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동 장애학생 어려움 토로
노조 "진상조사·재발방지 촉구"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던 교사 A(30)씨가 자택에서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A씨는 통합학급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자신의 특수학급으로 온 장애학생 등을 돌보며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학생을 포함해 7명의 학생을 맡아왔다. 특수교육법에선 특수학급 정원을 6명으로 정하고 있다.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지금은 학교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숨진 교사를 애도하고 있다는 것 외에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총은 A씨 사망에 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경인일보DB
해당 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법원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으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하겠다며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했다. (8월19일자 6면 보도=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하지만 재판부는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피고 측(인천시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군의 친모는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교육부는 이군 사건을 계기로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이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새내기 3일·장기재직 10 →15일 휴가가족입원 병간호 '최대 3일' 신설도용인시가 5년미만 저연차 및 중간 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한다.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 조례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이 부여된다.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주는 장기재직휴가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늘었다.시는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우 병간호할 수 있게 연 최대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했고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나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일의 경조휴가도 새로 도입했다.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새내기 공무원에게는 조직 적응을 돕고, 중간 연차 공무원에겐 재충전의 기회를 넓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110만 용인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이맘때 눈여겨볼 인천시민 건강 정보·(8)] 비뇨생식계 질환
노화로 방광 기능 약화 등 원인지난해 1만3957건 '男보다 뚜렷'신우신염, 3년간 5만8521건 진료고령의 남성, 전립선비대증 흔해전립선증식증(비대증)이나 요실금 등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꼽힌다. 인천에서도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는 고령의 환자가 꾸준히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보건소 등에 최근 3년(2021년~지난해) 동안 비뇨생식계의 대표적 질환인 요실금으로 내원한 환자 건수(심사결정분 기준)는 총 4만683건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천545건, 여성은 3만7천138건이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치다.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을 지리는 질병이다. 노화에 의한 방광기능의 약화,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 전립성비대증, 과민성 방광 등 말초 장기 질환, 전신 기능의 저하 등이 원인이다.인천에서는 2021년 1만2천795건, 2022년 1만2천737건, 지난해 1만5천151건을 기록했다. 요실금은 여성 환자들이 많다. 2021년 1만1천590건, 2022년 1만1천591건, 지난해 1만3천957건으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 그래픽 참조신우신염은 콩팥(신장)에서 소변을 배출하는 요도에 이르는 부위인 요로에 세균 감염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아랫배 등의 통증, 배뇨통, 빈뇨, 급뇨, 야뇨, 혈뇨 등이 주된 증상이다. 이 질환도 여성에서 많이 발병한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진료 건수 5만8천521건 중 여성은 5만617건을 차지했다.전립선비대증은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노화 현상의 하나로 70대 이상 고령의 남성에서 대부분 생긴다. 밤낮으로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된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소변을 보고도 시원한 기분이 들지 않는다. 인천에선 2021년 29만2천343건, 2022년 30만5천297건, 지난해 32만3천4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성별이나 연령별로
만석센터 재건축·교동센터 이전
인천소방본부는 대원들의 휴식과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소방청사 근무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대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한 색채 테라피 등 인테리어 요소를 적용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최근 중부소방서 연평119지역대를 시작으로 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와 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근무환경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내년에는 만석119안전센터가 재건축될 예정이며, 교동119지역대도 이전 신축한다. 올해는 만수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고, 삼산119지역대를 신축했다. 지난해에 검단소방서를 개청하고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을 증축했다.인천소방본부는 근무환경 개선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앞으로 매년 최소 1곳 이상의 청사를 재건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인천시와 시의회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임 본부장은 "대원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신축과 재건축 외에도 소방청사의 신속한 시설 보수를 병행해 대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한 대학에서 학생과 교직원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인천시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인천시는 최근 지역의 한 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학생과 교직원 등 71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심 환자 중 1명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인천시는 우선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인 32명으로부터 검체를 채취하고 교내 식당을 조사해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23일 학생식당 이용 후 식중독과 장염 증세를 보이는 학교 구성원들은 병원 방문 후 진단서 등을 학교 행정실로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인천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신고된 의심환자 개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에 결과를 토대로 유행 양상 등을 파악해야 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은 지난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 '스카이72'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800여명을 동원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골프장 임차인 측도 보수단체 회원 등 5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을 내세우면서 충돌을 빚었다. 당시 이들은 소화기를 뿌리거나 욕설을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했고, 그 중 8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골프장 운영사는 같은 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이 골프장 운영사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호 공모해 계획·조직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골프장 운영 후속 사업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맞섰고, 이날 재판부가 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9월부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30일 오전 출근 시간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전동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비상 제동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김포골드라인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갑자기 멈췄다. 이에 전동차 운행이 5분간 중단됐으며, 김포공항역 방향으로 뒤따라오던 전동차의 운행도 차례로 지연됐다. 김포골드라인은 평소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불리는데 이날 열차 지연 여파로 많은 이용객이 몰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 운영사는 비상 제동 전동차를 운행 대기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동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철도 운영사 관계자는 “비상 제동 후 운전 정리 작업을 하면서 후속 열차 운행이 10∼20분 정도 지연됐다"며 “현재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수원시의 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한 교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삼거리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 부근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