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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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파국 위기’ 경기지역 대학 청소 노사간 집단교섭… 용인대 정년복구가 관건
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각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집단교섭(5월16일자 7면 보도)에 나섰으나, 파국 위기에 놓였다. 각 대학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제각각인데 반해, 사안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집단파업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집단교섭에 나선 용인대, 명지대, 아주대 등 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 노조는 상대인 대학 용역업체와의 교섭 결렬을 최근 선언했다. 지난 5월부터 반년 가까이 기본급 인상과 70세 정년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을 거친 끝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기지역 대학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청소 노사 간 '초기업 집단교섭'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사실상 노임단가가 원청(대학)에 의해 좌우되는 등 용역업체의 협상폭이 적고, 대학별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한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대 노조는 65세로 감축된 정년 계약 조건을 다른 2개 대학처럼 70세로 돌려놔야 한다는 요구를, 아주대·명지대 노조는 식대 등 기본급 인상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모두 사측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대학별 노사 간 개별 교섭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예정됐으나, 사태 해결 전망은 어둡다. 비교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기본급 문제의 접점을 찾더라도 정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홍구 아주대시설관리분회장은 “식대를 평균 수준에 맞춰달라는 아주대 노조 요구안의 접점을 찾아도 함께 교섭 중인 용인대의 정년 원상복구를 위해 결사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으며, 김제필 명지대비정규직 분회장은 “정년 문제가 다른 대학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용인대 청소용역업체는 “개별교섭을 통해 조율을 하겠지만, 정년은 원청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손쓰기 어렵다"고 했고, 용인대 관계자는 “협상 사안이기 때문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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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깨 부딪혔잖아”…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징역형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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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원 광교저수지서 사슴뿔에 다쳐… 60대 부상
6일 오전 5시22분께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여성이 사슴뿔에 다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사슴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나, 현장에 출동했을 때 동물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며 “인근에는 사슴 농장이 없어 야생 동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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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내진 설계 적용해 안전한 건축물로 재탄생
경기도교육청은 조원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내진 설계를 적용해, 안전한 건축물로 재탄생시킨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조원청사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 결과를 반영해 주요 구조부를 보강하고 철골 경사재를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내진 설계 보강으로 조원청사는 진도 9, 규모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예정이다. 또 기존 청사 건축물의 형태적 아름다움을 살리는 것을 물론,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가 쉬운 방법으로 설계해 건물 수명도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성규 도교육청 인재개발지원과장은 “2025년 12월 공사 완료 이후에는 경기교육가족과 인근 주민이 한층 더 안전한 조원청사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조원청사가 안전한 공유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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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심 한복판 ‘사슴주의보’ 2명 들이받은 뿔난 동물
수원에서 사슴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신고(11월6일 인터넷보도=수원 광교저수지서 사슴뿔에 다쳐… 60대 부상)가 잇따르고 있지만, 수원시를 비롯해 경찰·소방 당국 모두 사슴 포획에는 손을 놓고 있다. 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에서 사슴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신고 2건이 접수됐다. 이날 오전 1시께 수원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30대 남성이 사슴에게 좌측 복부를 찔렸고, 오전 5시께는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60대 여성 역시 사슴에게 다리를 찔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신고 건에 등장한 사슴이 같은 개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최근 뿔 달린 사슴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이 여러 개 등장했다. 지난달 17일 수원의 한 등산로에서 사슴을 목격했다는 글에는 가로등 아래 사슴이 시민을 응시하는 사진이 첨부됐다. 지난 3일 영통구 광교중앙공원에서 뿔 달린 사슴을 목격했다는 게시글에는 소방이 출동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처럼 한 달 전부터 수원에서 사슴이 종종 목격됐지만, 시와 관계 당국이 파악에 나서지 않은 건 당시까지 시민을 상대로 공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에 엽사 등을 동원해 포획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사슴이 고라니나 멧돼지와 같은 유해 조수로 분류되지 않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경찰·소방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슴이 시민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순 있겠지만, 먼저 포획 작업에 나설 순 없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 역시 “포획 자체는 소방에서 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슴은 인근 농장에서 유기된 사슴이 야생화된 것으로 추정 중이며, 사슴에게 공격 당한 장소에 야생동물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걸고 기피제 등도 살포할 예정"이라며 “포획 등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목은수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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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산 장상동 비닐하우스서 불… 인명피해 없어
6일 오전 8시 16분께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닐하우스 4개동이 불에 탔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4대와 소방관 등 인력 35명을 동원해 접수 35분여 만에 큰 불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다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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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차량 훔친 20대 체포
평택시에서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훔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강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께 평택시 고덕동에서 택시기사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차량 내부에 침을 뱉고, B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사람은 시비가 붙어 차량에서 하차했고, A씨는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폭행한 후 택시를 훔쳐 운전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약 1.9㎞를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피의자 수색에 나선 경찰은 5일 오후 11시11분께 평택시 고덕동 노상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곧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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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KB금융공익재단, 자립준비청년 위해 이천시에 1억원 기탁
KB금융공익재단이 이천시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을 기탁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천시는 6일 KB금융공익재단이 지난 10월21일 이천시를 방문, 2024년 9월5일부터 8일까지 이천 블랙스톤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 개최 기념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KB금융공익재단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지난 6월에도 이천시에 1천16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번 1억원의 기탁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 25명에게 4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시장은 “KB금융공익재단의 소중한 기탁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청년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탁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금융공익재단은 지난 수년간 청년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기탁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금융공익재단은 앞으로도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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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천경찰청, 인천·서울서 전세사기로 20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인천 등지에서 전세 임차인 132명의 임대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 서울 등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전세'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깡통전세 집주인과 결탁해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에 이른바 바지사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A씨 일당 중 브로커 역할을 맡은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 계약 체결 후 시세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은 기존 집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남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책 등이 챙겼다.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잠적하는 방식으로 132명에게 22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32명 중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사회초년생이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 전세사기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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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北 지령받고 보고하고…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15년’ 선고
북한 지시로 남한에 별도 조직을 만들고 수년 간 90건 넘는 지령을 받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회신하는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석모(53)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오후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와 양모(55) 씨에겐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석씨도 신씨와 관련한 혐의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데다 2017~2018년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혐의도 있었지만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