처럼 "도는 도내와 국제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 등에 좌우돼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답을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이전 챗봇들은 물음에 대한 답변이 담긴 기사, 웹사이트 링크들을 주로 보낸 것과는 큰 차이다. 챗GPT는 사전 훈련된 정보값을 바탕으로 AI가 판단해 답변을 만들어 낸다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또한 챗GPT는 비슷한 물음이라도 질문의 의

2023-02-17 고건
[이슈&스토리] 사회현상으로 번지는 콘고지신(Contents + 온고지신) 지면기사

콘고지신(Contents+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에 콘텐츠를 합성한 신조어다. 포켓몬 열풍에 이어, 슬램덩크, 마시마로, Y2K 패션 등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린 것 같은 풍경이 각종 미디어에 펼쳐지고,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되고 있다. 2023년은 레트로(Retro=과거의 모양·정치·사상·제도·풍습 따위로 돌아가거나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좇아 하려는 것) 문화가 별난 일부의 사람들이 즐기는 취향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번지고 있다.1990년대 1억2천만부 만화 '슬램덩크' 26년만에 영화 개봉 이례적 흥행국내 토종 캐릭터 '마시마로' 3040 추억 소환·1020엔 애착 인형 등 주목과거 콘텐츠 활용해 새 수요 창출 '콘고지신' 2023년 산업 전망 키워드로익숙·신선함 폭넓은 어필… 불황에 구매력 가진 연령대 취향 공략 주장도 철지난 유행도 다시보자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불을 붙였다. 수년 전부터 1990년대~2000년대를 장식한 키워드가 돌아오는가 싶더니, 최근 개봉한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레트로 문화가 가진 폭발력을 확인시켰다.슬램덩크는 1990년~1996년 연재된 일본만화다. 만화 슬램덩크는 전 세계에서 약 1억2천만 부가 넘게 팔린 '대작'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1991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외국만화 사전심의 확대로 제한적으로나마 일본만화 정식수입의 길을 열어놓음과 거의 동시에 국내에 정식소개된 작품이었던 만큼 인기가 대단했다.연재가 종료된 뒤에도 속편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나올 정도로 긴 여운을 남긴 작품인 슬램덩크가 26년 만에 영화로 돌아왔으니, 당시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은 3040세대가 극장에 몰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1020세대를 자극하기에도 콘텐츠가 가진 매력이 충분했던 만큼 애니메이션 영화의 이례적 흥행에 관심이 집중될 만도 하다. 이에 맞춰 서점에는 극장판 개봉에 맞춰 출간된 '슬램덩크 챔프'가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이름을 딴 와인까지 출시될 정도로 지

2023-02-10 김성주
[이슈&스토리] '서울역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지어진'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확정 지면기사

국내에서 서울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어진 민자역사인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이 철거된다. 1989년 준공된 이후 인천백화점이 들어서며 인천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했던 이곳은 2009년 쇼핑몰 폐업 이후 흉물로 방치됐다. 최근 정부가 민자역사 건물을 철거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899년 국내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인천~노량진 구간이 개통하면서 동인천역도 운영됐다. 당시 이름은 축현역이었다. 이후 명칭이 상인천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축현역으로 불렸다. 이후 1955년 동인천역으로 변경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 표 참조축현이라는 이름이 동인천으로 바뀐 것만큼이나 주변 지역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개항기에 이어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동인천역이 된 이후에도 변화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1989년 조성된 동인천역 민자역사가 거쳐온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천 상권의 변화뿐 아니라 도시가 확장하는 과정 등을 자연스레 알 수 있게 된다.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서울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민자역사다. 역사가 준공하면서 인천백화점이 이 곳에 문을 열었다. 동인천역 일대는 명실상부한 인천의 중심지였다. 경인선은 인천의 유일한 철도였고 제물포고, 인일여고, 인천여고 등 많은 학교가 동인천역 주변에 밀집돼 있었다. 인접 신포·인현동, 당대 번화가 1번지1970~80년대 대한서림은 '만남의 장소'인천을 오가는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이 일대를 경유했다. 1985년에 현재 중구청 자리에 있던 인천시청이 구월동으로 이전하면서 행정 기능은 이전했지만, 동인천역과 인접해 있는 신포동·인현동 등은 인천에서 가장 번화하고 분주한 공간이었다. "서울에 종로서적이 있었다면 인천에는 대한서림이 있다. 70, 80년대 젊은이들의 모임은 책방 앞에서 먼저 만나 장소를 옮기는 아날로그식 만남이었다. 동인천역에 내리면 한 눈에 보이던 5층 건물 대한서림은 인천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이자 랜드마크였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 대한서림

2023-02-03 정운
[이슈&스토리] 연초부터 물가대란… 더 팍팍해진 서민생활 지면기사

경기도에서 혼자 사는 30대 A씨의 하루. 집을 나서기 전 우체통에 꽂힌 가스요금 고지서를 봤다. 매달 4만원 정도였던 요금이 지난해 12월엔 7만원 가까이 나왔다. 날씨가 추워져서 보일러 온도를 높이고 뜨거운 물을 더 쓰긴 했지만 이 정도로 오를 줄이야. 아직 전기요금 고지서는 받지 못했지만 두려움이 엄습해온다.이날 아침은 동네 분식집에서 파는 꼬마김밥으로 간단히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6개에 3천원이던 꼬마김밥 개수가 5개로 줄었다. 치즈김밥이나 참치김밥은 3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500원씩 가격이 올랐다. 6개를 먹으면 딱 배가 차서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5개짜리 꼬마김밥을 주문했다.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해가며 회사로 향한다. 조만간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린다는 뉴스를 본다. 솔직히 지금도 싸진 않은데. 푸념해봐도 소용이 없다.회사 근처 베트남 음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소고기 쌀국수 1만2천원, 좀 더 비싼 쌀국수는 1만6천원. 돼지고기 볶음밥 1만2천원. 요새는 1만원 이하로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후식으로 아메리카노도 마셨다. 그래도 총 2만원을 넘기진 않았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 냉장고가 텅 비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퇴근하고 장을 봐야 한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이것저것 카트에 담았다. 생수, 라면, 우유 등. 별로 안 담은 것 같은데 10만원이 넘었다. 뭔가 충동적으로 카트에 넣은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도 없다.정말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싶어 괜히 은행 앱을 켜본다. 월급은 요지부동이다. 전세대출 이자가 납입된 것도 확인한다. 확연히 오른 금리에, 이자도 확연히 올랐다. 그나마 대출 금리가 전보다는 낮아진다니 불행 중 다행이다. 역대급 한파에 집이 싸늘하다. 보일러를 켜고, 온수로 몸을 씻는다. 전기장판도 켠다. 이번 달 요금은 더 나오겠지. 마음은 더 싸늘해진다.즐겨먹던 꼬마김밥도 개수 줄어서울로 출근 길 교통요금 인상소식점심 먹고 커피 한잔 2만원 가까이마트 장바구니 금세 10만원 넘어공공요금마저 올라… 마음 더 싸늘A씨의 하루는 지금

2023-01-27 강기정
[이슈&스토리] "대형 카페리선 도입 필요" 백령도 주민 간절한 외침 지면기사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주민들이 4시간이 넘게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1인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2021년 봄의 일이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도, 대청·소청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항로에 대형 카페리선을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해 백령·대청·소청도를 오가는 항로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제주 항로 다음으로 먼 뱃길이다. 항로가 길어 안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섬 주민들의 대중교통 역할을 하는 연안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날이 많다.한 해 농사를 시작하고 조업을 준비해야 하는 한창 바쁜 봄에 섬 주민들이 생업을 모두 제쳐놓고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다.섬 주민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현재 이 항로의 사정은 더 나빠졌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백령·대청·소청도 항로를 오가는 유일한 2천t급 카페리선이 조만간 운항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옹진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유일한 카페리선, 6월부터 운항 중단 현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백령·대청·소청 항로에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은 '하모니플라워'호(2천71t)가 유일하다. 1998년 만들어진 하모니플라워호는 해운법에 따른 선령 제한(25년)으로 올해 6월부터 운항하지 못한다. 옹진군은 2020년부터 하모니플라워호의 대체 카페리선을 구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했다. 3차례 공모에서 운항 선사를 찾지 못한 옹진군은 4차 공모에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에이치해운과 2021년 12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백령 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에이치해운은 하모니플라워호를 운항하는 선사다. 차량 선적 가능 기존 카페리선 6월부터 운행 불가2400t급 신규 도입… 선사 문제로 작년 협약 취소농수산물 육지 운반·식료품 운반 비용 상승 우려에이치해운은 신규 건조한 2천400t급 쾌속 카페리선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백령·대청·소청도를 오가는 항로에 투입하고, 옹진군은 에이치해운에 10년간 약 1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

2023-01-21 김주엽
[이슈&스토리] 수원시정연구원 2021년 출범 '정책현안TF' 롤모델 자리매김 지면기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지역 인구 50만명 이상의 일부 지자체들이 시정연구원 설립 준비로 분주하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이던 정부의 지방(지자체)연구원 설립 기준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50만명 이상으로 바뀌면서 화성·성남·시흥 등 곳곳의 지자체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기존 시정연구원을 설립·운영해 온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시정연구원이 벤치마킹 대상일 전망인데, 이중 가장 먼저 세워져 벌써 10주년을 맞는 수원시정연구원이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21년 3월 출범해 18개월 동안 수원시정의 든든한 브레인이자 해결사 역할을 한 '정책현안TF'가 운용사례의 좋은 예로 꼽힌다.노인무임승차·환경컵·재난지원금 등 폭넓은 분야 대상민선7기·연구원 6명 함께 '소수정예' 조사 분석 나서활용 어려운 통계청자료 엄선 맞춤형DB 접근성 높여키워드 발굴·트렌드 보고서 등 18개월간 다양한 활약 ■ 정책현안TF, 긴급현안 '해결사 역할'정책현안TF는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요정책 관련 조사·연구 등에 초점을 맞춘 시정연구원의 기본적인 목적에 더해 단기적 정책수립 및 해결방안 제시 등에 나서기 위해 민선 7기와 시정연구원이 함께 만들었다. 6명(단장 1명, 전문·위촉연구원 5명) 정예 멤버로 구성된 TF가 당시 긴급히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수원시가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조사분석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책현안TF는 수원시민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일상에서의 불편, 공공시설로 인한 문제 등 가운데 즉각적인 행정대응이 쉽지 않은 현안과 관련 단기적 조사분석으로 수원시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연구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긴급히 요청되는 사항의 대응기구는 물론 자발적인 정책 아이디어도 시에 건넸다.그중 수원지역 곳곳에 위치해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경기도 산하기관 청사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타지역 이전 발표로 광교신도시 및 파장동 등 일

2023-01-12 김준석
[이슈&스토리] 계묘년 바뀌는 경기도 시스템 개선 방안 지면기사

요즘은 행정을 말할 때 '서비스'를 덧붙여 부른다. 사전적 의미로 국가 통치행위를 총칭하는 말이 행정인데 서비스를 붙임으로써 권위를 내려놓고 권리에 가중치를 두는 셈이다.토끼는 유불리를 잘 따지고 나에게 이로운 것을 취하는 데 능숙한 동물이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경기도 행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취하려면 영민한 토끼처럼 무엇이 바뀌고 새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이해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게 공공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할 말 있어요'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행정서비스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거주지) 외의 타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부했을 때 답례품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고, 고향사랑 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에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겐 기부금 30% 이내 수준의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민청원' 제도도 확 바뀐다. 기존에 30일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성립됐던 도민청원 요건이 30일 동안 1만명 이상 동의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도청 내 각 실·국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답변해야 했는데, 이 역시 무조건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관심을 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전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뗄 수 있는 경기똑D 서비스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에 복지정보 1천300여종, 발급가능한 전자증명서 66종, 도민카드 이용처 53개소에 불과했던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형 도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편하고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도 90종으로, 도민카드 이용처도 도내 전 공공시설로 확대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위한 복지 개편경기도 내 복지제도 중에 특히 장애인 복지제도에 변화가 있다. 먼저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

2023-01-06 공지영
[이슈&스토리]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 지면기사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한 제·개정 법률 150여건 중 일상과 밀접한 사안을 소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 보험 가능 2023년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수형태근로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형태의 노동을 뜻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사용 및 종속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가 부상과 질병 등으로 일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사업주는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만 한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 중 신고를 누락 했다면 노동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플랫폼 노동자도 산재 보험 신청이 가능해진다. 산재보험 신청 요건이었던 업무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지고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이번 사안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산재보험법 개정의 일환이다. 특수형태 종사자·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폐기시점 오인 방지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대형경유차도 매연검사… 조기폐차·계절관리 확대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통일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다고 가정할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한으로, 시점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뒤 유통기한을 일종의 음식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새해부터 소비기한을 사용하기로 법령을 개정했고,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도 설정할 예정이다.궁금했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 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서를 볼 수

2022-12-30 이시은
[이슈&스토리] 출범 20년 맞은 인천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의 산역사' 지면기사

도시 인천이 가진 여러 '최초' 가운데 철도·서구식 공원·기상대 등 만큼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최초가 또 있다. 바로 '지방문화원'이다. 강화군에 있는 '강화문화원'은 194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이다. 이 강화문화원이 발간한 향토지 '강화(江華)'는 한국 최초의 문화원 잡지이기도 하다. 또 전국지방문화원의 구심점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초대 회장도 한기창 인천문화원장이었다. 때문에 강화문화원이 있는 인천은 지방문화원 가운데 존재감이 큰 도시다. 올해는 인천지역 지방문화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출범 20년을 맞은 해다. 또 전국 지방문화원의 구심점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설립 60주년을 맞은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1948년 발간한 향토지 '江華' 언론 역할도美 군정기 시절 생활사 자료 가득 담아내법에 따라 인천문화원 해산후 '중구' 설립한국연합회 초대 회장은 한기창 인천원장지역 역사·문화 가꾸는 최후의 보루 역할재정 열악해 흔한 공모방식 사업 '비판'문화 원형 보존·새 콘텐츠 개발 필요성 최초의 문화원, 최초의 문화원 잡지강화문화관(현 강화문화원)은 미군정시기 1947년 10월 9일 개관한 강화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이었다. 그리고 '강화'지는 강화문화관이 1948년 5월30일 발간한 향토문화잡지다. '강화'지는 강화문화관의 기관지적 성격을 띠면서도 강화를 대표하는 언론기관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를 보면 '향토지'임을 첫 줄에 내세우면서 '강화문화관 기관지'라는 것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강화지의 '강화논단'을 보면 당시 강화군수이면서 강화문화관장을 겸직한 구봉회의 '창간에 즈음하여'를 통해 강화문화관이 강화농도원, 강화보건진료소와 함께 강화군의 3대 역점사업이었다고 한다. 군민 전체를 위해 강화군이 추진하는 3대 사업으로 이 세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강화문화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굴러다니는 초석 한 개라도 옛일을 회상하게 하며", "향학열에 불타고 연구에 몰두하는 청년학자와

2022-12-23 김성호
[이슈&스토리] 2025년 개통 '제3연륙교' 명칭 이슈 재점화 지면기사

"청라대교, 하늘대교, 메타브릿지파크, 공항대교, 영종국제대교, 청라영종대교, 영종청라대교…."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무엇으로 결정할지를 두고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과 서구 청라지역 주민 간 논쟁이 뜨겁다.이들은 서로 자신이 사는 지역명이 포함된 이름으로 제3연륙교 명칭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서구 청라주민은 이미 '영종'이라는 지역명이 붙은 영종대교가 있고, 제3연륙교가 청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청라대교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청라는 돔구장, 의료타운, 로봇랜드, 국제금융단지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이 예정된 만큼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대교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라시민연합 관계자는 "청라대교로 정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청라가 아닌 다른 지역명을 붙이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제3연륙교가 청라대교로 명명되도록 주민들과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중구 주민은 영종도의 영종하늘도시를 떠올릴 수 있는 하늘대교나 제3연륙교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제3의 명칭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구 주민은 연륙교가 섬 주민 이동을 목적으로 만드는 만큼, 다른 지역도 섬 명칭을 위주로 다리 이름을 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관계자는 "하늘대교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지만, 영종국제대교, 공항대교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만큼 내주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제3연륙교는 추후 관광지로도 활용되는 곳으로 특정 지역 명칭을 앞세워 주민 갈등을 만들기보다 영종, 청라를 떠나서 인천 전체를 나타내는 이름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 "돔구장·의료타운 등 지역명 필요"의회 '명칭 지정 촉구 결의안' 통과 시켜중구 "하늘 넣거나 제3의 명칭 찾아야"의회, 국제도시 위상·상징성 반영 결의안 제3연륙교 명칭을 두고 기초단체 의회 간 대립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서구의회는 '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촉

2022-12-16 박현주
[이슈&스토리] 경제위기 태풍 뚫고… 스타트업 '이륙' 밀어주는 경기도 지면기사

턱밑까지 위기감이 차올랐다. 호사스러울 만큼 유동성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조금씩 내려앉나 싶더니 전염병 위기가 안정됨과 동시에 경제위기가 불어닥쳤다. 코로나 전염 속도만큼 경제위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빠르고 깊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수준이다. ■ 최악의 경제지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겐 쥐약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지표들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로 불리는 복합적인 위기는 올해 내내 언론을 통해 우려됐고, 실물경제에서도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둔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의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글로벌 위기로 인해 지난 7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10월부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당장 지난달엔 전년 동기 대비 14%나 급격히 감소해 우리 수출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대기업까지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위기는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민간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 금리 등 지표 악화일로… L자형 침체 가시화기초체력 약한 중기 위기의 바람 휩쓸릴 우려'지금' 버틸 수 있는 공공의 지원 절실한 상황 실제로 3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30%에 불과하다. 소비자물가지수도 11월 5%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 10월 산업활동동향도 4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비, 일자리 증가세 모두 감소세다. 어느 것 하나 지표가 성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전망은 더욱 절망케 한다. 한국경제성장률을 두고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1% 초반을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내년 전망치가 2%대인 것과 대조하면 한참 못 미친다.실제로 지난달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수출, 내수 모두 악화되면서 일본이 그랬듯, 경제침체 후 불황이 지속되는 이른바 'L자형 침체'가 가시화될 것이란 불안이 강하다.■ '지금'을 버틸 수 있게 전폭적

2022-12-08 공지영
[이슈&스토리] 화물·지하철·배달… 노동계 vs 산업계 진통 지면기사

파업이 온 사회를 요동치게 한 한주였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산업계 곳곳이 멈췄고,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시민들의 발은 일순간 묶였다. 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아이들은 빵과 우유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날, 배달노조의 쿠팡이츠 거부 여파로 치킨을 주문하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일부 파업은 극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대체로 강경한 기조다. 곳곳에서 터지는 대규모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복잡하다. 점점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도, 산업계도 저마다 그 고충이 극한에 다다른 끝에 이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 속 분야를 막론한 파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다 깊이있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기된다.■ 이번엔 얼마나…화물연대 총파업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8일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치솟은 기름값이 한몫을 했다. 화물차 기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차량 기사들에 한해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파업의 여파는 엄청났다. 국내 화물 운송량 중 도로 운송이 90%를 차지하는 만큼 화물차가 멈춰서자 당장 물류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시멘트 운송이 이뤄지지 않자 레미콘 업체도 할 수 없이 손을 놨다. 건설현장은 가동이 중단됐다. 생산한 물건을 배에 실어 국외로 보내야 하는 수출기업들도 물건을 배까지 보낼 차를 구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납기를 놓쳤다. 소상공인들도 물류 중단에 손님을 놓칠까 노심초사했다.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업이 종료됐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연말이 코앞이지만 국회로 공이 넘어간 안전운임제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화물연대 6월이어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업무개시명령'에 민주노총

2022-12-02 강기정
[이슈&스토리] 120년 이민의 시작 인천, 750만 재외동포 챙긴다 지면기사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121명의 한국인이 나가사키행 선박에 올라탔다. 이들은 나가사키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하와이 호놀룰루로 이동했는데, 이것이 한국의 최초 해외 이민 사례다.12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한인 재외동포는 약 75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5천145만 9천626명)의 14%에 해당한다. 그동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정 기능은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어 재외동포들이 불편을 겪었고, 복지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출입국과 체류, 국적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역별로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 지원 업무만 담당한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업무는 교육부가, 재외국민의 경제 네트워크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하고 보건복지부는 해외 입양 한인 관련 업무와 의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외교부 산하 신설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관련 민원 원스톱 처리·행정서비스 확대유정복 시장, 행안부장관 만나 필요성 설명배준영·이재명 의원도 적극적 협력 지원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 거주지역 마련26개국 참여 유럽한인총연합회 지지 선언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20대 공약에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식화했다. 한국에서 이주한 1세대가 고령화하고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등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이 옅어지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인구 감소 위기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재외동포의 '역이민'이 떠오른 것이다. 임기 초부터 재외동포 지원 기능을 갖춘 정부 부처 도입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됐고 지난달 6일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재외동포청을 신설하면 재외동포들의 여러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혼선을 막고 행정 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재외동포 관련 세제 혜택과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2022-11-24 한달수
[이슈&스토리] 경기도 버스업계 좌지우지하는 사모펀드 지면기사

#지난 9월 30일 오전 4시, 미처 동이 트지 않은 새벽 미명에 수원시 권선구 탑동 한국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타났다. 이날 오전 4시는 경기도버스노동조합 협의회(버스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그 시각이다. 전날 오후부터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인상을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이날 자정께 노조는 파업을 선언한 상태였다.교섭장에 나타난 김 지사는 임기 내 전 노선에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시내버스를 포함한 타 노선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지난해 12월 13일 인천시는 관내 버스회사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 바, 기존 운수사업자의 영업 양도 및 주주의 지분 매각 등이 최근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수사업 경영 능력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의지가 검증되지 않고, 표준운송원가를 통한 경영 수익만 추구하는 주체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얽히고 설킨 사모펀드와 버스업계두 장면은 경기도·인천의 버스업계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를 짐작케하는 단초다. 우선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려면 '준공영제' 제도부터 이해해야 한다. 온전히 민간 버스회사가 버스 영업을 책임지는 민영제의 반대로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영제가 있다. 준공영제는 공영제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회사 소유는 민간으로 하되 영업 손실을 공공이 보전하는 방식을 뜻한다. 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 손실을 보전하는데, 표준운송원가에는 인건비·연료비·정비비·보험료·차량 감가상각비·차고지 임차료 등 버스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계산된다.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는 재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공공재원을 버스회사에 투입해 손실을 보전하는 게 바로 '준공영제

2022-11-19 신지영
[이슈&스토리] 화도진문화원, 탐방프로그램 '물길 따라 동구길' 운영… 역사·문화 한눈에 지면기사

인천 동구는 1883년 인천항이 개항한 이후 중구와 함께 인천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만석동과 화수동 일대 갯벌을 메운 자리에 바닷가를 둘러싼 거대한 산업단지가 형성됐고, 6·25전쟁 당시엔 고향을 잃은 피란민들이 모여들면서 인구가 크게 늘기도 했다. 1960~1970년대에는 산업화 물결에 따라 공장 노동자들의 터전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조업 쇠퇴 등으로 번성했던 동구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이러한 동구의 역사와 문화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화도진문화원이 진행하고 있는 '물길따라 동구길'이다. → 위치도 참조해안선 따라 동구길인천은 수많은 해안과 갯벌이 하나씩 매립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매립이 이뤄지기 시작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동구다. 지금은 매립으로 사라진 과거 동구의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지역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다.화촌포 갯골은 지금의 화평동 냉면 골목 일대에 있는 화촌(花村) 앞으로 흘렀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었다. 화촌포 갯골은 지금의 중구보건소 위치까지 물이 흘렀고, 과거 화평파출소 앞에서 갈라진 물길은 중앙시장을 따라 배다리까지 이어졌다. 수문통은 원래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수로로 배다리 철교까지 이어져 1930년대까지만 해도 해산물 등을 실은 배들이 오갔다고 한다.화촌포 갯골, 과거엔 물길 배다리까지 이어져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예전 '아리마 정미소' 터 현재 만석교회 일원에는 해수탕과 고급 음식점을 갖춘 위락시설인 팔경원(八景園)이 있었다. 물치도와 같은 연안의 섬뿐 아니라 멀리 강화도까지 조망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만석부두 입구 쪽에는 묘도(猫島)라는 작은 섬도 있었다. 묘도의 풍경이 워낙 아름다워 1923년 동아일보에 인천팔경 중 하나로 묘도석조(描島夕照·괭이부리에 지는 저녁 햇빛)가 소개되기도 했다.만석동 행정복지센터가 자리 잡은 곳엔 아리마 정미소가 있었다. 이 정미소는 1932년 하루에 현미 720섬, 백미 500섬을 생산했다고 한다. 당시 인천에서 세 번째로

2022-11-10 김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