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고정하지 않은 차가 움직여 50대 여성이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졌다. 30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동두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내리막길 대각선 방향의 차단기 앞에서 차량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 상태로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4·10 총선을 앞두고 과거 성 관련 발언이 논란이 돼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게 접수된 20여 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9년 2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지난 2022년 8월엔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발언도 한 바 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고, 개별 고발 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닌 단순 집단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발언 역시 비방의 목적이라 보기 어렵고 과거 김 의원이 역사학자로서 작성한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 근거 자료가 있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김준혁 의원
허위로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 활동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 불법으로 통장을 빌려준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외화지수 거래를 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12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일당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유튜브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으며, 현금을 인출하러 가면서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했다.경찰은 지난 3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하고, A씨의 자택에서 현금 7천965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12억6천여만원을 추징보전했다./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경찰이 압수한 물품. /인천경찰청 제공
수원서 택배간식함 등 화제 단지前 입주자 대표 '브로커' 공방전연관성 없다 판단 市 " 안타까워"4년 전 끼니를 거르며 일하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간식함을 설치(2020년 1월9일자 6면 보도=감사·情 듬뿍담아… 아파트 '택배기사 간식함')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택배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훈훈함을 자아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따스함은 사라지고 단지 내엔 싸늘함만이 감돌고 있다. 입주민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갈등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세대에 베란다형 테라스를 갖춘 이 아파트는 테라스 난간이 유리로 돼 있는데, 일부 입주민들이 유리 품질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초대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한 박모씨에게 해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비대위 측은 박씨가 회장을 지내는 동안 건설사와 하자보수업체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급기야 박씨를 '입주 브로커'라 칭했다.박씨는 비대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 지난달 30일 박씨가 비대위 한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비대위 관계자에게 2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유리 난간 시공업체 대표가 박씨와 친인척 관계라며 의혹을 제기했던 비대위 측의 주장도 수원시의 조사 결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수원시 관계자는 "택배기사 간식함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당시에도 지역사회에 기부물품을 나눠주는 등 미담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모범 아파트 단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거주지 인근 예산·행정 '쏠림'
안산, 조두순에 CCTV 15대 설치수원, 박병화에 예비비 1억3천만원'24시간 거점 근무' 경찰력도 동원29일 오전 11시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새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주택가. 늘어선 다세대주택 단지 끝에 놓인 가로등에 방범용 CCTV 세 대가 설치돼 있었다. 전방을 비추는 CCTV 한 대와 최근 설치된 고정형 CCTV 두 대가 골목 양쪽을 비췄다. 이곳을 지나던 주민 A씨는 "딸아이가 무섭다면서 창문을 막아달라고 했다"며 "경찰이 자주 오가지만 골목이 워낙 조용해 겁이 난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최근 조두순이 거주지를 옮기며(10월28일 인터넷 보도=조두순, 기존 거주지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 경찰 ‘순찰 강화’) 관할 지자체와 경찰이 새 거주지 인근 치안 강화에 나섰지만,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이를 위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후 본래 살던 거주지에서 2㎞가량 떨어진 곳으로 지난 25일 전입을 마쳤다. 안산시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예비품으로 마련해 둔 고정형 CCTV 두 대를 거주지 인근에 우선 설치했고, 추가 CCTV와 보안등 설치 등을 경찰과 논의 중이다.문제는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조두순이 이전 거주지에 전입할 당시 안산시가 새로 설치한 CCTV만 15대 가량으로, 여기에 4천만~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수원시 역시 앞서 지난 5월 성범죄자 박병화의 전입 이후 인근 치안 강화를 위해 예비비 1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1천200만원을 들여 방범초소(시민안전센터)를 설치했고, CCTV 11대(신규 7대·교체 3대)와 비상벨 3대를 추가 설치하는 데도 6천여만원을 써야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계동은 시설물이 많은 번화가라 기존에 있던 기둥과 CCTV 등을 활용할 수 있었다"며 "현재는 초소 유지관리 비용 정도만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 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방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일터를 옮기고자 한다면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 경력 채용 4∼5년)이더라도 이동이 허용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市-대학간 '활성화 TF' 내달 4일첫 회의… 구상 법적실현 가능 검토
활용 방안 없이 장기간 방치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5월13일자 1면 보도=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 '평행선') 현안 해결을 위한 인천시·인천대 전담팀(TF)의 첫 회의가 열린다.29일 인천시와 인천대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TF'를 다음달 4일 오후 인천시에서 열기로 했다. 황효진 인천시 정무부시장, 노영돈 인천대 대외부총장(법학부 교수) 등을 비롯해 두 기관에서 도시계획, 개발계획, 협약·계약 담당자들이 나와 지지부진한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두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제물포캠퍼스 활용 대책을 찾는 회의기구를 마련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현안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 국립대학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 인천대는 2009년 9월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캠퍼스를 이전했다. 그 이듬해 3월 인천전문대학과 통합했고 2013년 1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했다.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직전 인천시와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옛 인천전문대 부지(현 제물포캠퍼스·약 22만㎡)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완료 이후 인천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무상양여방식으로 제물포캠퍼스 부지와 건물을 2020년 6월 인천대로 넘겼다.인천대는 무상양여받은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 기본구상을 2022년 마련했지만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소유권만 있고 처분권은 없어 개발이 불가능했다"고 했다. 무상양여 계약상 향후 10년간 사용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대는 2022년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 1천800세대 공동주택 분양을 포함한 개발 사업 추진을 검토했지만 매매 금지 조항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인천대는 제물포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자산 매각을 통한 개발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천대는 '평생교육대학
경기연대, 대자보·'국민투표' 시작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제도권 정치의 개혁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이하 경기연대)는 지난 28일부터 '윤석열 정부 퇴진 국민투표'를 시작했다. 경기대·단국대·한신대·한국외대(글로벌캠퍼스)·가톨릭대 등 도내 대학생들이 모인 경기연대는 이들 대학을 돌며 현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결집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투표와 함께 각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는 방식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이들의 요구는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학교와 일상에 뿌리내린 차별과 혐오문화,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문제 등 다양하다.
이번 행렬에 동참한 이주원(경기대)씨는 "현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후위기 등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작은 사회인 학교의 목소리가 모여 멀리 퍼져나간다면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기연대는 캠퍼스투어를 통해 대학생들의 요구를 모은 뒤 다음달 9일 전국 각지의 대학생 연대체와 함께 서울에서 '퇴진총궐기 청년학생대회'를 열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2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게시판에 윤석열 정부 퇴진과 제도권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2024.10.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2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게시판에 윤석열 정부 퇴진과 제도권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2024.10.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첫 시범내달 20곳… 내년엔 정기사업 편성경기도가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 검진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다음달부터 농가 20곳의 염소 100마리를 대상으로 질병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기사업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소와 달리 염소의 경우 농장·가축시장 출하 전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의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식품 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국내 염소 산업의 급성장으로 사육 마릿수는 국가방역통합시스템상 지난 8월 기준 전국 50만 마리를 넘었으며 수입육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산 염소 고기 수입은 지난 2021년 1천883t에서 지난해 6천179t으로 86% 증가했다. 그럼에도 염소에 대한 질병 체계가 미흡해 사람에게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을 유발하는 세균성 질병(큐(Q)열, 결핵, 브루셀라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염소는 아직 산업 성장성 대비 체계적인 질병 관리가 타 축종에 비해 미흡하다"며 "이번 염소 질병 검진을 통해 유통에 따른 식품 안전성 확보 등 축산업계 질병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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