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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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심사 '또 지연'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입법을 촉구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는 제자리 걸음 끝에 오는 22일로 지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네번째 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야당이 내놓은 안을 정부가 검토한 뒤 다음 회의 때 이야기 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피해구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여당에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토위, 여야 논의 불구 이견 못좁혀민주·정의, 구제대상확대 등 제시정부, 야당 절충안 적용 난항 입장 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제도 수정 적용, 보증금 사후정산, 구제 대상 확대 등 지금까지 야당 측이 요구한 대안을 문서로 정리해 정부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사후 정산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은 다음, 경·공매 등을 거쳐 전세 보증금을 회수한 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장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반대하고 있어 제시된 대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야당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피해 임차인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우선 변제제도에 대해서도 제도의 소급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문에서 농성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본관에서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경인일보와 인터뷰(16일 온라인 보도 "잠긴 국회 본관 앞에서 외쳤다 '전세사기, 다음은 정부 차례'")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박순남(49) 부위원장은 정부의 우선매수권·LH 매입임대 등의 정책이 '전세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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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사기 대책 국회 직접 찾아가 전달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 및 해법(5월12일자 1면 보도=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협동조합 해법될까)을 직접 국회에 전달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동연 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용인을)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경기도가 마련한 7가지 전세피해지원 대책과 예방책을 전하며 국회가 법 제정 및 개정에 이를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과 지금까지의 노력을 밝히면서 제도개선과 예방책으로 구성된 7가지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건의했다. 여기에는 깡통전세 피해자 등을 포함한 전세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나서거나, 국회 협조가 절실한 대책들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피해의 90% 이상은 이 대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제안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이에 대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우리 국토위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일을 해서 일이 되는 게 목표"라며 "내일(16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사기 피해 커질듯… 근본대책 세우자") /권순정·신현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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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사기 피해 커질듯… 근본대책 세우자"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직접 전세 사기피해 관련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를 찾아 해당 대책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는 현재 논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여서 국회 협조가 중요한 상황이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기도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 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한다"고 설명했다.국회 국토위에 건의문·정부에 촉구"법안 개정 등 필요 협의해주시길"경기도 자체 관련 지원방안 발표도앞서 경기도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제도 개선 등과 더불어 경기도 자체 지원을 담은 전세 사기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자체 지원대책에는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 지원, 긴급주택 지원 등이 포함됐고 이외에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7가지 대책을 이날 정식 제안한 것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의 3가지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또 예방 대책으로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 변제권 즉시 발생하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을 포함했고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김동연 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한 대책 7가지 중에는 특별법에 포함되는 내용도 있지만, 개별 법안의 개정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우선 특별법에 대책이 포함되도록 부탁했고 (개정이 필요한 법령의 경우) 국토위 주관으로 다른 상임위와 협의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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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에 촉구' 결의안 발의 지면기사
인천시의회에서 주택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은 "전세사기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을(乙)의 위치에 있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공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쫓겨나지 않는 등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오늘 건교위서 심사조직적 범죄 공공 적극개입 의견 결의안은 "인천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에 대한 구제·지원·보호를 철저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결의안은 정부가 전세사기를 사회적·경제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인정 조건과 피해 지원 대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김대영 의원은 "이번 촉구 결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와 보수·진보, 당리당략 없이 시민의 안녕을 위해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先 지원 後 구상권' 특별법 요구통과땐 대통령실·국회 등에 전달 인천시는 최근 군·구 합동 조사를 통해 인천 지역 전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2천969가구로 파악했다. 이들 피해 가구의 임대차신고보증금은 총액 2천309억원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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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왕 일당'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최초 '집단 범죄' 적용 지면기사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가구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찰은 이 가운데 범행에 가담 정도가 많은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찰은 A씨가 아파트나 빌라의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바지 임대인과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그의 범행을 도와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인천경찰청, 51명 검찰 송치 예정가담 정도 많은 A씨 등 18명 혐의한 명이라도 인정되면 동일 처벌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더라도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A씨 등 공범 중 한 명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18명 모두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전세사기 관련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달 1일 기준으로 경찰에 접수된 A씨 일당의 고소 사건은 모두 987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 수익을 묶어두기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의 핵심 관계자들을 선별해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추가 고소 접수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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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2969가구 확인… 보증금 2309억 지면기사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여 가구에 이른다는 인천시 조사 결과가 나왔다.인천시가 각 군·구와 합동으로 조사해 9일 발표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빌라왕(사망), 청년빌라왕(사망)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은 총 2천969가구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2천484가구(83.6%)가 미추홀구 소재였으며, 이들은 계양구(177가구), 남동구(153가구), 부평구(112가구), 서구(32가구), 중구(4가구), 연수구(3가구), 동구(3가구), 강화군(1가구)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피해주택 2천969가구의 임대차신고보증금은 총액 2천309억원에 달한다.실태조사… '84%' 미추홀구 소재최우선변제금 대상 1039곳 불과인천시는 애초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를 3천8가구 정도로 추산했으나(4월25일자 1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계약·대출 만기… 깡통전세 도미노 '째깍') 피해주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 규모를 수정했다.피해주택 중 근저당설정이 된 곳은 1천964가구였으며, 이미 임의경매(1천550가구) 절차에 돌입했거나 임의경매 후 매각(94가구)된 가구도 많았다.전셋집이 경매에 낙찰돼 배당이 이뤄지면 소액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으로 변제하는 돈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주택은 1천39가구(34.9%)에 그쳤다. 전세 확정일자를 신고한 주택은 2천551가구(85.9%)였다.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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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청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청년뿐 아니라 취약계층까지도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선다.8일 도의회는 김태형(민·화성5·사진) 의원이 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오는 11~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예산 추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으며 청년 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까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기는 전국 광역의회 중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김태형 의원 발의 법안 입법예고도의회, 긴급생계비 조례도 심의 앞서 도의회는 지난 4일 유영일(국·안양5) 의원이 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조례안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내용 가운데 긴급 생계비는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 추진하며, 1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했다.김 의원과 유 의원이 낸 2개 조례안은 다음 달 13~28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조례는 도내 취약계층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장하는 조례다. 구체적인 대상과 보증 금액 한도 등은 추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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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천만원 대출 지면기사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1년 거치·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후 첫 3년간은 시가 연 1.5%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뒀다.인천시는 150억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전세피해확인서, 임차계약서 등을 지참한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사진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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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출 요건 완화해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도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정부 정책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 의원은 7일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자금 1천670억원 중 4월 중순 기준으로 13억6천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이 1%를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월2일 전세사기피해자자원센터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임차인에게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리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해 생계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이를 위해 올 한해 소진을 목표로 1천67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나 지금까지 집행기준이 13억6천만원에 그쳤다. 맹 의원은 대출 실적이 저조한 데는 맞벌이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의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논의하는 만큼 피해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맹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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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혹' 동탄·구리도 '특별법' 포함될까 지면기사
화성 동탄, 구리 등 경기도 곳곳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들이 속출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다수의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인천 미추홀구 사건과 달리 동탄 등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있지 않은 가구가 많아 미추홀구 사례와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었지만,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추세다.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나 경·공매 절차가 개시돼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대 4억5천만원인 경우, 관련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도 임대인 등이 기망 행위를 한 경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수정안의 핵심이다. '역전세 상황' 적용 어려웠으나법무부, 논의과정서 의견 제시수사 진행 중인 점도 변수될듯 당초 정부는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하락해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 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어려워진 역전세 상황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동탄·구리 등의 사례는 피해자들이 특별법 대상에 모두 포함될지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왔었다.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도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탄·구리 전세 사기 의혹 피해자들에게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미반환이 될 게 분명히 예상되는데 갭투자를 하거나 준공 전 대출을 끼고 분양 대행으로 돌린 경우는 사회적으로 거의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두 사건 모두 사기 혐의로 임대인들에 대한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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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논란' 동탄·구리 전세 피해도 특별법 적용받을까
화성 동탄, 구리 등 경기도 곳곳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들이 속출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다수의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전세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인천 미추홀구 사건과 달리 화성 동탄 등은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있지 않은 가구가 많아 미추홀구 사례와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었지만, 특별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나 경·공매 절차가 개시돼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대 4억5천만원인 경우, 관련 수사가 개시되지 않아도 임대인 등이 기망 행위를 한 경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수정안의 핵심이다.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 완화 등 국회 논의동탄 등 선순위 근저당 거의 없어 특별법 대상 포함 불분명적용 대상 완화, 수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듯당초 정부는 계약 당시보다 집값이 전세 가격보다 하락해, 주택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어려워진 역전세 상황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동탄·구리 사례의 경우,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될지는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피해 가구 대부분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있지 않아 미추홀구 사건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다만 임차인들 입장에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은 유사한 만큼, 정부에선 향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동탄·구리 사례 등도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두 사건 모두 사기 혐의로 임대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특별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동탄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의 경우 임대인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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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자녀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구 지원안 마련한다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 가구 학생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안상미 위원장은 "피해가구 대부분이 목돈을 잃은 상황이어서 부모들이 이른바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어 학생들의 끼니를 챙겨주기 힘든 상황"이라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구 2천700여가구 가운데 40% 정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대책위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학생이 있는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면 인천시교육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연체금 징수 제외 등의 지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희두 국민건강보험 인천남부지사장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허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재난'인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천발 피해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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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세사기 예방' 상담센터 운영
양평군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4일 군은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 관련 내용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상담소는 최근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며 관심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군 내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센터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5시까지 양평군청 지하회의실(본관 지하1층)에서 운영한다.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양평군청 민원토지과(031-770-2070)를 통해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상담센터는 양평군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상주하며 부동산 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등 전세 계약 전반의 걸친 상담을 진행한다.전진선 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와 다가구 주택 등 전세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양평군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사진은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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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합심 '전세사기 대책특위' 출범한다
경기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다수 접수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당과 야당이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 준비를 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특위를 발족했으나(4월 24일 인터넷 보도=경기도의회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위' 만들었다) 여야 의석수가 같은 도의회 특성상 한쪽 정당만으로 제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위 출범을 함께 준비중이다. 특위는 경기도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접수 현황을 공유받아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입법 등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여야는 오는 6월 13~28일 예정된 제369회 정례회 회기 내 출범을 목표로 자당 의원들의 연서를 받고 있다. 3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 40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가 모처럼 뭉치게 된 배경에는 민생과 직결된 주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가 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이 있다.민주당 특위 위원장을 맡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화성5) 의원은 "피해 상황이 심각하고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면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데, 민주당 혼자하기엔 어려워 의회 전체가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상곤 국민의힘 의원이 의회 차원의 공동 특위 구성을 제안해와 다음 회기(6월)에 맞춰 출범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김상곤(국·평택1) 도시환경위 부위원장은 "특위 출범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도 교감이 된 상태이며 6월 회기면 여야가 함께 하는 형태로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경기지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도 있고 지원 사각지대도 생길 수 있어 경기도와 발맞춰 종합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중인 전세사기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가격으로 집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등의 방식으로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채 집을 매매해 수십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경기·인천·서울 등지에서 다수 피해가 발생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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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대책 특별법… '보증금 반환' 평행선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특별법을 논의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두 번째 심사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애초 '속도전'을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여야 간에 쟁점 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피해 대책이 적기에 제시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의결은커녕 간사 간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국힘 "채권매입 국가가 일부 주는것"민주 "보증금 환수방안 모두 검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만드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히고 폭을 깊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취지"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여러 쟁점 중 대책을 적용할 대상은 확대되고 이견이 좁혀지고 있으나,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며 "우리 당은 채권매입보다는 보증금 환수 방안이면 모두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채권 매입은 국가가 사기를 당한 보증금의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라며 "다른 여러 경제적 피해에 대한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심상정, 최우선변제제도 활용 제안정부 "선순위채권자 권리침해" 반대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최우선변제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의 특례를 특별법에 추가해 보증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대안 역시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우선매수권'도 다른 채권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법무부는 재차 우선매수권과 최우선변제제도로 인해 침해받는 이익이 다르다며 반박하는 등 여야는 재차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결국 이번주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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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저리 대출 될까요", "북부도 설치 필요" 지면기사
2일 오전 11시께 옛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내부는 분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여명이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1시간가량이 소요됐다. 당초 수원시 권선동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온 첫날이어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된 와중에도, 피해자들은 피해 신고 접수부터 보증금 금융 지원·법률 상담 등까지 차례로 받았다.이날 센터를 찾은 피해자들이 주로 상담한 사안은 기금 저리 대출이었다. 해당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사가지 않고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원래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1.2~2.1%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다. 파주시 동패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조모(31)씨는 "2주 전에 피해 사실을 알았다. 보증금이 9천만원인 빌라에 살고 있는데 10개월 전에 임대인이 바뀌고 경매 상태로 넘어갔다"며 "다행히 당장 이사갈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 부담돼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고 상담받았다"고 토로했다.이날 센터를 향한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가 구 도청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 것은 점점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게 역부족이었기 때문인데, 확장해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찾아왔다.옛 도청사에… 인력 6명 → 25명300여명 상담 대기, 수요 증가세평일 저녁·주말 운영 목소리도 도는 지난 3월 31일 권선동 소재 도주거복지센터에 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하루 평균 8명에 대해서만 대면 상담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까지 172명에 대면 상담을 실시했다. 전화로는 3천82건을 상담했다. 이날 현재도 305명이 예약 접수 후 상담을 기다리는 실정이다.센터 관계자는 "오늘(2일)부터 인력을 6명에서 25명으로 늘려서 운영한다. 예약하지 않고 찾아오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그럼에도 전세 사기 피해 논란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상담 수요는 계속 증가세다. 특히 피해자들이 직장인인 경우가 많아 평일 저녁과 주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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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피해자 선택지 확대"…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맹공 지면기사
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십자포화를 맞았다. 민주당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피해자의 '선택지 확대'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의견 대립으로 법안 심의가 보증금 반환 채권 앞에서 멈춰선 데다 3일 소위를 열어 재심의를 앞두고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 앞 조화에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가슴 아프다"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세상을 등진 뒤에야 답을 내놨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사고에 희생자 이름을 붙인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참으로 슬펐다"며 "정부가 태도를 바꿔 구제의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어제 국토위 소위에서 우선 매수권과 매입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시인,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대책이 어떻게 특별대책인가"라고 반문했다. 당내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어제(1일) 국토위 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논의를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리고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LH 매입임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과제를 포함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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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 법체계 한계"… 윤상현, 특별법 개인적 제출 지면기사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 미추홀을·사진) 의원은 2일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3명의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으나 기존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권 여당 4선 중진인 윤 의원이 최근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한 기존의 주택정책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 미비를 거듭 문제 삼아 더 강한 조치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윤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조치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임대인 반환보증 의무가입손실땐 평가·대출기관 피해부담'소비자보호 조치법안' 대표발의 윤 의원은 지난 4월 26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전세 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정책의 제도적, 경제적 허점을 파고든 조직적인 경제 범죄이고 은행과 보증기관들의 방만한 업무 행태와 암묵적 가담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무능을 문제 삼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은행, 보증기관도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윤 의원은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전세 사기 등 주택 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더 강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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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세사기 방지 '임대인 미납세 열람 허용' 확대 추진
하남시가 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를 추진한다.시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맞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예비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세원관리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된다.한편,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를 추진한다. 사진은 하남시청사 전경. /하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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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알고보니 피해가구"… 낙찰 취소 의로운 결심 지면기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한 피해자(4월20일자 5면 보도=[현장르포] 전세사기 후폭풍…인천지법 입찰법정 '망연자실')가 낙찰자 배려로 한숨을 돌렸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A(42·여)씨의 아파트 전셋집을 낙찰받았던 B(46)씨가 지난 28일 인천지방법원 경매계에 낙찰 취소 의사를 밝히며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B씨는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 경매에 나온 A씨의 전셋집을 낙찰받았다. 그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집이 사무실이 아닌 주거 용도로 쓰여 왔고, 더군다나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전세사기 사건 피해 가구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낙찰 취소를 결심한 이유다. 인천지법에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세입자 "거취 마련 시간 벌어" 안도 A씨가 사는 아파트는 주택과 사무실이 혼합된 근린생활시설이다. 그중 A씨의 집은 주택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만 써야 하는 시설인데, 이 집의 실제 임대인이자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된 건축주 남씨가 불법 증축해 세입자를 받았던 것이다.B씨는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인 걸 알았다면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원에 낙찰 취소 의사를 밝혔고, 5월3일 취소 결정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전셋집이 낙찰돼 막막했던 A씨는 "낙찰자 배려로 거처 마련 등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A씨는 운이 좋은 경우다. 이 사례처럼 불법 증축 등의 낙찰 취소 사유가 아니라면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경매에 나온 부동산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선의의 낙찰 취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경매에서도 한 낙찰자가 뒤늦게 낙찰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자 끝내 낙찰을 취소하지 못했다.불법 증축 사유 보증금 환급 가능타 경매 사례 '선의' 기대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알고보니 피해가구"… 낙찰 취소 의로운 결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4/20230428010005627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