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이슈&스토리] 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가속도 지면기사

인천시가 오는 2027년까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오염을 막고 탄소 중립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해상풍력발전을 이용해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미래 에너지 분야 일자리도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의 4대 미래상 중 하나로 '환경특별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제시했다. 해상풍력·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늘리기 위해 수소 버스 등 무공해 교통수단과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인천시는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4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80%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했다.인천시의 탄소 중립 기조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앞서 정부는 2017년 0.03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2030년까지 12GW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해상풍력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관련 기술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인천시는 2027년까지 사업비 18조5천억원에 달하는 3.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인천 앞바다에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GW(1천㎿)는 원자력발전소 1기 또는 화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인천 옹진군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가 오는 2034년 전면 폐쇄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전력 생산 인프라가 해상풍력발전인 셈이다. 이는 인천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 2034년 전면폐쇄 대체2027년까지 18조5천억 투자 3.7GW 규모 목표기관·회사 4곳 굴업·용유·무의·자월·덕적 추진현재 4개 기관·회사가 굴업·용유·무의·자월·덕적 해상에서 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굴업도 해상의 경우, CJ 계열의 씨앤아이레저산업이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한국남동발전도 용유·무의·자월도 일대에 지난 10월 허가를 받

2021-11-25 박현주
[이슈&스토리] 코로나로 늘어나는 '집콕' 주목받는 정리수납업체 지면기사

오랜 기간 가사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정리 수납이 하나의 전문 기술이자,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나와 가족, 그리고 집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그 결과 TV, 냉장고와 같은 가정 가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정리 수납 분야가 전문화됐다는 것이다.'호캉스(호텔+바캉스)'가 유행하는 이유가 집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각종 잡동사니, 계절 옷과 같이 언젠가 쓰임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물건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설거지거리나 쓰레기도 물론. 바꿔 생각해보면 정리 수납만 잘돼도 매일이 호캉스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리 수납 업계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정리 수납도 사업인류가 집을 짓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리 수납은 일상적인 가사 노동으로 취급을 받아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주부 등 가사에 보다 많은 책임을 지고 있던 이들은 체계적인 정리 수납 기술을 배우기도 전에 '실전(?)'에 투입됐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정리 수납에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미국의 주부 5명이 모여 정리수납 관련 협회를 꾸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전문적으로 정리 수납에 대해 교육하고 가사 도우미나 육아 도우미와 같이 정리 수납을 하나의 사업으로 키웠다.우리 사회도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전문적 정리 수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과거 상점에서 필요한 물품만 필요할 때 사던 것과 달리 다량 구매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한 사람이 소비하는 물품이 늘어난 만큼 과거 '끼워넣기'식의 정리수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리 수납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좁게만 느껴지던 공간이 넓어지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공유할 수 있다. 단순히 물건을 버렸을 때 생기는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을 늘리는 '플러스', 필요없는 물건을 나누

2021-11-18 김성주
[이슈&스토리] 반도체 부족이 낳은 중고차 시장 호황 지면기사

"지금 사도 내년 여름에 나온다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 지연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신차를 사면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려야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원하는 차량을 원하는 시기에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금, 소비자들은 비교적 빠르게 차량을 구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신차 대신 중고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중고차 가격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차종은 중고차가 신차 가격을 뛰어넘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전문가들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신차 출고 지연→ 중고차 수요·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장기적으론 신차와 중고차 시장에 모두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중고차 가격 상승세 지속… 신차보다 비싼 경우도얼마 전 중고차를 구입한 문지영(29)씨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중고차 가격이 신차와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씨는 "2017년식 주행거리 6만㎞인 아반떼 중고를 1천300만원대 가격으로 샀다"며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조건이면 1천만원 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거 같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세, 수년전보다 많게는 수백만원 올라카니발·투싼 등 인기차는 새차보다 비싼 경우도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의 얘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몇 년 전보다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150만~300만원 정도 올랐다는 게 중고차 딜러들의 공통된 얘기다.중고차 가격 상승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의 11월 시세를 보면, 2018년식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는 최대 3천790만원에 이른다. 지난 1월 대비 308만원 오른 가격이다. 올 뉴 투싼도 1월보다 117만원 올랐다. → 표 참조연식이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인기 차종은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엔카닷컴에 올라온 중고차 중 2021년식 기아 카니발 2.2 디젤 9인승 시그니처 모델은 4천690만원으로 신차(4천130만원)보다 500만원 가량 높았다. 2021년식 현대차 투

2021-11-11 유진주
[이슈&스토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타격…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명암 지면기사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이 진행된 지 열흘이 돼간다. 이미 신속보상을 통해 신청한 지 8일 만에 예산의 절반이 소진되는 등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상이 이뤄진 소상공인들에겐 그야말로 '단비'라는 반응이다.다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다수의 소상공인들의 아우성도 여전하다.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한편으로는 이번 손실보상이 올해 3분기(7~9월)분에 대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위드 코로나' 시대 속 4분기(10~12월)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질지, 진행된다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정부가 내년 손실보상 예산을 1조8천억원 편성한 가운데 여당은 국회 심의에서 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손실보상,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수원시에서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57)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30분 신속보상으로 3천820만원을 수령했다. 2019년 월 매출은 8천만원에 이르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줄어든 매출은 한 달 평균 2천만원에 이른다.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이뤄진 후 사정은 더 나빠졌다. 사실상 저녁 장사를 포기해야 하니 점심 시간대가 끝난 오후 3시부터는 손님 보기가 어려워졌다. 직원들도 멍하니 시간을 보내야 했다. 매출은 줄어들지만 임대료에, 인건비는 고스란히 내야 하니 급기야 지난 8~9월엔 집세마저 두 달치가 밀렸다. 결국 근무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인건비를 조정했다.지난 7~9월 박씨 가게의 매출은 4천400만원 정도였다. 80%가 보상되니 3천820만원가량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중화요리 음식점 3분기 80% 보상 '3820만원 가량'"적지만 그래도 살만… 신속보상 대상 서류도 없어"신청자 몰려 2조대 예산 1주일만에 절반이상 소진박씨는 "손실 본 액수에 비하면 보상받은 금액이 적긴 하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역에 협조한 만큼 나라에서 보상해주니

2021-11-04 강기정·이여진·조수현
[이슈&스토리] '위드 코로나' 준비하는 인천 지면기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2년 가까이 지속한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당연하게 들렸던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보다 이젠 '일상회복'이란 말이 더 가깝게 들리고 있다.이달 13일 정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출범하고 25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이 공개됐다.인천시도 11월부터 시행할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행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인천시 일상회복 추진단은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와 자문기구로 구성해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한다. 인천 10개 군·구도 일상회복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다.의료기관 주도 '인천형 코로나19 재택치료'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향후 남은 과제로"국제 관문도시 인천에 설립 필요" 총력전 그늘진 인천 경제인천은 항만·공항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 또한 막대했다. 인천연구원이 올해 8월 발간한 '코로나19 전후의 인천 서비스업 생산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8년 인천 지역 서비스업 생산성장률은 전년 대비 2.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공동 2위였다. 인천 서비스업 생산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한 지난해 -9.9%로 떨어져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인 15위를 기록했다. 인천은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성장률도 -4.9%로 전국 15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근 서울 지역 올해 1분기 서비스업 생산성장률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기도는 1.8%로 3위다. 인천연구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운수·창고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인천 서비스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항만·공항 큰 비중에 지역경제 타격 막대서비스업 생산 성장률, 전국 2→15위 급락인천공항 관련 종사자 8만25

2021-10-28 박경호
[이슈&스토리]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비율'… 민주당·경실련 갑론을박 지면기사

'대장동 게임'은 성공했을까.소수의 민간업자가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니 그들만의 대장동 게임은 성공으로 끝난 것 같다. 탈법과 불법, 편법의 사이를 오간 그들의 대장동 게임은 검경 수사에 따라 결말이 바뀔지도 모른다.대장동 게임의 또 다른 한 축은 민관공동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개발이 과연 공익 측면에서 성공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참여한 '대장동 게임'은 수익을 어느 쪽이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벌인 게임이기도 해서다.이를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시각은 엇갈린다. 시민사회는 강제 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그들에게 1조6천억원의 이득을 안겨 대장동 게임은 철저한 실패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공공이익 환수가 70%에 달하는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입장이다. 두 주장의 근거와 내용을 살펴본다.'대장동 게임', 공공의 승리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이상 공공이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같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우선 전제는 사업 계획이 설립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당시 추정 이익은 6천300억원. 그중 4천400억원을 확정적으로 성남시가 우선 가져가는 것이 사업 협약의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6천300억원 이익 중 공공의 몫이 69.8%(4천400억원)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 '역대 최고의 공공이익 환수 사업'이라는 것이다.부동산 경기가 호전 기미를 보인 2017년 여기에 추가로 1천120억원을 환수키로 한 만큼, 공공은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이다. ■ 민주당 주장 2017년 부동산 호전에 1120억원 추가환수2561억 규모 제1공단 공원 기부채납 받아현금 1830억도… 타 사업보다 공공성 보장"SOC 시설도 공공환수" 법원도 손들어줘여기에 현금 환수액 1천830억원 외 시설을 받은 기부채납 역시 일반적인 개발사

2021-10-21 신지영
[이슈&스토리] 이재명의 '대장동 국감' 장애물일까 돌파구일까 지면기사

경기도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가을이 다가왔다.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해마다 열리는 경기도 국정감사지만, 올해만큼은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돼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다.이번 경기도 국감은 올해 국감의 하이라이트다.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국정감사이면서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권을 두고 줄다리기 중인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감 전 도지사 사퇴설이 흘러나올 만큼 예민한 이슈들이 산적했다.그러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직접 대응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경기도 국감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대장동 개발 의혹, 정면충돌 양일간 진행되는 경기도 국감은 '대장동 청문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목하며 정조준하고 있다. 국감을 코앞에 둔 14일, 국민의힘은 경기도당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비리 제보센터'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특검요구 목소리,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향한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장동 관련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참패한 3차 선거인단 민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줄곧 대장동 개발의 설계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의 근거로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점을 강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유씨와 이 지사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려는 증거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조항을

2021-10-14 공지영·강기정
[이슈&스토리] 운항 10년 맞은 인천 닥터헬기 지면기사

2011년 9월24일 오후. A씨는 인천 서구 검단에서 일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심장이 멈췄다. 인근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았으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닥터헬기가 출동했고, A씨는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돼 저체온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인천에서 닥터헬기가 도입된 후 첫 번째로 이송된 환자였다.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가 첫 운항을 시작한 지 10년을 맞았다. 지난 2011년 9월23일 도입돼 이튿날 첫 운항을 한 닥터헬기는 그동안 1천500여 차례 운항하며 서해5도를 비롯한 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환자를 살리는 데 역할을 했다.닥터헬기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뇌혈관 질환은 3~6시간 정도가 지나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도심 지역은 병원과의 거리가 가까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서 지역 등은 상황이 다르다. 병원이 없는 섬도 있고, 보건지소가 있더라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닥터헬기는 헬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동승해 현장으로 날아간다는 점에서 다른 항공 이송수단과 차별화된다. 헬기에 응급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전문장비와 의약품이 실려있어 즉각적인 치료도 가능하다. 운항 대상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닥터헬기는 의료 취약 지역의 환자를 살리는 데 톡톡히 역할을 했다. 365일 일출~일몰 시간에 운영되는 인천 닥터헬기는 10년간 1천485회 출동했다. 요청부터 출동까지 10분가천대 길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5명과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23명의 항공의료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헬기 운영사인 헬리코리아 소속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12명이 있다. 모두 35명이 365일 닥터헬기 운항을 위해 일하고 있다.응급의학과 응급구조사는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닥터헬기 출동 준비를 한다. 당직인 전문의 등은 닥터헬기 요청

2021-09-30 정운
[이슈&스토리] 지역간 갈등 족쇄로… 길잃은 '과천지구' 개발 지면기사

'3기 신도시의 미운 오리새끼'.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3기 신도시 중 2018년에 발표한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3기 신도시를 발표하던 2018년 12월19일 국토부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과천 등 4곳에 주택 12만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2021년에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이런 목표는 인천계양(지난 7월), 남양주왕숙(10월 예정), 하남교산(11월 예정)에 사전청약이란 방식을 통해 반쯤 실현해 가고 있다.하지만 과천과천은 전혀 발을 맞추질 못하면서 국토부의 골칫거리가 됐다.과천시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 168만6천888㎡에 7천1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발표 당시 어느 신도시보다 서울과 인접해 관심을 끌었으나 지난해 10월14일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한 이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 위치 때문이다.하수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사업 지체'의 발단은 국토부가 던졌다. 국토부는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과천과천지구에 '물순환테마파크'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순환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위치를 표기하고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하겠다"고 안내했다. 이 위치는 과천과천지구 동측 끝, 우면산로와 만나는 과천시 주암동 361번지 일대로 알려졌다.이는 서울 서초구 서초우면지구 주민들을 자극했다. 주민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은 안 되며 분뇨처리 냄새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우면지구에는 6천456가구 2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주암동 361번지 맞은편 서초구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다.주암동 361번지는 하수처리장의 기본 요건을 갖췄다는 데서 과천시로서는 환영할만한 자리다. 하수처리장은 각 가정의 하수가 관을 타고 흘러들어야 하고, 이를 처리해 방류할 하천이 필요하다. 과천지구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하류인 주암동

2021-09-23 권순정
[이슈&스토리] 반세기 청약제도 변천사 지면기사

가히 '청약 대전쟁' 시대라고 할 만하다. 지난 5월 동탄의 500세대 아파트 청약에 28만명(1순위 기준)이 몰렸다. 올해 하반기까지 3만2천호를 모집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분(7월)에는 4천333호 모집에 9만3천798명이 몰려 경쟁률이 21.6대 1을 기록했다. 전국민 주택 보급률이 80%가 되지 않던 시절 시작한 주택 청약은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기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주되 '운이 좋으면 당첨'이라는 요소는 청약 제도 시행 반세기가 다 되도록 여전하다. 주택 청약의 역사청약은 1970년대 도시화를 배경으로 탄생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며 주택보급률이 낮아지자 정부는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해 주택 공급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1976년까지는 추첨 혹은 선착순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투기가 기승을 부렸다. 상황이 이렇자 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것이 현재 청약 제도의 모태가 됐다.이듬해인 1978년 청약의 대상이 민간 아파트까지 확장된다. 국민주택청약부금·주택청약예금·재형저축 등 3가지 청약저축제도를 가입한 사람에게 신청 자격을 주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청약제도는 주택보급률을 성장시킬 수 있는 토대라고 평가된다. 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건설사에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면 건설사는 이 자금으로 아파트를 지었고 원활하게 자금을 확보하게 된 건설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었다. 1977년 '국민주택청약부금' 제도 모태이전까지 추첨·선착순… 투기꾼 기승계약금·중도금 지급 통해 건설비 충당건설사 뛰어들어 주택보급 가속 토대 1990년대 들어 주택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정부도 규제 완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 1988년 83만명이었던 주택청약저축·예금 가입자는 1990년 200만명에 육박했다. 청약 대기 수요

2021-09-09 신지영
[이슈&스토리] 인천시민 먹거리 책임지는 '푸드플랜' 지면기사

인천시는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보하면서 친환경 농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 '푸드플랜'(Food Plan)을 준비하고 있다.푸드플랜은 지역 내에서 먹거리를 생산·유통하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과 함께 안전, 영양, 복지, 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핵심 사업은 학교 등 급식기관이나 단체에 음식 재료 등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다.인천시는 지난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앞으로 추진할 관련 사업 모델과 운영 방안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했다.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활용해 올 하반기 중 푸드플랜 사업·예산 근거를 마련하는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푸드플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농식품 선순환 체계를 갖춘 '지역 먹거리 이음 도시 인천'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년 3월부터 학교급식 현물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인천 먹거리의 현재인천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15년 3만2천454명에서 2016년 3만1천226명, 2017년 2만9천991명, 2018년 2만7천642명, 2019년 2만7천96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농업 면적은 논의 경우 2016년 1만2천720㏊에서 지난해 1만1천226㏊로 감소했으며, 밭 면적은 2016년 6천791㏊에서 지난해 6천857㏊로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인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2019년 기준 논벼가 5만268t으로 가장 많고 배추 1만4천110t, 고구마 1만1천163t, 무 1만147t, 토마토 5천548t 등이다. 오이, 호박, 감자 등도 상당량 생산되고 있다. 지역 친환경농가·재배 면적 줄고 인증 증가 추세가공 부문 영세… 소비자 먹거리 정책 관심 높아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수는 2015년 384가구에서 2019년 285

2021-09-02 박경호
[이슈&스토리] 다시 닫힌 교문… '코로나 블루' 직면한 미래세대 지면기사

1년 반 만에 활짝 열리는가 싶더니, 학교의 문이 다시 잠겼다. 진통 끝에 겨우 '전면등교'로 가닥을 잡았는데, 빠르게 확산되는 변이바이러스 탓에 올해 2학기에도 결국 부분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할 처지다.코로나19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기전'이었다. 물론 학교 문을 걸어잠근 것은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하지만 갖가지 방역대책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빠,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의 내면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해도 지금, 코로나19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내면은 병들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 이른바 '코로나 블루'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다.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하다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심리·정서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들은 하나같이 빨간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접수된 '우울·불안·충동·분노조절 문제'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5.7% 급증했다. 자해 및 자살 문제 상담도 같은 기간 69.7%가 늘어났다. 개발원이 '코로나19 청소년 및 보호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이 같은 부정적 수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응답한 청소년의 59.8%가 '불안과 걱정'이 높아졌는데 특히 청소년은 화, 분노의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불안·분노 상담전년比 85.7% 급증자해·자살 상담 69.7% ↑수원시청소년재단이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수원시청소년 생활실태도 결과는 비슷하다. 코로나19 이후 행복감이 저하됨을 느꼈고 스트레스는 증가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훨씬 늘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한 청소년의 57%가 짜증, 우울, 불안, 고립감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33.4%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조사한 '나의 2020년(아이들이 평가한 2020년 코로나 한 해)'을

2021-08-26 공지영
[이슈&스토리] 기업 유치 '경쟁력 날개'… 세계로 향하는 K-항공기술 지면기사

정부의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세계적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의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해외 항공 MRO 분야 기업들이 인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특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인천시도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현실화하기 위해 세부 전략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와 한국항공서비스(KAEMS) 등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경남 사천의 경우, 정부의 이번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군수와 기체 중정비 등의 분야를 특화하게 된다.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항공 MRO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항공기 정비 등을 맡길 곳을 찾는 해외 항공사의 시선을 사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 항공 MRO 육성 해법 제시. 지역 경쟁력에서 찾는다항공 MRO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성능 향상을 위한 정비·수리·분해조립 등을 의미한다.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세계 항공 MRO 시장규모가 2019년 96조원 규모에서 2029년 136조원 규모로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항공기 해외 정비 의존도는 56%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도 큰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로 보면 프랑스는 94%, 일본은 85%, 중국은 80%, 우리나라는 75%다.매년 1조5천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최근 '항공기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주된 배경이다. 美 기술 100%땐 日 85·中 80·韓 75%국내 항공기 해외정비 의존 56% 달해매년 국부 1조5천억 해외로 유출 지적정부는 항공 MRO 산업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 MRO 클러스터 개발 ▲정비인증 체계 강화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이번 강화 방안에 담았다. 인천의 경우 해외 복합

2021-08-19 이현준
[이슈&스토리] MZ세대 놀이터 '메타버스' 활용하는 정치권 지면기사

메타버스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지칭한다. 아바타를 활용해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사회·경제·문화 등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3차원 가상세계로 옮겨지고 있다. 5G 상용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환경이 만들어졌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로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문자로도, 음성으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개발돼 소통이 편리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실에서는 자제해야 하는 각종 활동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다. 2030년에는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특히 이른바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로 불리는 청년들의 새로운 놀이터이자, 주요 소통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의 '도전?'이 줄을 잇고 있다. 메타버스 어디까지 왔나 메타버스의 활용이 가장 앞서가는 분야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다. 이미 사람과 아바타가 함께 그룹을 결성해 앨범을 내 현실과 가상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린 가운데, 아이돌 그룹의 아바타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콘서트, 팬사인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아티스트의 경우 음원 발표가 대표적인 유통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메타버스에 자신의 사인이 담긴 디지털 아트워크나 뮤직비디오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도드라지고 있다.네이버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제페토'에는 기업들이 서둘러 입점하거나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차·디즈니 등은 이미 입점을 마친 국내외 대표적인 대기업들이다. 최근에는 CU가 제페토한강점을 오픈해 자체 브랜드인 헤이루 제품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다음달 서핑 호텔인 브리드호텔양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

2021-08-12 김성주
[이슈&스토리] 한발 앞서 '스마트도시' 준비하는 인천시 지면기사

'인천시의 쌍둥이 도시가 있다?'물론 현실이 아닌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도시다. 인천시와 똑같은 가상 도시를 굳이 만드는 이유는 뭘까. 현실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여러 도시 문제를 가상 도시에서 일으켜 보거나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에 각종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도시의 모습이 점차 구현되고 있다.인천시는 행정 시스템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18년 전담 조직인 '스마트도시담당관'을 신설해 균형 발전, 안전, 도시 개발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려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4년을 목표로 한 스마트도시 로드맵을 실행하면서 도시 전체를 공중 촬영하는 스캔 작업을 시작하는 등 '메타버스(Metaverse)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가상 도시 데이터 확보에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섰다. 쌍둥이 가상 도시를 세워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과 실효성을 높이는 '디지털 트윈 행정' 전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인천시는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인 '2024 인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28개 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모두가 소통하는 디지털 혁신도시 ▲함께 행복한 균형발전도시 ▲누구나 누리는 안심도시 ▲편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열린도시 ▲사람과 산업이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5대 목표로 삼고 있다.인천시는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구 검단신도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해 교통, 안전, 환경 등 분야별 스마트기술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 건설·조성 단계부터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인천시를 중심으로 각 군·구와 사업소 등 45개 기관을 잇는 261㎞에 달하는 초고속 광통신망을 설치하고, 인천시 전역에 설치된 CCTV 1만6천여 대를 경찰, 소방, 법무부와 연계하는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품질을 개

2021-08-05 박경호
[이슈&스토리] 올림픽 태극전사 막내들의 '거침없는 활약' 지면기사

코로나19 속에서도 올림픽의 꽃은 피어났다. 지구촌 스포츠 대축제 2020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9천여명을 넘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지만 5년을 준비한 지구촌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뜨거운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태극전사 가운데 10대들의 돌풍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올림픽 무대에 도전하는 10대들의 열정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했다. 김제덕, 양궁 2관왕 만큼 빛나는 '코리아 파이팅' 눈길 올림픽 무대에 첫발을 디딘 '양궁 막내' 김제덕(17·경북일고)의 활약은 대단했다. 혼성 단체전에서 안산(광주여대)과 짝을 이뤄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한 김제덕은 남자 단체전 우승까지 이끌며 2관왕을 달성했다. 김제덕은 비록 개인전 2회전(32강)에서 독일의 플로리안 운루에 져 양궁 최초 3관왕 달성에 실패했지만 그의 투혼과 용기는 온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코리아 파이팅'을 연신 외치며 팀 사기를 불어넣은 김제덕의 활약은 양궁팀의 막내를 떠나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첫날 혼성 단체전에서 그는 활시위를 당긴 뒤 뒤로 나와 '파이팅'을 외치면서 안산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단체전에선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마지막 한 발을 10점 과녁 중앙에 붙여 2.4㎝ 차로 일본을 누르고 결승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황선우 '박태환 추월' 자유형 100m '아시아新 물살' 수영에선 수원 출신 황선우(18·서울체고)가 경영 남자 자유형 200m에서 비록 7위에 머물렀지만 박태환 이후 한국 수영의 대들보로 우뚝 섰다. 그는 한국 경영 선수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박태환 이후 9년 만에 결승에 올라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 25일 치른 예선에서 1분44초62의 한국 신기록 및 세계 주니어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해 기대를 한껏 모았다. 결승에서도 150m 구간까지 1위로 치고 나갔지만, 마지막 50m에서 힘이

2021-07-29 신창윤
[이슈&스토리] '소래IC 건설' 인천시-LH 소송전… 쟁점과 전망 지면기사

영동고속도로와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해당 지역 택지 개발을 추진한 LH가 소래IC 설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소래IC 건설을 추진해야 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소래IC 건설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최근 이 문제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인천시와 LH는 서로 상대방이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4년 된 소래IC 설치 계획 소래IC 설치 계획이 처음 수립된 건 24년 전이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33 일대 청능대로와 주변을 지나는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다.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인천항의 물동량 처리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인천시가 계획해 199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소래IC 연결 허가를 받았다. 이때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비슷한 시기 소래IC 설치 예정 지역 인근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나선 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맡게 된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소래IC를 사업자인 LH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한 게 주된 요인이었다. 인천시, 199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인근 논현2 개발 나선 LH 사업 맡아인천시는 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조건으로 이 결정 내용을 반영했다. 2000년 무렵이다. 이후 소래IC 건설을 위한 인천시, LH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주민 협의가 다방면으로 진행됐다.협의는 쉽지 않았다. 정부의 요구대로 통행료를 받는 영업소를 설치하게 되면, 무료 구간이었던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서창JC 구간 약 10㎞가 유료 구간으로 바뀌게 돼 시민 반발이 우려됐다. 화물차 통행량 증가도 논란거리였다. 소래IC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진통 속 장기화 된

2021-07-22 이현준
[이슈&스토리] '거리두기 4단계' 등 코로나 여파 경제계 양극화 지면기사

예술·스포츠 여가 서비스 통계 이래 최저치대표적 대면 업종인 숙박·음식점업도 '침체'온라인쇼핑 거래액 16조원… 전년비 26%↑시켜먹는 수요 늘고 음식재료도 '클릭' 구매'대면' 외식업경기 방역지침따라 급등락 거듭직원없이 무인단말기 도입 생계형 창업 늘어 #지난 12일 수원 인계동의 한 마사지 업소는 저녁 예약이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 이날 메인 시간으로 꼽히는 야간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모두 6명이 근무하던 마사지사는 3명으로 줄어들었다. 정식 직원 외에 하루 또는 주 단위 아르바이트로 고용되는 마사지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간다는 소문이 돌았던 지난 8일 대거 가게를 그만뒀다. 이 마사지숍은 코로나19가 주춤하던 지난달 말에 새로 인수된 곳이다. 사장 최현호(29)씨는 2주 전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가리키며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나아진다고 해서 가게를 인수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4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와서 두렵다"고 말했다.#같은 날 화성의 한 배달전문 중국집은 인근 배달대행업체에 긴급 투입 배달기사를 요청했다. 홀을 운영하지 않고 배달만 하는 콘셉트의 가게인데, 수도권 4단계 시행으로 회식과 단체행사가 금지되며 배달 주문 손님이 몰린 것이다. 실제로 거리두기 강화 첫날인 이날 점심 매출이 평소보다 50% 급등했다. 즉각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원래 배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배달 기사를 모두 직고용해 온 이 업체는 물량 폭주에 이례적으로 배달대행업체를 사용하기로 했다. 콰이찬 유정우(52) 대표는 "재료 사입량을 늘리고 배달대행기사를 추가 구인하는 등 주문이 몰릴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코로나19로 외출이나 회식, 단체 행사가 금지되면서 앞으로 주문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사태의 증감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리가 강화·완화를 거듭하면서 대면 업종은 쇠퇴를

2021-07-15 신지영·이여진
[이슈&스토리] 인천 해수욕장 방역안심 가이드 지면기사

인천시, 피서객 방역관리 체계 마련상시 마스크·체온 체크후 '손목밴드'텐트·파라솔 2m 이상 거리두기 설치연간 방문 5천명 이하 한산한 곳 많아옹진 서포리, 수심 낮고 고운 모래알시도 수기, 영종도서 배로 10분 불과백령도 사곶 천연활주로 세계 2곳뿐해수부 '혼잡도 확인' 웹서비스 제공 도심과 가까운 휴양지로 사랑받는 인천지역 해수욕장들이 이달 1일부터 차례로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천명 넘게 발생하는 등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행 욕구 증가와 백신 접종 확대로 인천지역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을 전망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한산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해수욕장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지난 3일 경인일보 취재진은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을 찾았다. 비가 예보된 흐린 날씨였지만 이곳에서는 200여명의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경기도 파주에서 가족과 함께 방문한 윤혜정(34·여)씨는 "아이가 물놀이를 좋아하는데, 실내수영장보다는 야외 해수욕장이 더 안전할 것 같아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윤씨처럼 안전한 휴가를 보내고자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을 위한 방역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해수욕장 방문 이력 관리를 위한 '안심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입구에선 체온을 체크한 방문객들에게 '안심 손목 밴드'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해수욕장 텐트나 파라솔 등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게 했다. 8일부터는 공원과 해수욕장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음주와 취식을 금지했다.현장을 관리하는 안전 요원들은 방역 체계 유지를 위한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차장과 해수욕장 사이에 체온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처를 만들었지만 이곳을 그냥 지나치는 방문객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한 요원은 "해수욕장을 여

2021-07-08 김주엽·변민철·유진주·한달수
[이슈&스토리] 돌고 돌아온 아동학대 예방 정책 지면기사

정부 2016년 근절 원년 예산 반영없이 '발표'에만 그쳐아동 자립지원 지자체에 전가… 한발 늦게 '즉각분리'경기도 위원회 유야무야·심리치료센터 1년만에 종료아동돌봄과 신설후 보육 사각지대 발굴 '불행중 다행'지난해부터 '공공성 강화' 지자체 전담공무원 배치경찰과 따로 조사 '가정파탄범' 등 폭언·협박 일쑤거의 매일 야간 당직에 신고 1건 1년간 관리하는 셈피해아동쉼터·보호시설 턱없이 부족 충청도 가기도 화성입양아동학대사건, 이른바 민영이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사건인 정인이 사건 이후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깬 사건이다. 가정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동학대의 특징인데, 민영이 사건은 그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기도 하다. 어린이집도 가지 못했고, 코로나19로 바깥 외출도 쉽지 않아 양부의 지속적인 폭행에도 가족 외에는 누구 하나 민영이 상태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다. 만약 정부 등 우리 사회가 보다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가정 안에 숨어있는 아이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민영이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부르짖는 해에는 유독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국민적 공분이 들불처럼 일어난 후 가장 마지막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는 수순이다. 이건 '공식'과 같다. 사건이 잔혹할수록, 사람들의 분노가 클수록,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의 가지 수도 정비례한다.2016년은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삼은 해다. 그 해에는 유독 아동학대로 아이를 살해한 후 암매장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평택 원영이 사건이 그랬고, 부천에서 백골로 발견된 여중생이 그랬다.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 조기발굴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가해부모에게서 피해아동을 우선 신속하게 분리하겠다 등이 아동

2021-07-01 공지영·신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