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매 시어머니 손목 결박한 며느리 1심서 벌금 600만원 선고 지면기사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군 단위 유일 지정… 양평군, 환경교육도시 선포 지면기사

자연서 성장하는 도시 구축 포부 군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올해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된 양평군이 선포식을 갖고 '자연에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은 관내 각 기관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협력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군은 지난 11일 군청 로비에서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전진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황선호 군의회 의장,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강태구 소장, 양평교육지원청 차미순 교육장 및 사회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우수한 환경교육 기반과 실적, 계획을 보유한 지자체를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2022년 처음 도입된 정책이다.앞서 군은 지난 9월 환경부가 선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선정(9월4일자 9면 보도)돼 오는 2027년 말까지 전문가 상담을 비롯한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얻은 바 있다.당시 환경부는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로, 환경교육기관·단체와의 연대가 잘 이뤄진다"며 "1인당 연간 환경교육 예산도 신청 지자체 중 가장 많고 관내 환경교육 우수학교가 지정돼 있는 등 학교 환경교육도 우수하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전 군수는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군민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환경 보호 노력이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특구, 자전거 레저특구, 헬스투어 힐링 특구로서의 특성을 살려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최고의 환경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군 단위 지자체로는 올해 유일하게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양평군이 지난 11일 선포식을 갖고 '자연에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11.11 /양평군 제공

양주 유양초 신설 이전안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2028년 개교 목표 지면기사

100년 역사의 양주 유양초등학교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12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유양초 신설 대체이전안이 최근 경기도 교육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1924년 개교한 유양초는 현재 양주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이전하게 될 유양초는 사업비 516억원이 투입돼 일반 29학급, 특수 2학급, 유치원 5학급(유아특수 1학급 포함) 규모로 건립돼 택지지구 초등학생 78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당초 2026년 개교할 방침이었으나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 일정 차질로 계획이 늦춰지게 됐다. 기존 유양초 부지는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양주역사 교육관 '양주목 역사학교'로 활용될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양주 유양초등학교 이전 부지. 2024.11.12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제공

[오늘 날씨] 11월 13일(수) 지면기사

[포토] 인천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시작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교섭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은 2015·2018·2022년에 이은 네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개회식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연대회의측 공동교섭대표 3명 등 24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4.11.11 /인천시교육청 제공

경험·재능 지역에 기부 '인천형 시민교수' 102명 위촉 지면기사

인천시,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 인천시가 '인천형 시민교수' 102명을 12일 위촉했다.인천형 시민교수는 민선 8기 시민공약 사업으로 2023년 시작됐다. 시민교수는 인천에 대한 지식과 정주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경험을 교육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들을 뜻한다.인천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각계 전문가와 평생교육 강사를 인천시가 선정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시민 교수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재능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117명의 시민교수를 위촉했다. 2025년까지 시민교수 300명을 발굴, 육성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올해 시민교수는 '기초 생활문해' '학력 보완' '직업 능력' '성인진로 개발 역량' '문화·예술·스포츠' '인문교양' '시민참여' '공공분야' 등에서 경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교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유정복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인천의 비전과 미래'를 주제로 시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시민교수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유 시장은 "시민교수 한 분 한 분이 가진 지식과 재능은 인천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교수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인천의 미래를 행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영상+] 포천서 약과 원조 논쟁… 소비자도 "헷갈리네" 지면기사

온라인선 어느쪽 진짜인지 혼란남산돈까스·공화춘 등 사례 여럿'지역브랜드 보호' 지자체 나서야 포천의 유명 약과를 두고 브랜드 대표와 제조 장인간 원조 논쟁(11월12일자 7면 보도=달콤한 약과, 씁쓸한 동업… 갈라선 뒤 '원조' 공방)이 불붙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반복되는 인기 상품의 원조 논쟁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포천의 명물 약과를 둘러싸고 해당 약과를 22년간 만들어온 '장인한과'의 대표 A씨와 그에게 약과를 납품받아 지난 2022년부터 유통하기 시작한 약과 브랜드 '장인 더'의 대표 B씨 간 원조 논쟁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장인한과'가 위생 문제로 식약처의 규제를 받았고, 이로 인해 해당 브랜드 약과의 찹쌀 함유량 15%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자신이 직접 원조 약과를 그대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즉각 반발했다. B씨가 주장하는 찹쌀 함유량 15%는 약과의 품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찹쌀 함유량은 계절적 요인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지 항상 일정하게 15%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부터 B씨가 해당 약과에 대한 제조 기술 이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논쟁이 지속되자 온라인 등지에는 양측의 주장 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 헷갈린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지역 명물이 브랜드화되며 유명해지면 이를 두고 한 때 동업자 혹은 지인 관계였던 이들의 원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 중구에선 '남산돈까스'라는 상호명을 두고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이 있었다. 1992년부터 임차인이 운영한 '남산돈까스'라는 상호가 유명해지자 건물주가 그를 내쫓고 남산돈까스라는 상호를 쓰며 프랜차이즈 브랜드화 시켰다. 이후 여론이 임차인 쪽의 손을 들어주자 해당 브랜

정부, 올해 예산 '0원'… 공동체라디오 전파 끊기나 지면기사

도내 4곳 운영… 취약계층 소통창구방통위 콘텐츠역량강화 전액 삭감지자체, 보조금 지원도 의무 아냐경기도 내 시군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라디오들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12일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는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 FM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주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밀착형 소식을 매일 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공동체라디오 4곳(수원·안산·성남·구리)이 활동 중이다.특히 도내 공동체라디오에서는 지역 취약 계층에게 소통 창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서지연 수원공동체 라디오 SoneFM 대표는 "SoneFM에서는 수원에 사는 장애인 5명이 매주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장판정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체라디오에서는 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등 지역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공동체라디오 지원 예산을 없애면서 활동에 큰 차질이 생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의 유일한 예산인 '콘텐츠역량강화 지원사업비'를 편성해 매년 2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예산은 '0'원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공동체라디오가 우선 지원 순위에서 밀렸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며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끊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도 의무가 아닌 탓에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는 시군은 한 곳도 없다.상황이 이렇자 공동체라디오들은 극심한 재정난으로 양질의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성남FM은 지난해 콘텐츠역량강화 지원사업비를 활용해 50주년을 맞은 성남시의 역사를 조명하는 프로그램과 지자체의 에너지 낭비를 꼬집는 프로그램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선욱 성남FM 본부장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약간의 광고비가 수입의 전부인 탓에 일부 직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며

인천 민간소각장, 코드등록없이 타지역 생폐물 태웠다 지면기사

'사업장 일반 폐기물' 인허가만 발급후서울·경기 지자체 생활폐기물도 수탁환경부 '법률 위반여부' 법리해석 착수정부 환경정책 연계 사회적 파장 예상 인천 일부 민간소각장이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타 지역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는데, 추후 공개될 결과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 연계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에는 남동구 2개, 서구 3개 등 총 5개의 민간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을 입찰받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10월24일자 1면 보도=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소각장들은 폐기물 처분 업종 허가를 받으면서, 소각할 폐기물 종류에 대한 '번호(코드)'를 발급받는다. 당초 인천지역 민간소각장 5곳은 영업 대상 폐기물로 '사업장 일반 폐기물' 코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남동구에 소재한 민간소각장 2곳은 각각 '생활폐기물' 코드를 추가로 신청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서구지역 민간소각장 3곳은 생활폐기물 코드 없이 서울·경기 등 타 기초단체의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포함된다. 폐기물처리업자의 구체적인 분류가 정해지지 않은 점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서구지역 민간소각장 3곳이 서구에 생활폐기물 코드 신청서를 제출한 적은 없다. 제출하더라도 인허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만, 지자체마다 허가 제한 요소가 있고 주민 수용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만약 생활폐기물 코드 신청이 들어온다면 허가를 낼지 말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장지 GPS 인증' 경기아트센터, 행감서 '소통 부재' 지적 제기 지면기사

증빙 다각화 등 제도 개선책 답변 경기아트센터가 직원들의 출장 시 근태 관리 앱에 GPS로 위치 보고하도록 한 지침(10월18일자 2면 보도=[여러분 생각은?] 출장지서 GPS 인증… 출근 '관리'인가 '감시'인가)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잇따랐다.이에 경기아트센터는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화 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12일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이학수(국·평택5)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GPS 위치 보고 도입 이유를 물었다. 박민제 경기아트센터 경영기획실장은 "한 명이 고려한 사항은 아니고 내부 논의를 거친 제도이다. 2024년 도 종합감사에서 출장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관련한 후속조치였다"며 "실시간으로 기록이나 데이터가 남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이 "관리라기 보다는 감시로 보인다. GPS를 이용한 근태관리가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의견을 밝히자 박 경영기획실장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시범운영기간 중이다. 영수증이나 사진, 공문 등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했다"고 답했다.이번 문제를 소통의 부재로 꼬집는 오지훈(민·하남3) 의원의 발언도 있었다. 오 의원은 "경영자가 생각하는 방식과 실제 종사자 간의 소통이 없다면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해당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눈높이와 관점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소통 강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소통 강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적 도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 간 인지를 위한 계도 기간도 갖고 있다"며 "여러 내부 소통구조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경기아트센터 출장시 GPS로 위치 보고하도록 한 지침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