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서브' 직원들, 부당 작성 호소"교대이후 휴대폰 사용마저 쓰라"반성 취지 수정도… "위법 소지"
'라면 국물 좀 흘린 게 경위서까지 작성할 일인가요?'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요금수납원들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는 등 소속사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과도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5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에 따르면 용서고속도로 운영·관리사 (주)경수고속도로의 하청업체인 '맥서브'는 고속도로 내 사업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업체에 소속된 서수지·금토 영업소의 요금수납원들은 업체 측의 반복되는 경위서 작성 요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노조 측은 경위서 작성의 배경이 비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령 수납원이 충전기에서 휴대폰을 빼는 걸 보고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대를 위해 나오면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을 보고 부스 내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대자가 와서 명패를 미리 뺐다는 이유로 각각 경위서를 작성케 했다는 것이다.노조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수납원들에게는 더 납득할 수 없는 경위서 작성이 뒤따랐다고 덧붙였다. 야간조 근무자가 9개월 전 부스에서 뜨개질을 한 것을 두고 현 시점에서 경위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먹고 난 컵라면 국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도 경위서를 쓰게 했다고 토로했다. 서수지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수납원 A씨는 "부스에서 일하는 수납원들을 뒤에서 몰래 감시하다가 문제 상황을 포착해 경위서를 쓰라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위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반성 내용을 억지로 담도록 강요했다"고 했다.업체 측은 지침에 따라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맥서브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근거해 징계도 가능한 사안들이었지만, 수위를 낮춰 경위서 작성에 그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성우 노무사는 "경위서는 징계가 아닌 사안 확인 정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라며 "반성을 강요하는 건 위법 소지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사용 권장
경기도교육청, 4천억 적립액 줄어인천도 2025년 이후엔 '고갈' 예상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여야 '이견' 안건조정위 막혀 불투명
정부가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정부의 역점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야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감액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기자 지방교육당국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헐어 쓰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더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안건조정위원회에 막혀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5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과 함께 2025년 예산안을 상정했다. 총 104조8천767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9조879억원이 증액됐다. 보육사무 일원화에 따라 영유아보육사업 5조4천억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았고,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재정교부금도 3조4천억원 증액된데 따른 것으로, 이들 규모가 8조8천억원이라 사실상 교육부 자체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긴 어려운 정도다.이는 교육부가 국회에 빈 주머니를 내미는 결과를 초래했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유보통합예산을 묻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고로 할지 지방비로 할지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늘봄학교를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예산을 묻자 이 장관은 "교육청 교부금으로 해왔다"고 답했다.고 의원이 다시 AI디지털교과서 추진에 드는 최소 5천억원에서 9천억원 사이의 예산도 교부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고교무상교육까지 교부금으로 감당이 가능하겠냐 지적하자, 이 장관은 "교부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조원 이상 적립돼 있어 그것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고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998억원, 2025년 7천744억원을 기금에서 빼서 써 4천억원 정도로 기금 적립액이 줄어든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5년이후에는 기금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 지
주거복지포럼 권오정 교수 등 제언 대상 증가… 광역센터 대응 역부족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도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5일 인천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열린 '2024 인천주거복지포럼' 발제자로 나선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인천은 섬과 농촌, 신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이 있어 기초지자체 단위별로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인천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요 상담 내용을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주거상향지원, 전세피해지원 등의 상담이 주를 이뤘다.권 교수는 "센터를 찾는 주거 취약계층의 상담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분화하고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광역주거복지센터와 기초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초 단위 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천의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 주거복지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35만4천가구로 인천 전체 가구(124만9천가구)의 30%를 차지한다.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한 청년 가구를 포함하면 주거복지 대상 가구는 65만1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52%에 달한다. 모두 잠재적 주거복지 지원 대상이다. 만약 광역복지센터가 인천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의 주거복지 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게 된다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전세사기 등 주거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 연구원의 주장이다.광역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신규 사업과 정책 발굴, 주거복지 전문인력 교육 등에 집중하고, 지역 단위 주거복지센터는 군·구별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지역의 경우 노인과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교육당국에 강력한 정책 개선 주문
인천 미추홀구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당국에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 학생의 특수 학급 배치를 논의해 온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 교육 전문가인 교사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전국특수교사·인천교사노동조합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과밀학급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 중증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일부 학부모의 민원,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 등 특수교육에 대한 '총체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수학급 법정 기준은 6명이지만 숨진 인천 특수교사의 학급은 8명이었고, 그중 4명은 중증 장애학생이었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은 처벌이나 징계가 없다는 점이다.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자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작년 과태료, 성남 399건·오산 2건시군 인력 고용 제각각… 안양 0명지도원 대체, 권한 없어 실효 의문경기도 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각 시·군마다 최대 200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연단속원의 운영 규모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데, 간접흡연 피해자들은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흡연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3천745건이다. 이 기간 성남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399건에 달한 반면, 오산시는 단 2건에 불과했다.이처럼 단속 불균형이 심한 이유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연단속원 인력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금연단속원은 총 125명이다. 이 중 수원·화성시 등의 경우 6명이 넘지만, 안양시처럼 단속원을 아예 두지 않은 곳도 있다.금연단속원은 각 시·군이 직접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는 탓에 재정이 빠듯한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원을 충분히 둘 만큼의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단속원을 대신해 시·군에서 별도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떨어진다. 지도원은 주의·계도 정도의 권한만 있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활동 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 실제 파주시의 경우 금연지도원이 한 달에 네 번가량 활동하고 있다.경기데이터드림에 따르면 도내 금연구역은 약 18만 곳에 달한다. 시민들은 이 같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양에 사는 손모(29)씨는 "금연구역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매일 보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 본 적이 없다"며 "담배 냄새와 흡연자들이 바닥에 뱉은 침 자국 때문에 괴롭다"고 토로했다.천은미 이대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문제 지적교사 혼자 학생수 초과 담당 '비극' 市 예산도 2353만원… 전국 최하위교원 정원 확충 등 적극 대응 요구
인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사망 사건(11월5일자 6면 보도=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특수교육 상황 전면 개선" 교사 유가족에 사과)을 계기로 교육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특수교육 예산을 늘리고, 특수교사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5일 시작된 제299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성환(민·계양구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임용 5년이 채 안된 저 연차 교사가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학급 정원(6명)을 2명이나 초과한 학생 8명을 맡고 통합학급 6명까지 도맡아 총 14명 학생을 혼자서 지도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언론 기사를 보고 조금만 더 일찍 이 자리에 섰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특수교육 예산과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2천353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3천229만원이다. 인천은 또 과밀 특수학급비율도 높았는데, 인천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세도 높았다.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년 9만5천명에서 2024년 11만5천명으로 21% 증가했는데, 인천은 2020년 6천223명에서 2024년 8천161명으로 31% 늘었다.조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많은데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고, 게다가 과밀학급 비율도 높아 인천 특수교사는 높은 강도의 업무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학기 단위의 유동적인 학급 구
지로·홈피 모금 작년보다 줄어납부율 개선·정기후원 등 검토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다. 지역 취약계층 발굴과 재난 구호에 쓰일 기부금 모금이 주춤하면서, 인천시가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5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모금액은 총 21억1천481만원으로 올해 목표액(19억100만원)을 초과 달성(111.2%)했다. 하지만 지난해 모금액이 22억2천941만여원, 2022년엔 21억5천923만여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액수다.이는 홈페이지나 지로 용지를 통한 시민의 기부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로 납부액은 지난해 5억228만원에서 올해 4억2천609만원으로 약 8천만원 줄었고,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도 지난해 2천866만여원에서 올해 1천456만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특별회비(6억8천47만원)가 지난해(6억9천192만여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비교된다.일반 시민 모금 참여가 줄다 보니 인천지역 기초지자체도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는 매년 군·구별로 지로 용지 고지를 통한 모금액을 할당하고 있는데, 남동구와 서구를 제외한 모든 군·구에서 모금액이 줄었다. 연수구(55.8%), 서구(73.6%), 미추홀구(78.8%), 부평구(79.5%) 등 모금 달성률이 80%가 채 되지 않는 구도 4곳으로 확인됐다.인천시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와 납부율 개선 방안 협의에 나섰다. 모금 실적이 비교적 낮은 지역의 연령층,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한 홍보 방법을 찾고 줄어드는 지로 납부 대신 정기 후원회비나 특별회비를 확보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아니라서 이와 같은 인천시의 지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인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모금 담당자가 군·구별 이·통장 월례회의에 참석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거나, 홈페이지 팝업으로 적십자회비를 홍보하는 등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숨진 특수교사와 유가족 등에게 사과하면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5일 오후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처를 받은 유가족, 학부모,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이날 인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총 등 교원단체가 참여한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24일 인천 한 초등학교 A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특수교사는 숨지기 전 기준보다 많은 특수학생을 담당하면서 동료와 가족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했다. (11월5일자 6면 보도=특수교사 숨지기 전에 "고된 업무로 힘들었다" 호소)도 교육감은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동으로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특별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또 현장 교사의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급 과밀, 교사 배치 등 특수교육 모든 상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숨진 A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도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즉시 구성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특수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교육청 주관 78명 원탁토론
허위사실 청소년 피해 해법 모색대응센터 예산·인력 부족 지적도딥페이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5일 오후 2시께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24 딥페이크 피해예방포럼·원탁토론회'에서다.학생 대표로 나선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 왕서연(17)양은 "기성세대보다 현재의 10대와 미래의 세대가 디지털 범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공개로 전환하기', '사진 게시하지 않기'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상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지역 학교 목록 등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연양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SNS 상에서 피해 학교 이름, 가해자로 지목되는 SNS 계정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학생들은 이를 검증할 수조차 없어 혼란스러웠다"며 "허위사실로 잘못이 없는 청소년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로 접수된 '사진 합성' 피해는 지난 9월30일 기준 총 38건으로, 지난 2021~2023년 동안 13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진희 과장은 "10대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학교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학교와 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등 피해 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6명의 인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지역 전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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