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원생 '반토막' 경영난 직면저출산·고령화로 업종변경 늘어인천시, 공공형 비율 확대 추진원생 감소로 경영난을 겪던 인천지역 민간 어린이집 등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한모(57)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18년 동안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문 닫고 올해 초 서구에 노인요양기관을 열었다. 매년 어린이집 원생이 줄어 경영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원생 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인 40명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한씨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보육교사 임금 등을 제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게 없었다"고 했다.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인천에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돌봄기관이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추세다.한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지인들도 일찌감치 노인요양기관으로 업종을 전환했다"며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쪽 업종이 유망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민·광주 북구을) 의원이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 있던 영유아 돌봄기관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 사례는 총 19건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6곳 중 광주(2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군·구별로는 남동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추홀구(4곳), 부평구·서구(각 3곳), 중구·연수구(각 1곳) 순이다.인천시는 경영난을 겪는 민간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인천시가 민간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선발해 운영비 등을 보조해주는 보육시설이다. 인천에는 이달 기준 149곳이 있다.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에 주로 냉·난방비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구로기지 이전 등 사안 겹쳐 지연남동구, 내달말까지 연수구 합동인천 남동구가 제2경인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범구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역을 기점으로 남동구 논현·서창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된 인천 남부권역의 철도서비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하지만 이 사업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검토, 대안 노선 결정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겹치면서 지연되고 있다. 최근 남동구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업 노선에 이견이 없는 인천 구간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여기에 남동구는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범구민 서명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명 운동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제2경인선 노선이 경유하는 연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주민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 된다. 남동구청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염원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반드시 제2경인선 건설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의왕소방서(서장·황은식)는 24일 경기도민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강화기간을 맞아 포일동 푸르지오엘센트로 푸른도서관에서 입주민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서는 기도폐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응급처치 방법인 '하임리히법'의 중요성을 전파하고자 기도와 식도가 잘 드러난 교육용 호흡기 모형을 제작하기도 했다. 기도폐쇄는 발생 인원 3명 중 1명은 심정지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로, 심정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소 하임리히법을 익혀 유사 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향후 관내 역사와 지역 축제, 출장 교육 등을 통해서도 호흡기 모형을 활용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황은식 서장은 “기도 막힘 사고 발생 시 누구나 하임리히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전국 배달대행 점유율 20% 달해사기·횡령으로 대표 조씨 檢 접수
경기지역 포함 전국 곳곳의 배달라이더들이 가입한 대행사 '만나플러스'의 수수료 미지급 사태와 관련, 라이더와 지역가맹점 관계자 등 600여명이 만나플러스 운영사 대표를 검찰에 집단고소했다.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운영사 대표 조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비대위는 이날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대 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만나플러스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배달이 이뤄질 때마다 지역 총판·지사·라이더들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해줬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정산금 출금이 지체되거나 아예 멈췄고, 수개월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지자 라이더 등이 집단고소에 나선 것이다. 만나플러스는 전국 1천600여개 지사를 운영하는 등 배달 대행 시장에서 점유율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만나플러스 지역 총판을 운영한 이모씨는 "본사가 법적 책임 등 어떤 이야기도 없이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정산금) 출금 자체를 틀어막고 있다"며 "수개월 동안 가족, 지인들에게 빚을 내고 대출금을 통해 버티면서 운영을 접거나 손해를 보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흥 정왕동에서 만나플러스 지사를 운영한 한모씨는 "3개월간 돈을 받지 못하다가 새로운 법인이 지역에 들어와 돈이 그나마 풀렸는데, 같은 미지급 문제가 재발하진 않을지 걱정이 여전하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라이더유니온이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열고 있다. 2024.10.23 /라이더유니온 제공
수원남부경찰서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기가정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23일 맺었다. 이번 협약은 앞서 수원남부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부모·자녀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확대 진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학대가 반복되는 위기가정 상담 지원, 자해·자살 시도 청소년 대상 심리적 외상 지원, 긴급 구조 위기청소년 일시 보호 등이다. 강유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보호체계망이 더욱 확장돼 기쁘다"며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개입,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은 “부모 자녀 간 갈등 상황에 맞는 상담 등 보호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학대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관계 회복을 적극 지원해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과천 정부청사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A씨는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망 시스템'의 도입 이래 8개월간 지금까지 7명의 동료가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새로 들어선 시스템이 세액 조회 오류 등 숱한 문제를 낳으면서 관련 항의가 정부콜센터로 빗발친 탓이 결정적이었다.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성대결절을 겪고 끝내 동료 몇몇이 퇴사를 결심하고 떠났다"면서 “'닭장'처럼 한데 모여 근무하는 환경도 과거와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상담사들을 지키는 법 개정 이후 변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 6년을 맞았지만, 전화상담사 등 현장에서 일하는 고객응대 노동자들은 여전히 민원인들의 폭언과 '갑질'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산안법의 적용을 받는 177개 사업장의 노동조합 안전보건 관계자를 상대(각 사업장 1명씩)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법 시행 이후 '고객의 악성행위가 줄어들었느냐'는 물음에 사업장의 68.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71.2%가 부정적인 의견을 남길 정도로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22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현장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상담전화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안내멘트가 흘러나오지만 쉽게 전화를 끊을 수 없다"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사업장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회사 측의 의지"라면서 “사업장 실태가 어떤지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게
경기도 A법인 45명중 7명만 기재법적 절차 불구 "업체도 관리 안해"부산서 마을버스 기사 음주사고도숙취운전도 위험… "수시 감독을"
경기도 내 법인택시 기사들이 법에 정해진 운행 전 음주 측정과 기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여객자동차법에는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인해 안전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택시 업체 A법인의 지난달 28일자 오전 운행 전 음주 측정 관리일지에는 9명의 근무 인원 중 단 2명만 음주 측정 결과를 기재했고, 다음날 오후 역시 45명의 근무 인원 중 7명만 기재했을 뿐이다. 나머지 기사들의 음주 측정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음주 상태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도내 한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는 "과거엔 음주 측정·기록 절차를 대체로 지키는 편이었지만, 갈수록 기사들이 이를 귀찮아하면서 일지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상 하게 돼 있는 걸 알면서도 사실상 업체에서 관리를 하지 않다보니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전했다.이처럼 기사들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등한시하면서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법의 적용을 받는 버스 업계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승객 신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부산시는 시와 버스조합 정기 합동점검, 안면인식 음주측정기 도입,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김모(35)씨는 "가끔 택시를 탔을 때 술 냄새가 나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취임사 언급"10년 사이 노년 준비시켜야" 주장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노인기준 연령 상향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이중근 제19대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중근 회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실태를 언급하며 노인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2050년 노인인구는 2천만명이 된다. 20세 이하 인구를 제외한 남은 중추인구 2천만명이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노인 인구를 상향 조정해 노인 숫자를 줄여나가 2050년에 노인인구가 1천200만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또 정부가 정년 이후의 나이에는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해 65~75세의 인구는 노인이 되기 전 준비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지난 8월 투표를 통해 대한노인회장으로 당선된 이 회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8년까지 4년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7~2020년 제17대 회장을 지내다 중도 사퇴한 뒤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정박 훈련만 수행 '보여주기식' 지적"체계적 대책 마련·장비 보급 필요"
바다 위 소방 역할을 하는 해양경찰이 대형 인명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선박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민·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바다 위에서 발생한 각종 화재는 해경이 담당해야 한다. 하지만 선박 운항 중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해경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특히 인천 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이 전기차 화재 사고에 취약(10월10일자 6면 보도)해 해경의 미흡한 대응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 인천 연안여객선 12개 선박 중 4개 항로(대부~덕적, 대부~이작, 강화 선수~주문도, 삼목~장봉) 6개 선박에는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가 아예 없다.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경의 훈련도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경은 올해 총 18회 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 해상이 아닌 항만에서 정박 훈련만 수행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것이다.서 의원은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 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이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는 선박을 항만까지 끌고 와야 한다.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