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공기업 사장이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만약 대법원이 장고 끝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 1심 선고 당시 노동계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영계는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만큼 이번 판결은 추후 유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4년도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처가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평가 4개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4개 지표는 식중독균 모니터링 실시율, 검출률, 분자 유전학적 검사(PFGE) 기여도, 원인식품 규명률 등이다.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은 기준·규격 검사, 식중독 원인조사를 비롯해 농·축·수산물 원료성 식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을 분리하고 병원체별 분자유전학적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총 985건을 검사해 식중독균 562건을 검출(검출률 57.0%)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p 증가한 수치다. 주요 검출 균종은 비브리오균 159건, 병원성대장균 144건, 캠필로박터균 114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32건 등 총 12종이다. 식중독 사고 원인식품 규명 사례는 8건으로 전년(1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올 첫 시스템… 신청자 90% 차지행정효율 높이고 주민편의 개선市, 내년 '카톡 요금고지' 등 준비인천시가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구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도요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10월 말 기준 신청자의 6만5천714가구 가운데 5만8천844가구(90%)가 온라인으로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지역 담당 수도사업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구축한 '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하수도요금 감면)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접수시간이 줄어들면서 행정 효율이 높아졌고, 주민 편의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인천시 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는 매달 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 외에도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 수질검사, 전자고지, 자동납부 신청 등 다양한 상수도 생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인천시는 내년 6월까지 사이버민원센터를 개편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요금고지서 발송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의 편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해외사업 진출 희망 사업자 대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최근 자원순환 분야 해외사업 진출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 발전과 국내 기업의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공사 추진 국제감축사업 설명 ▲신규 사업접수 절차 ▲전문가 강의(국제감축 등 탄소시장 관련)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SL공사는 자원순환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신규사업 접수 방법 등을 설명했다.지원 사업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매립가스 포집 및 소각, 매립가스 발전, 바이오가스 자원화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SL공사 누리집(www.sl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시업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사업 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SL공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 기관으로, 몽골 매립장에서 매립가스 소각을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번호판 없는 차량을 타고 100㎞를 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30분께 충청북도 음성에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까지 약 100㎞를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은 순찰하던 파출소 경찰관이 번호판 없는 차량을 발견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내지 못해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반한 법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현재 A씨에 대한 관련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7시42분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하다 “젊은 나이에 돈은 벌고 있냐", “너는 왜 내가 오기만 하면 그딴 식으로 말하느냐"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친모인 C씨와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며 C씨를 비하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갈 때까지 쫓아다니며 공격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이혼한 이유를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C씨를 비하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고, C씨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의 한 빌딩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11일 오후 6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이 불로 인해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사우나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6시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이 11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학교 규모를 최적화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을 발표했다. 이번 모형은 거점형, 개편형, 통합형, 복합형, 확장형 등 5가지로 나뉜다. 거점형은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소규모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유형이다. 개편형은 소규모 학교를 기숙형학교나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유형이다. 통합형은 소규모 학교를 통합 운영하고 폐지된 학교 부지에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는 유형이다. 복합형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합시설이나 공유학교를 개방하고 공유하는 유형이다. 확장형은 주거공간과 연계한 통합 학교 유형을 뜻한다. 도교육청은 모형의 세부화를 통해 향후 소규모 학교 학생의 교육결손을 최소화해 학생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학생 수 변동 추이, 인근 학교 현황, 통학 환경, 시설 여건, 개발 사업 계획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 2022년 추계한 초·중·고 학생 수에 따르면 2029년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128만6천768명으로 2023년보다 19만7천430명 감소한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 외에도 도내 원도심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등 지역특성과 교육여건을 반영해 다양한 적정규모학교 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정책을 추진한다. 이근규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 적용과 확산으로 학생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복합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세상과의 작별에도 '대기표'가 필요한가… 화장장 찾아 타지로 헤매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가족·지인을 잃은 평택시민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인근 수원·화성·용인시나 충남 천안시 등으로 '원정화장'을 하고 있다. 타 지역에 있는 화장장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등 고인을 잃은 황망함에 더해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새벽 시간대나 오후 늦은 시간대 수백 ㎞ 거리의 장거리 원정 화장에 나서야 하는 등 장례 절차가 엉망이 되기도 한다. 3일장은 4일장이 되고 조만간 5~6일장을 지내야 할 수도 있어 가족·세상과 작별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화장 대기표'를 받아야 하냐는 탄식까지 나온다. 원정 화장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찮다. 화성·수원의 경우 화장비용이 관내는 15만~16원만원(만 15세 이상)지만 관외는 100만원이다. 용인 역시 관내는 10만원이지만 관외는 90만원 등으로 평택시민들의 화장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같은 불편함과 시간·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평택지역에 장례, 화장, 안치 및 추모 등을 원스톱에 진행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남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평택시에만 없지만 당장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의 화장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평택시의 '2023년 장사시설 수급 계획' 연구용역 결과, 2022년 말 기준 사망자 3천92명 중 화장률은 91.4%로 오는 2032년에는 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 장사시설 필요성과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시가 최근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종합 장사시설 설치 시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 55%, 반대 9.4%로 긍정 의견이 높았다. 이와관련 경기연구원 남지현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화장장이 없는 평택지역의 경우 늦게 조성하는 만큼 첨단시설을 갖춘 친환경적 화장장을 건립해야 한다"며 “평택은 경기도, 충청도와 연결되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는 만큼 미래 수요가 반영된
인천 미추홀구 빌딩에서 발생한 불이 나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한 끝에 1시간4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11일 오후 6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건물 안에 있던 31명을 구조했다. 이 중 80대 노인 4명 등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요양원, PC방 등이 있는 이 건물의 지하 1층 사우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6시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48분만인 8시16분께 초진에 성공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