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927명 피해 구리 전세사기 총책… 검찰, 사기혐의 징역 15년 구형 지면기사

부동산 컨설턴트들을 중심으로 벌어져 2천400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 피해를 낳은 '구리 전세사기' 의혹 사건 총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2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모(41) 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천40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했다.검찰은 또 이 사건에 공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는 징역 7∼12년, 불구속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임차인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월 12일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3-12-12 김준석
전세피해 긴급주택이주비 지난달 사용 3%뿐… 수요 정확히 짚어야 지면기사

정부 조치·법적 불리 우려 등 원인 수요많은 상담분야 인력확충 더뎌"융통성 있는 활용을" 행감 지적도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긴급주택이주 수요가 적어 이주비 예산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피해 상담 등 수요가 많은 분야의 전문 인력 확충 등은 더딘 상태여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2일 경기도 및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이주비 예산(7억원)의 지난달 말 기준 집행률은 3%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는 10월부터 긴급주거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이사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것은 12명에 불과하다.긴급주택이주 수요가 적었던 이유는 지난 4월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로 피해자들이 당장은 주거하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를 이전하면 이후에 법적으로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주를 할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지난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더욱 예산을 집중해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그중 하나가 상담 전문인력 확충이다.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창휘(광주2) 의원은 "전세피해 오픈카톡방을 보니 상담 실효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인력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활용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현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25명(정규직 12명·계약직 7명·HUG 1명·법무사 3명·변호사 2명)의 인력이 지난 3월 센터를 임시 개소한 이후 8개월 동안 8천400건이 넘는 법률·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상담 수요가 많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특별법에 발맞춰 한시적으로 꾸려진 센터이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주비 관련 예산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불용되지 않고, 잔여 예산도 내년에 쓸 수 있다. 효율적 예산 활용 방안

2023-12-12 이영지
김민기 국토위원장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말로만 하는 척" 지면기사

'신중검토' 반복에 '특단 조치' 언급민주 "피해자 위하는 척… 이중적"국힘 "정치적 사안 입법독주 안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이 7일 국토교통부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심의를 "말로만 하는 척 한다"고 직격하며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다.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국토위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6일 오후까지 진행됐으나 의원들이 발의한 64개 개정 항목에 대해 국토부가 '신중검토'만 반복하자 법안을 책임진 국토교통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로 엄포를 놓은 것이다.특히 국토부의 이런 태도는 소위 전날인 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특별법 시행 후 피해지원 현황 보고를 하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태도와 크게 달라 야당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김민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꼽고, "법률안 개정 논의에 임하는 국토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을 시작했다.김 위원장은 "피해자 범위 확대, 실질적 지원방안 등 총 64개 항목에 대해 논의했지만 국토부는 대부분의 항목을 신중검토라며 사실상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지금과 같이 위헌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간사도 "정부는 여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이해하는 척 하다가 실제 구제를 위한 법안 심의에 들어가면 입장이 돌변해 사실상 실질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는 "위원장의 발언은 이 법이 우리(민주당) 뜻대로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방처리 할테니 준비하시오라

2023-12-07 권순정
[전세사기 논란이 불러온 사회적 현상 2題] "불안해서 빌라 기피" 아파트 몰린다 지면기사

가격지수 1월 92.7·4월 82·11월 85.6도내 매물은 수원 팔달구 특히 요동신축 끝물·인근 정비구역 이주 돌입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빌라 등 경기도 전역을 뒤엎은 전세사기 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아파트 전세 선호가 짙어진 가운데, 신축 아파트 입주장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공급이 줄어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67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8천556건 대비 40.7% 줄어든 수치다. 화성 동탄 등 경기도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 논란이 발생했던 지난 4월(19일 기준) 당시 매물이 5만985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20.2% 감소했다.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기준 92.7이었던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2021년 6월 28일=100)는 전세 사기 논란이 짙었던 지난 4월 82로 수직하락했다. 이후 9월 들어 차츰 상승세를 타더니 11월 20일 기준 85.6까지 회복했다. 도내에선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전세 시장이 특히 요동치는 모습이다. 팔달구의 경우 지난해 7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3천603가구)를 시작으로 매머드급 입주장이 열린 곳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4일 아파트 전세 매물이 1천548건이었지만 1년 만인 지난 4일엔 405건으로 7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입주장이 마무리 수순인데다 수원 영통2구역, 수원 115-12구역 등 인근 정비구역들이 이주에 돌입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서다.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시장은 크게 '고가 전세'인 아파트 전세와 '저가 전세'인 빌라 전세로 나뉜다. 저가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고가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중"이라며 "저가 전세는 가격이 하락하고, 아파트 전세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

2023-12-06 윤혜경
[전세사기 논란이 불러온 사회적 현상 2題] 전세시장 목 조른 규제, 세입자도 조였다 지면기사

은행 대출 심사기준 강화 공지 소규모 다세대 주택 경색 우려거래 줄고 신규 입주자도 감소전세사기 여파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여파로 소규모 다세대 주택 전세시장의 경색도 우려되고 있다.6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일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심사기준을 높이는 방침을 실무 창구에 공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수원시와 화성시 소재 주택의 전세대출 승인 기준을 높이고, 올해까지는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전세 대출을 승인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상향하지 않더라도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하지만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거래가 크게 줄은 상태인데다, 기존 세입자는 신규 입주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많아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실제 화성시 한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 이후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조금만 더 살아줄 수 없냐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거란 걱정도 든다"고 했다.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 등에서도 "대출 기준이 상향돼 다른 전세집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다수 올라왔다. 금융권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제공해 온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검증의 문턱을 다시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대인 스스로 보증금을 인하하는 등의 흐름이 이어져야 전세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5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

2023-12-06 김지원
부천 검찰, 무자본 갭투자로 46억 빼돌린 전세사기 일당 구속 기소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 채의 집을 사들여 임차인들을 울린 전세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오기찬)는 이 같은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남매 A(48)씨와 B(45)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도 불구속했다.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시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업자가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분양업자 C씨 등은 브로커 D씨를 통해 임대업자 A씨 등과 공모한 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A·B·C씨는 일가족으로, 가족들 5명의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37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추가 피해자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피고인들의 여죄 및 공범들에 대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3-12-06 김연태
'전세임대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 회복 손본 정부 지면기사

LH, 경매 낙찰후 피해자에 재임대 빌라·신탁사기 등 제외 반발 정부가 '전세임대 지원 신설', '경매·공매 비용 지원 확대' 등 전세사기 피해 회복 보완책을 마련했다. 불법 건축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겼다.5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개선책을 밝혔다.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지원책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불법 근린생활시설 빌라, 신탁사기 등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주택은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경매와 공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왔다. 국토부는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회생·파산신청을 해도 경매 대행 비용을 지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출한 소송비용은 1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하고 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한 이들의 '연체정보'를 소급해 삭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지원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피해 신청, 접수, 결정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부터 운영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또 인천·경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지정해 피해 상담을 더욱 전문화한다.11월 말 기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 1만1천7건을 접수했고 이 중 9천109건(82.8%)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자 10명 중 6~7명은 수도권 거주자였다. 지역별로 서울(2천366건), 경기(1천867건), 인천(1천865건) 순으로 많았다. → 관련기사 (정기국회 회기 종료 코앞… 전세사기 피해 대책 어쩌나)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3-12-05 김명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요건 좁고 금액 적어" 지면기사

국토교통위서 변제금 상향 시사"피해자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야"야권, 장관사임 앞두고 '선심' 평가'先보상 後구상권 청구' 도입 요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 상향을 시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시 요구한 '6개월마다 현황보고'를 위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다.야권에서는 장관 사임을 앞두고 법무부 소관 법으로 '선심쓴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선구제 후구상권청구'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원 장관은 이날 국토위 민홍철 의원의 질의 끝에 발언기회를 얻어 "우선변제권이 너무 요건이 좁고, 보장금액이 적은 것이 '빈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소급해서 하는 것, 선순위 침해하는 이견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데 국가적으로는 보증제도랑 최우선변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따른 것인데, 임차인의 보증금이 서울은 1억6천500만원, 경기·인천지역은 7천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500만원 이하일 때 각각 2천800만원에서 5천500만원까지 보증금 일부를 우선변제받는 제도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법이 정한 변제금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부동산값 폭등이 배경이 된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희소식임에도 야권은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당 관계자는 "해당 법이 법무부 소관인 점, 국토부가 피해현황을 보고하며 발표한 대책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즉석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나온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보고에 나서 다가구·신탁사기·근생빌라 임차인 등에는 매입임대 지원이 곤란해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막지 못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부터 지원방안 연계까지 절차가 피해자친화적이지 않았다는 '한계'를 고백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매입임대가 지원이 어려운 다가구·신탁사기

2023-12-05 권순정
정기국회 회기 종료 코앞… 전세사기 피해 대책 어쩌나 지면기사

피해자들, 특별법 보완 입법 목소리불법 건축물 세입자도 대상에 포함소액임차인 기준시점 변경 등 촉구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가 임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했는데,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이 어려운 근린생활시설, 신탁사기,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주택 인근의 전세임대나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러한 대책에도 불법 건축물 세입자 등 일부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 강모(36)씨는 "특별법 시행 후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하려 했다"며 "그런데 LH에서 집을 보더니 불법 개조된 건물이라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인지 전혀 모른 채 계약했다"며 "잇따라 대책이 발표되곤 있지만, 여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다"고 토로했다.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고 있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불법 건축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런 불법 건축물 세입자 등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2023-12-05 변민철·백효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회복 돕자"… 조례 제정, 팔걷은 인천시의회 지면기사

박종혁 부의장 등 민주 10여명 나서더디고 사각 존재 불합리 지원 개선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보완 입법이 이뤄진 이후 특별법이 담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조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는 이들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부의장과 김대영 등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 10여명이 조례 제정에 나서는 분위기다.현재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와 인천시의회 전체로 확산할 것이란 것이 조례 제정에 나서는 의원들의 생각이다.시의원들은 일단 해당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기존 조례로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지금의 방식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여전히 더디고 사각이 존재하며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늘고 있다. 조례 제정을 바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가 큰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는 인천에서 시작됐지만, 피해자 지원은 가장 더디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인천시는 안팎으로부터 받아왔다.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용혜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률이 1%도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를 만드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단체인 강서구(서울시) 등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조례에 근거해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인천지역 10곳의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인천 10개 군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채택

2023-12-04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