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에 소속된 검사가 '1일 직무대리'로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적하며 퇴정을 명령한 가운데(11월 11일 인터넷 보도=성남FC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위반"...퇴정 명령) 해당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퇴정을 명령한 A 검사의 이의 신청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을 결정하고 12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에 서울중앙지검장 앞으로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보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의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A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성남지청까지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 5조에서 검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다. 퇴정명령 당시 A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며 반발했지만, 허 부장판사는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검찰 측은 “(공판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과거부터 중요 사건에 대한 공소 수행 방식으로 정착돼 온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며 “과거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특별검사 외에 파견검사가 공소 수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이천시가 지난 11일 설봉공원에서 한강지키기운동 이천지역본부(본부장·신용백) 주관으로 팔당수계 수질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활동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복하천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이천지역본부를 비롯해 SK하이닉스 물길봉사대, 관고·중리·창전동 사회단체, 지역 주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여해 중리천과 복하천 상류인 설봉저수지 일대에서 하천 정화작업을 펼쳤다. 하천 정화 활동은 유용미생물군(EM) 흙공 던지기, 하천변 및 수중 쓰레기 수거, 환경교육 등으로, 이중유용미생물과 황토로 제작된 천연정화제인 유용미생물군(EM) 흙공을 투척해 수질을 개선하는 친환경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SK하이닉스 참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물길봉사대를 통해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하는데 앞장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이란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김경희 시장은 “SK하이닉스와 같은 지역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환경보호활동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강지키기운동 이천지역본부 신용백 본부장은 “이번 정화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환경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사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박용근 부사장 역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SK하이닉스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쳐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12일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50분께 평택시 고덕동 한 도로에서 버스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7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를 비롯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12일 오후 2시58분께 양평군 세월리의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1대와 진화차량 20대, 인력 58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8분 만에 불을 모두 잡았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을 다 끈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동원해 화재 발생 원인, 구체적인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달라"고 전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11일 오후 6시38분께 포천시 신북면 고일리의 한 종이 박스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있던 공장 관계자 4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장 밖에서 불이나 공장 건물로 옮겨붙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장비 28대와 소방 인력 56명을 투입해 접수 8시간여 만인 12일 오전 2시36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공장 1개 동이 전소하고, 공장 내부에 있던 골판지 재고·기계류·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 외부에 있던 드럼통에서 무언가를 소각하다 불이 공장 건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퇴진·사회대전환 실현'을 주제로 오는 23일 수원역 일대에서 시국대회를 연다. 경기시국대회준비위원회(준비위)는 12일 수원 팔달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삶 전반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의식에 공감한 경기도 시민사회가 사회대전환의 대장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광역단위로는 처음 진행되는 경기지역에서의 투쟁은 전국 투쟁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비위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이주평등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중행동, 경기청년연대,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등 경기지역 20여개의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 퇴진과 더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앞선 10차례의 '시국촛불문화제'를 통해 다양한 의제를 나눴다"면서 “평화·민생·노동·의료·기후·언론민주화 등의 의제들과 이를 가로막아서는 것에 맞서 시국대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위는 시국대회에 앞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 시국선언(14일), 시국토론회(15일) 등을 열기로 했다. 시국대회는 오는 23일(토요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펼쳐진다. 수원역 앞 본회의에 이어 팔달문·장안문 등 주요 거리행진을 벌인 뒤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대회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건설노동자 60명이 불법해고를 당했다고 반발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철근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명경찰서는 '광명초등학교 증축공사 철근 빼돌리기 의혹'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팀에 배당했고,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향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시 광명초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은 시공사가 운영비 확보를 위해 철근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 5일 공사 현장에 고물상 5t 화물차가 들어왔고, 골조로 사용될 철근 4t 가량을 싣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철근을 고물상에 팔아 시공사의 통장에 판매대금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근무한 A씨는 “철근은 들어갈 자리에 맞게 공장에서 가공되고, 설계도면에 맞춰서 적정량이 현장에 들어오는데 철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안 들어가고 고물상으로 빠졌다"며 “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담당자는 필요 없는 철근이라며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관할 교육지원청과 시공사 측은 불법적인 철근 빼돌리기는 없으며, 당시 운반된 철근은 시공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이었다는 입장이다. 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감리단장을 통해 반출된 철근은 파철(가공 불량 철근)과 잔여철근(절단 후 남은 철근)이었던 것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철근이 골조에 사용할 철근이었는지 사용될 수 없는 철근인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철근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문제없이 설계도면대로 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감리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현장을 감독하는 상황에서 철근을 빼돌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이날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의 불법·부실 운영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미정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국민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정지를 통보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정부와 이 회장 간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기흥 회장이 3선 연임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에 통과하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체육계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기흥 회장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간부 및 직원 등이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같은 비위행위와 관련, 이 회장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해 이 회장이 다음날 12일,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연임도전 승인여부를 두고 심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 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등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식사 도중 말다툼을 하다 아내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0분께 평택시 송탄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국적의 아내 30대 B씨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식사 중 말다툼이 일어나 홧김에 찔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시력에 지장이 없고, 남편과 임시 분리 조치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양주시의 버스 차고지 인근 공터에서 기사가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양주 장흥면의 한 버스차고지 인근 텃밭에서 60대 남성 A씨가 버스에 깔린 채 발견됐다. 앞서 “버스가 차고지가 아닌 곳에 세워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 아래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차 브레이크를 세우지 않고 내리막길에 정차했다가 차가 밀리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버스 차고지 인근 공터로 당시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구체적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