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으로서 가족을 성실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이 2008년 피해자와 혼인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2019년부터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게 된 뒤 배우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가 낸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인용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18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을 3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다만, 담당 법관들은 오는 24일 법원 인사이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이명 디지털 치료기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대 안산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최준 교수와 한양대학교 ERICA 연구팀(ICT융합학부 김기범, 김성권 교수), 에이치브이알 (장대성 대표)이 함께 개발한 이 치료 기기는 다중감각(청각, 시각, 촉각) 피드백 시스템과 가상현실 기술을 결합해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한다. 이명의 원인을 직접 치료하기 보다는 인지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는 장치로, AI 기술을 통해 환자가 느끼는 이명 소리를 가상의 이명 아바타(복제물)로 시각화한 후
새벽 시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5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5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화재 발생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입주민 6명은 소방에 구조됐고 1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창문에서 불이 보인다’는 아래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A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했다.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여기엔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
인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의심 환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던 요르단 국적 A(58)씨에 대해 메르스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 다만 함께 진행한 인플루엔자(독감)B형 검사는 ‘양성’이었다. A씨는 이날 기침과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인천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음압 병상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오후 4시께 인하대병원으로 옮겨져 각종 호흡기 질환 검체 검사를 받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2015년 대규모로 확산한 메르스는 심각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열린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道교육청, 年 2회 정기발령 반영 되레 부담 느낀 교사가 떠나기도 경기도 내 교원들이 갑질·괴롭힘으로 학교장을 신고해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인사 조치가 늦어져 신학기를 함께 보내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징계와 인사 결정이 별도로 이뤄지는 데다 인사 조치 결정이 나와도 정기인사에 반영되기 때문인데, 교원들은 뒤늦은 조치로 불이익을 걱정하는 교사들이 오히려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토로한다.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신문고 등으로 학교장의 갑질·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이 감사에 착수한다. 이후 혐의가 인정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