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회·국가적 재난으로 봐야"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의 사기 행각으로 세입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국가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초의회에서 나왔다.미추홀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택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응급대책·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선용(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의원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피해 지원을 하자는 취지"라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아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추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9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심리 지원을 위해 주말 상담실을 운영한다. 주말 상담실은 사전 예약제로 이뤄지고, 신청은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032-421-4045~7)로 하면 된다.이와 함께 미추홀구가족센터는 부평구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가 있다면 이들과 동행해 통·번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민 중 사회초년생 1인 가구,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도 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가족센터(032-875-299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3-04-27 백효은
부동산 재력가 잠적… 200명 전세금 못 받나 지면기사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돌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2월23일자 5면 단독 보도='고소 23건' 보증금 미반환 사건, 세입자 40여명 달해)과 관련해 피해 세입자가 2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집주인 이모(42)씨는 인천, 경기, 서울 일대에 250여 채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로 지난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부평경찰서에 이씨를 수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낸 피해자는 현재 23명에 불과하다. 이씨는 올 1월부터 '어떻게든 반환해드릴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이르러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부 세입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뒤늦게 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한 세입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일대 빌라·오피스텔 250여채2월부터 경찰 조사중 진정서 23명뿐 집주인 이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모임(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50여 명이 가입한 상태인데, 최근에서야 문자메시지를 받고 가입한 세입자들도 합류하고 있다고 한다.이씨와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전세 계약을 맺은 허민우(25)씨는 "지난 2월께 이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등기부 등본, 근저당 등을 확인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계약 기간도 많이(1년 6개월) 남아 있어 별일 아니겠거니 넘어갔었다"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 모임을 찾아보다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뿐 아니라 판교, 파주, 수원, 서울 등에도 피해 세입자들이 있다. 우선 채팅방에 있는 세입자들끼리 법적 대응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집주인 행방 묘연에 세입

2023-04-27 변민철
구리시 포함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주범 구속… 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6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구리경찰서는 주범인 A씨 등 총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 2명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들이 임대한 빌라 등에서 올해 초부터 "만기일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구리경찰서 수사 결과 A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A씨 명의 주택만 500여채, 기타 일당 명의로 된 주택까지 포함하면 총 9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부분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여러 지역에서 건물을 임대하며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렇게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수백명으로,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명을 입건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2023-04-26 하지은
'신뢰 무너진 시장' 오피스텔·빌라 전세거래 급감 지면기사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25)씨는 최근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쩍 시름에 잠겼다. 이씨는 1억6천500만원에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새 집주인이 해당 호실을 1억4천만원에 산 것을 알게 돼서다. 부모님과 함께 부동산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본 이후에도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씨는 "최근 인천부터 동탄까지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해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부모님도 걱정이 컸는지 부동산에 가서 문제가 없는지 이것저것 알아봤다"며 "불안해서 앞으로 오피스텔 전세는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수도권 곳곳에서 빌라·오피스텔 등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임대차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는 매물을 꺼리는 분위기가 거세진 것은 물론, 이씨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임차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세 사기 논란 여파로 빌라·오피스텔 거래는 감소하는 모습이다. 건수 지난달대비 절반수준으로"근저당 매물은 거들떠도 안봐"전체 분위기 회복 상황과 역행 26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4월 도내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전세 거래 건수는 1천229건으로 3월(2천279건) 대비 46%(1천50건) 감소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건수도 1천258건으로 3월(2천259건)의 절반 수준이었다.아직 실거래 신고 기간이 남아 변동될 가능성은 크지만, 3월 거래량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전세 사기 논란 이후 경기도 일대에서 오피스텔, 빌라 전세 거래가 사실상 실종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있는 주택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얘기다.지난 25일에 만난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를 찾는 이가 사라졌다"면서

2023-04-26 윤혜경
하루가 급한데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내달초에나 가능 지면기사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을 4월 임시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원내 3당의 약속(경인일보 21일 온라인 보도=원내 3당,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52일만에 머리 맞댔지만 '빈손')은 공약(空約)이었음이 드러났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법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정부 대책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하면서 조속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남겼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맹성규(인천 남동갑)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과 심상정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특별위원장을 만나 정부 입법안을 설명했다.원 장관은 김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입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빠르면 내일 중으로 발의하겠다. 발의되면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신속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원내 3당 '4월 임시회' 처리 무산선보상 문제 등 세부내용 의견차 대책의 주무부처 장관이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서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으나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선 보상)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과 회동 후 "보증금 채권을 공공재원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원 장관과 만나 피해 임차인 구제 방안에 정의당의 안이 반영됐다면서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한 피해자 경매, 공매 지원 및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상호 간에 의견차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에 대해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사기피해 물건 가격의 150%~200%의 돈을 반환 보증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구상권도 최대 200%까지 해야한다는 건데, 구상할 물건이 없기에 '선반환 후구상'이 아니라 '선반환 무구상'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논의할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법안 발의가 27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내달 1일 소위

2023-04-26 권순정
대학생 꿈 안고 구한 생애 '첫 방'은 '헛 방'이 됐다 지면기사

속칭 '건축왕'의 전세사기 행각이 벌어진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학가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하대 인근 원룸형 빌라 5채가 최근 잇따라 경매에 넘어갔다. 이 건물 세입자 중 월세를 제외한 40여 명이 전세 계약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전세보증금 4천만~6천만원에 집주인 A(44)씨와 계약을 맺었으며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20억원으로 추산된다.이 건물에 사는 세입자 대부분은 인하대와 인하공업전문대 등에 다니는 20~30대 학생들이다. 집이 매각되면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는데, 학기 중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에 학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인하대 재학생인 세입자 박모(27)씨는 "원래 본가인 서울에서 통학하다가 3학년 때부터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원룸 전세를 얻었는데, 3주 전쯤 집을 계약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 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인하대 인근 원룸 5채 잇따라 경매인당 4천만~6천만원 총 20억 추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얼마 전부터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책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주에 경찰서를 찾아가 사기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인하대 재학생인 동생과 이 건물 원룸에 살고 있다는 서모(30)씨는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아니라서 인천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상태"라며 "세입자들은 대부분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고 하소연했다.세입자들은 A씨가 아닌 실제 집주인이 따로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집주인인 건축업자가 원룸 건물을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건물을 짓는 등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A씨 등을 통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할 전·월세 세입자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40대 세입자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이 '건축왕' 사건과 비슷하다"며

2023-04-26 변민철·백효은
미추홀구청 실업연맹회장배 사격대회 공기소총 정상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청이 2023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전국사격대회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다.권다영, 유선화, 편아해, 김지연으로 구성된 미추홀구청은 26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일반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1천886.8점(대회신기록)을 기록하며 고성군청(1천884.6점)과 울진군청(1천884.4점)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이 종목 개인전에선 조은영(경기도청)이 1위, 유선화(미추홀구청)가 2위를 차지했다. 조은영과 유선화는 본선에서 각각 630점과 629.2점으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에서도 1, 2위를 차지한 두 선수는 우승을 놓고 치르는 마지막 맞대결에서 조은형이 유선화를 16-10으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또한 미추홀구청은 대회 여일반 50m 복사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50m 3자세 단체전에선 3위에 올랐다. 50m 복사 개인전에선 편아해가 624.4점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2023-04-26 김영준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반환 채권매입'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특별법 제정을 앞둔 26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반환 채권 매입'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건축주, 집주인 등에게 보증금 반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며 공공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후 공공이 건축주나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하지만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오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방안 등만 포함됐다.대책위는 "보증금반환 채권매입이 빠진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수많은 깡통주택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세입자들의 개별적인 반환채권 권리 행사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집단적 권리행사를 대신하자는 것"이라며 "2~3년의 기간 후 집단 환수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한 채권매입 방식을 혈세 낭비라고 왜곡하며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이간질하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내용은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는 선 구제 방안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이다. 이외에도 피해 사실 조사와 확인, 피해자의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한 지원, 금융지원 대책 등이 포함됐다.대책위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왜곡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와 보증금 채권매입 방식을 활용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백효은기자 1

2023-04-26 백효은
전세사기 주택 경매 미룬 금융사 직원 제재 않는다 지면기사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한 금융기관 직원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뜻한다.현행 규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기한 내에 경매 조치하는 등 담보권을 실행해야 한다. 만일 경매하지 않거나 기한을 임의로 유예할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인천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이 경매·매각 유예를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한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금감원, 유예 가능토록 예외 허용불가피건 일부 캠코가 매입 검토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경매·채권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일 채권 매각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59건이 모두 유예됐으며, 24일에는 경매 기일이 다가온 전국의 38건 모두 일정이 연기됐다.금감원은 부실채권(NPL) 매입 회사가 보유한 전세 사기 주택의 채권 가운데 경매 유예가 어려운 건에 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NPL 매입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 대부업체들이 경매 유예에 난색을 보이자, 캠코가 일부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형태의 대책을 모색한 것이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달수기자 dal

2023-04-25 한달수
4년 돼도 회복 안된 전세사기… 송사 압박에 '강제 휴직' 지면기사

"복용 중인 정신과 약만 7가지입니다."올해 초 권준오(37)씨는 휴직계를 냈다. 4년 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450여 명의 대표로 앞장서며 관련 소송만 300~400건을 소화해 온 끝에 내린 결정이다. 생계를 유지하려면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했기에 그간 권씨는 전부 '공판 출석'이란 이유를 들며 연차와 반가를 냈다. 여전히 지독하게 남은 송사의 압박감을 버티기 힘겨워 권씨는 네 달째 휴직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다.쉬는 동안 인천 등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왔다. 과거 권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비극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보며 "처음 (피해를 인지했을 때) 느낌이 떠올랐다"며 "그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다.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자괴감에 괴로웠고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았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권씨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한 것이니 자괴감 갖지 말자"며 주변까지 다독이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도 사태가 장기화하고 여전히 미회수액만 100억원이 넘는 상황에 지치기 시작한 것이다. 3개월여 뒤 휴직 종료를 앞두고 권씨는 힘겹게 "일단 안정만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몇년간 수백건 소송 소화해도 회수 못해… 후유증 오래 남겨자금 흐름 복잡하면 사기 입증 어려워… 위법성 검토까지 장기간 소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는 세입자들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앗아가는 피해를 안겨 후유증마저 오랫동안 남긴다. 2019년 수원 일대에서 250억여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변모(63)씨는 지난해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임차인 400여 명에게 전·월세 보증금 248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 1심에서 인정된 피해 규모는 206명의 128억여원 뿐이었다.특히 전세 사기 범행 특성상 자금 흐름이 복잡하면 사기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변씨는 가족 일가와 지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수법으로 은닉하면서 재판장에서는 "사업 부도 때문에 변제 능력이 없다"

2023-04-25 김산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은퇴자금 날벼락 '위기의 노년들' 지면기사

"피땀 흘려가며 평생 모은 돈인데…."김흥수(가명·69)씨 전셋집은 지난해 8월 경매에 넘어갔다. 그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피해자 중 1명이다. 김씨는 30년 넘게 목수 일을 하며 모은 전 재산 8천500만원으로 지난 2021년 이 집을 얻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은행 빚 하나 없이 아내와 살 전셋집을 얻어 뿌듯했다고 한다.그런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김씨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최우선변제 대상도 아니어서 전세보증금을 몽땅 떼이게 생겼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이사 갈 집을 알아볼 수도 없다. 다시 목수 일을 하기도 버거운 나이다. 그나마 아내가 병간호 일을 하며 벌어오는 돈으로 근근이 생계만 유지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긴 했다. 그러나 자녀들의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기에 차마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조차 못했다.김씨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기자의 이런저런 물음에 말없이 한동안 담배만 태우던 김씨는 정부 지원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좀 알려달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김흥수씨, 보증금 몽땅 떼일 처지"정부 지원책 알려준 사람 없었다"건축왕 피해자 중 청년 3명이 숨지자 정부와 인천시는 뒤늦게 저금리 대출, 청년 월세 지원, 소상공인 긴급 융자 등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김씨처럼 정부 대책을 잘 모르거나, 은퇴 후 일자리 또는 소득이 없어 저금리 대출 등 이렇다 할 지원을 못 받는 피해 노인이 적지 않다.전세사기 피해자 최재원(가명·69)씨도 모아놓은 자금을 모두 전세보증금으로 넣었던 터라 앞날이 막막한 상황이다. 어떻게든 구제 방안을 찾아보려고 최우선변제금, 경매 절차, 정부 지원책 등을 알아봤으나 허사였다고 한다. 최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이 별로 없다. 어떤 은행이 담보도 없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겠느냐"며 "은행에서 대출해준다고 해도 일자리

2023-04-25 변민철·백효은
대로변엔 전세사기 '피해건물'… 안쪽 주거지역엔 '빈집들' 지면기사

속칭 '건축왕'이 지은 신축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밀집지역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몰린 인천 미추홀구에는 빈집도 유독 많다. 구도심 역세권과 대로변을 따라 건축왕의 전세사기 피해 대상이 된 주거용 건물들이 우후죽순 난립한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현상(4월20일자 1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경인로' 따라 피해 건물들… 구도심 약점 먹잇감 됐나)과 미추홀구 주택가에 빈집이 늘어나는 공동화 현상이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 전체 중 공가 857채 21.6% 최다도심 쇠퇴로 인한 공동화 현상 원인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7~2019년 10개 군·구 조사를 취합한 인천 전체 빈집(공동주택 제외)은 3천976채다. 이 가운데 미추홀구가 857채(21.6%)로 가장 많고, 중구 672채(16.9%), 부평구 661채(16.6%) 순이다. 빈집이 가장 적은 연수구는 33채에 불과하다. 미추홀구 빈집은 2019년 조사 기준으로 2위 중구보다 185채 많고, 연수구보다는 무려 824채나 많다.지자체와 전문가들은 미추홀구에 빈집이 유독 많은 이유로 도심 쇠퇴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꼽는다. 미추홀구의 도심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인근 상업지역의 주거지화가 지목되기도 한다. 미추홀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미추홀구는 인천 구도심이 생겨날 때부터 주거 밀집 지역이 형성돼 다른 지역보다 수십 년 된 노후 주택이 많다"며 "타 지역 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역 내 도시 개발이 적어 빈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에서 미추홀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숭의동 역세권부터 주안동 역세권까지 경인로를 따라 다리를 놓듯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미추홀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건물들이 몰려 있다. 인천시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2천400여가구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미추홀구 상업지역 바깥쪽으로는 단독주택이나 빌라·다세대주택 등이 많은 일반주거지역(주로 제1~2종)과 준주거지

2023-04-24 박경호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통째로 무너진 단지 '처절히 무너진 삶'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의 피해자들 중 청년 3명은 급기야 세상을 등졌다. 잇따른 비보에 정부가 뒤늦게 경매 유예, 저금리 대출,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공공 매입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전셋집에서 내쫓길 처지에 놓인 피해 세입자들의 무너진 일상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생계난, 거처 문제, 잃어버린 일터, 가정불화, 자녀 양육 등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에 한 피해자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느낌"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형사·민사 준비 벅차 회사 그만둬"급전 필요하면 부업으로 생계 유지"임시거처 공공임대 입주 대기 '초조'말다툼 등 가정불화 이어지기도 ■ "여보, 생계를 부탁해" 거리로 나선 아내들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정문, 주안역 광장 등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에 참가한 피해자 중에는 유독 여성이 많이 보인다. 갓난아기를 안고 나온 젊은 새댁도 있었다. 가족 생계를 위해 일터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남편을 대신해 집회에 나선 아내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며 울부짖었다.맞벌이 부부였던 성지영(49·여, 가명)씨는 지난해 8월 회사를 그만뒀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안 직후였다. 남편에게 생계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성씨는 형사·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다. 성씨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 달마다 2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부업을 구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셋집 경매 낙찰, "우리 딸, 미안해…" 아빠의 한숨최근 송기중(33·가명)씨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됐다. 이제 "방을 비워달라"는 낙찰자의 요구 한마디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4살 딸아이를 데리고 거리로 나앉을 처지다. 힘든 2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가족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

2023-04-23 변민철·백효은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경매 계속되면 세입자는 신용불량자 전락"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의 피해자들이 정부의 경매 유예 조치에도 경매가 이뤄지자 법원을 향해 직권으로 매각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호소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9일 정부가 전세사기 가구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를 내렸음에도 대부업체나 제3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경매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대책위,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 호소인천지법 "기록만으로 관련성 몰라소송 중 사건, 임의 규정도 부적절"정부는 최근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와 매각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채권추심업체로 근저당권을 넘긴 경우 추심업체의 경매 유예까지 강제할 수 없다.대책위는 미추홀구 전세사기사건 피해 주택 1천787가구 중 440가구 가량의 근저당권이 채권추심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추산한다. 전날(20일) 인천지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가구의 경매가 그대로 진행돼 1가구가 낙찰되기도 했다.이를 두고 대책위는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돼 집이 낙찰되면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집에서 쫓겨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부의 그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경매를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는 또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지해 달라는 공문을 인천지법 등에 보내줄 것을 지난 2월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각 법원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인천지법 판사들에게 전세사기 가구에 대한 경매 유예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투기꾼들이 싼값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달려들고 있다"며 "경매 유예는 한시적 대책일 뿐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하루빨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법원에서 경매 기록만 보고 해당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소송 중인 사건을 법원이 임의로 전세사기로

2023-04-21 변민철·백효은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직접 매입 추진… 피해자 퇴거 이중고 막는다

수도권 일대를 뒤엎은 전세 사기 논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에서 피해 주택을 사들이면 적어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법 개정 필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서 논의 예정"매입 임대 제도 확대적용, 사기피해 물건 최우선 매입"LH는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하기도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빌려주기도 한다. 이같이 전세 사기 피해 논란이 있는 집들을 매입해,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계획한 LH의 매입 임대주택 물량은 2만6천가구다. 지방 도시공사가 계획한 매입 임대주택 물량까지 더하면 3만5천가구다.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더해 해당 주택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면 갑자기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받으면 LH 등이 긴급 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제 입주에 이른 가구가 많지 않다는 게 피해자들의 하소연이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피해 논란이 있는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에 더해 아예 공공에서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해, 피해자들이 갑작스럽게 주거 공간을 잃는 일을 막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한편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해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 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토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7일 오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

2023-04-21 강기정
[화보]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대책위, 인천지법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는 기자회견이 한 아파트 광고판에 비쳐지고 있다. 2023.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는 기자회견이 한 아파트 광고판에 비쳐지고 있다. 2023.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2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4-21 조재현
경기도 곳곳 깡통전세 지뢰밭…평택시 전세가율 100.4%

최근 3개월 평택시 전세가율 100% 넘기는 등 도내 6곳 깡통전세 우려자료 집계안된 지역 많아 잠재적 깡통전세 우려 지역 늘어날 수도최근 인천 '건축왕' 사건으로 연립·빌라 등의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개월간 평택시 전세가율이 100%를 넘기는 등 경기도 곳곳에도 깡통전세 위험이 도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최근 3개월(1월~3월) 경기도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긴 곳은 6곳이다.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말하는데,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깡통전세 우려 지역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3개월 기준에서 평택시의 전세가율은 100%를 넘긴 100.4%였다. 수원시 팔달구의 전세가율도 100%에 육박하는 95.1%였다. 이 밖에 파주시가 94.5%, 수원시 장안구 89.0%, 고양시 일산동구 85.0%, 용인시 처인구 88.1%, 광주시 80.2% 등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75.8%)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이 77.4%로 높았다.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가까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조사의 경우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곳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최근 1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내용을 보면, 수도권 전세가율은 82.6%였고 경기도는 82.7%로 나타났다. 시·군·구로 조회하면 전세가율 80%를 넘기는 곳은 26곳에 달한다.최근 3개월 기준에서도 전세가율 100%를 넘겼던 평택시는 최근 1년 전세가율이 94.2%였으며 이외에도 안산시 상록구(93%), 오산시(92.7%), 용인시 수지구(90.3%), 이천시(92.4%) 등 90%를 넘기는 지역도 도내 곳곳에 있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한 동탄이 있는 화성시의 경우 최근 1년 기준 전세가율은 84.2%였다

2023-04-21 신현정
"실질적 대책 언제쯤" 줄초상 더는 안된다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 속칭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인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야 정부가 뒤늦게 실질적 구제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청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20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세사기 피해자 2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고 밝혔다. 다행히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마터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 뻔했다. 이 남성은 미추홀구 건축왕 A(61)씨가 소유한 도화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대 남성 구조 또 비극 일어날 뻔대책위 "신속·실효성있는 지원을" A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비극적 선택을 한 20~30대 청년은 3명이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 B씨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사흘 전인 14일에는 미추홀구 연립주택에서 20대 남성 C씨가, 앞서 2월28일엔 미추홀구 빌라에서 30대 남성 D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은 이날(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새벽 3번째 사망 피해자(30대 여성 B씨) 발인을 기다리는 도중에 또 다른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구조됐다. 피해자들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국힘·정부, 우선매수권 부여 등 추진현장 적용까진 시간소요 뒷북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 방안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

2023-04-20 정의종·이현준·백효은
권한 없어 발동동… '나는 전세사기' 뛰면서 막는 경기도 지면기사

경기도 등 지방정부가 화성 동탄과 의정부 등 도내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전세 사기 사건(4월20일자 1면 보도=동탄도 '수백가구 전세사기' 그림자)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제한된 권한과 정보들로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급하게 마련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미 1주일 치 상담예약이 모두 마감되는 등 피해 지원책도 급증하는 피해 사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현재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나설 수 있는 방법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수사활동과 정부와의 합동점검이다. 지난 2월 국토부는 도와 시군과 연계해 오는 5월까지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고 했으며 도 특사경도 3월 수사에 착수했다.그러나 현행법상 도 특사경은 부동산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지명받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3개 법률만 수사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등 공인중개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 사안 위주로 들여다볼 수 있어 사기 행각은 사실상 찾아내기 불가능하다. 국토부와 함께 내달까지 특별점검현행법상 道특사경 정보 확인 한계HUG 자료·제보 의존, 예방 어려워 수사 역시 대부분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와 도 및 시·군이 합동으로 나서는 합동점검도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추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보만 갖고 진행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전세 사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지역을 주로 점검하는 상황이라 예방은 불가능에 가깝다.경기도는 피해지원이라도 하겠다며 지난달 31일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피해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추가 대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 이날 오후 방문한 센터는 상담을 받으러 온 도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현재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로 예약을 해야만 현장상담이 가능하지만, 상담자가 2명밖에 없어 하루 최대 10명만 가능한 상태다.이 때문에 벽면에 붙은 '전세피

2023-04-20 고건
전세사기 동탄 공인중개사무소 "사고 이력 없다" 정부 점검 제외 지면기사

300채에 달하는 규모의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의혹 근원지인 화성 반송동 소재 A공인중개사사무소 폐업 한 달여 전, 정부가 동탄과 수원 광교 등 일부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점검에서 이번 사건 임대인들은 빠져 있어, 선제적 대응도 소용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도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다.부동산원 조사대상만 포함 가능성… '선제적 대응 무색' 지적여야 '공공 매입 vs 우선 매수권·대출 지원' 대책 두고 이견■ 동탄 전세사기, 막을 수 없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부동산원을 발신인으로 한 '실거래가 신고 관련 자료 요청' 등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화성 동탄과 수원 광교 등 지역 내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발송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일부 오피스텔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조사가 이뤄진 지 한 달여 후인 지난달 중순 A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A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B씨는 자신의 사무소 폐업을 관할관청에 신고한 뒤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었다. A사무소와 같은 건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C씨는 "우리 사무실이랑 다른 데는 아니고 A사무소에 정부의 조사와 관련한 우편물이 왔다고 들었다"며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당시 진행한 조사 대상에 A사무소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인근의 다른 사무소 공인중개사 D씨도 "A사무소가 최근 어떤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춘 것 아니겠냐"고 의심했다.이와 별개로 국토부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까지 진행 중인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대상에도 이번 사건 피의자인 E씨 부부 등 임대인 3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미 보증사고 전력 등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23-04-20 권순정·김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