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가천대에서 지난달 2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인천대학교 교수 44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6일 발표했다. 변경호(스포츠과학부), 이노은(독어독문학과), 조봉래(중어중국학과), 차기율(조형예술학부), 한상정(불어불문학과) 교수 등이 이번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인천대 시국선언을 이끈 김철홍 교수는 "교수에게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 업무도 있지만 지금은 잊힌 대학의 역할은 봉사와 비판"이라며 "잘못되는 사회 속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자로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국선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항소심 파기환송 주장 기자회견1심 15년→8월 항소심서 7년으로4~13년 공범들도 무죄·집유 선고"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63)씨는 최초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건축왕 전세사기는 한 명의 건물주 지휘 아래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인 일부 공범들에 대해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판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했다.대법원 판결을 앞둔 재판을 비롯해 검찰이 남씨 일당을 기소한 사건은 총 3건이다. 그중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2차 기소 사건의 재판에선 지난달 17일 검찰이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일당 18명에게는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0월18일자 4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이철빈 전국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왕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날린 것으로 모자라 거액의 대출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인천 등지에서 전세 임차인 132명의 임대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 서울 등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전세'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깡통전세 집주인과 결탁해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에 이른바 바지사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A씨 일당 중 브로커 역할을 맡은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
계약 체결 후 시세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은 기존 집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책 등이 챙겼다.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잠적하는 방식으로 132명에게 22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132명 중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사회초년생이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 전세사기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지역 '소방의 날' 기념식
김교흥 국회의원 등 감사 뜻 밝혀김성기 소방정 '대통령 근정포장'인천지역 소방 관계자 등 1천400여명이 모여 제62회 '소방의날'을 기념했다.인천소방본부는 6일 오전 송도 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열고 소방대원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인천소방본부 김성기 소방정은 대통령 근정포장(勤政褒章)을 받았다. 근정포장은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상훈이다. 이어 부평소방서 김기수 소방령 국무총리표창, 서부소방서 이득우 신현혼성의용소방대장 인천시장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윤동원 소방장과 검단소방서 마전119안전센터 신상현 소방장은 인천119대상을 받아 1계급 특진했다.김교흥(민·서구갑) 국회의원은 "소방관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영웅에 대한 예우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소방 조직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도 "소방관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뛰는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저 같은 정치인이 소방관 여러분들을 지켜야 한다"며 "구조 장비 등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인천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소방본부의 직급 상향과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2급)이다. 반면 서울·경기·부산은 소방정감(1급)이 본부장을 맡는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인천경찰청장(1급)과 중부해양경찰청장(1급)보다 낮아 재난상황 시 통합 지휘·통제 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천의 인구와 면적이 계속 늘고 있어 수년 전부터 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인천소방본부의 지원을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지속해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제62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내빈들과 소방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용인·명지·아주대… 쟁의권 확보정년복구·식대인상 등 반대 부딪혀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각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 집단교섭(5월16일자 7면 보도=3개 대학교 청소노동자 '집단교섭'… 용역뒤 대학 움직일까)에 나섰으나, 파국 위기에 놓였다. 각 대학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제각각인데 반해, 사안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집단파업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6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집단교섭에 나선 용인대, 명지대, 아주대 등 경기지역 3개 대학 청소노동자 노조는 상대인 대학 용역업체와의 교섭 결렬을 최근 선언했다. 지난 5월부터 반년 가까이 기본급 인상과 70세 정년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3차례 조정을 거친 끝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다.이로써 경기지역 대학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청소 노사 간 '초기업 집단교섭'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사실상 노임단가가 원청(대학)에 의해 좌우되는 등 용역업체의 협상폭이 적고, 대학별 노사 간 입장차가 뚜렷한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대 노조는 65세로 감축된 정년 계약 조건을 다른 2개 대학처럼 70세로 돌려놔야 한다는 요구를, 아주대·명지대 노조는 식대 등 기본급 인상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모두 사측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대학별 노사 간 개별 교섭이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예정됐으나, 사태 해결 전망은 어둡다. 비교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기본급 문제의 접점을 찾더라도 정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與 "野 안건조정위 1시간만 종료"'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귀추 주목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대로라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을 건의하겠다고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조정훈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6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 '최장 90일간의 법안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겨우 1시간만에 종료시켰다고 비판했다. 1시간만에 의결된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지금 법안(3년 연장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현재보다 더 교육 재정 구조가 나빠질 수 있다"며 "곧 저희 정당 원내지도부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건의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지방교육당국으로 교부금이 3조4천억원 더 내려가고, 일몰위기에 있던 담배소비세가 연장돼 1조6천억원이 들어가 약 5조원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이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에 더해 고교무상교육도 진행(약 4조원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라는 주장이다.그는 "5조원을 드리고 4조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게 왜 잘못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하지만 정부가 2년 연속 감(減)교부금을 통보해 왔고, 담배소비세는 신규 재원이 아니라 기존 것을 연장하는 데 비해 고교무상교육 전액지방부담은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된다면 앞으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등 정부정책 추진 어려움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이 줄어 2023년 6천449억원을, 2024년 998억원을 기금에서 빼서 썼다. 2025년 정부 기조로 인해 7천744억원마저 쓰고 나면 3천620억원 남는다. 세수부족분을 더는 채울 예비
성남서 늘어선 버스 피하다 참변 "야간엔 항상 있어"… 단속 전무대형차 주차공간 부족 근본 원인지난 5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수정대로 일대.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4번 출구부터 약 200ｍ 떨어진 지점까지 전세버스 4대가 도로변에 주차돼 있었다. 편도 5차선 도로인 이곳은 황색 복선이 그려진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불법 주차된 버스들이 5차선 도로를 가로막아 이곳을 지나는 차들은 4개 차로만 이용해야 했다. 인근 주민 신모(24)씨는 "야간에 이쪽 길을 지날 때마다 항상 버스들이 주차돼 있었다"며 "주말에는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4시10분께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빨래방에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나던 A(37)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11월5일 인터넷 보도=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남성 “집에서 술 더 마셨다” 거짓말 덜미)했다. 당시 A씨는 5차선에 주차된 대형버스를 피해 4차선으로 달리다 변을 당했다.
이처럼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에서 비롯된 사망 사고가 잇따르지만,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제대로 된 단속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고 발생 지점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시는 올해 해당 구간을 단속한 적이 없다. 시 관계자는 "단속 전문 인력이 없어 한 달에 한두 번 단속한다"며 "시 모든 구역을 하다 보니 단속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지자체의 안일한 단속도 문제지만, 불법 밤샘 주차의 근본적 원인으론 대형차량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지목된다. 현재 시내 대형차량 주차공간은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579면)과 탄천변 공영주차장(42면) 등 총 621면이 전부다.
이마저도 매번 가득 차는 탓에 시는 내년 1월까지 성남동 대형주차장을 재정비, 주차면 101면을 더 늘릴 계획이다. 다만 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만 5천여 대에 달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지난 5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도로변에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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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비하인드] 그날 밤 사망사고 '공범'은 불법주정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7010000759000063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