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로 자신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1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 만안구 안양동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나자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가 살던 주택 세대가 전소됐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인 오후 10시13분께 불을 모두 껐다. 불을 낸 뒤 현장을 이탈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안양의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인 B씨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순찰차를 이용해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조사 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B씨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1·2차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사고로 조사를 받고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택시에 승차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에 몰래 900만원을 빼돌린 20대가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 중원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성남, 인천, 서울 종로구 등지를 이동하면서 B씨에게 “곧바로 돈을 갚을테니 5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다. 이때 B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뱅킹을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외워 둔 A씨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린 뒤 여러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앗고자 B씨를 다시 불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아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 등 혐의로 여러차례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 등을 벌였던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다가올 수 있다"며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법정 최고형으로… 12월 9일 선고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원검찰청. /경인일보DB
외국학교법인 6~7곳서 설립 관심
경제청, 내년 1월10일까지 제안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골든테라시티에 외국학교법인 유치를 위한 공모 설명회를 이날 개최했다. 인천경제청이 입주해 있는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6~7개 외국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을 나타냈다.인천경제청은 골든테라시티 개발이 완료되면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20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인근 인스파이어 리조트, 인천공항 복합물류단지 등에 입주하는 임직원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이면 골든테라시티와 한상드림아일랜드를 잇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상IC' 개통에 이어 제3연륙교(영종~청라)도 완공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홍보했다.국제학교는 인천 중구 운북동 골든테라시티 교육연구시설 용지 약 9만6천㎡에 건립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내년 1월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내년 1분기 내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국제학교 유치사업은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된 기존 방식과 달리 국제공모와 전문가 평가를 토대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 평가 항목에는 본교 명성과 운영 능력, 재무 현황을 비롯한 분교의 재원과 학사 계획, 학생 모집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송도국제도시에는 채드윅과 캘빈매니토바 등 국제학교 2개가 있으며, 청라국제도시에는 달튼 외국인학교가 있다.골든테라시티는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이 9천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외국인카지노·컨벤션 등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단지로, 2014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투자가 지연돼 공사가 중단됐고 지난해 카지노 사업권까지 실효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인천경제청은 골든테라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골든테라시티(구 미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상성)은 관내 미사용 학교 밖 관사를 여주시로 전입하거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들에게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여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총 34개의 학교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개 관사가 학교 울타리 밖에 위치해 있다. 이들 관사는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하거나 단독주택 형태로 생활이 불편해 교직원들이 입주를 꺼리면서 장기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 노후화와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여주교육지원청은 학교 밖 관사를 리모델링해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달 중 처음으로 교직원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의 입주자를 선정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교육지원청이 관내 미사용 학교 밖 관사를 여주시로 전입하거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들에게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해 제공할 계획이다. / 여주교육지원청 제공
재활용 분리배출 등 포인트 지급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최대 10만 포인트(10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는 광명시 '기후의병'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2021년 9월 시작한 시민운동인 '1.5℃ 기후의병'은 지구 온도 1.5℃상승을 막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줍킹데이, 10·10·10 소등 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선다.2023년 3월 1천명을 넘어선 기후의병은 지난 1월 말 5천800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달 28일 1만번째 기후의병 가입자가 나왔다.1만번째 기후의병인 허모씨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만큼, 지구를 지키는 기후의병으로 책임감을 갖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민 모두가 지구를 지키는 의병이 되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시는 1만번째 기후의병에게 지역화폐 5만원을 경품으로 지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만번째 광명시 기후의병이 나왔다. /광명시 제공
민원처리법 개정따른 후속 조치교통신고 부서 등 스트레스 호소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10월23일자 7면 보도='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9일 개정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이른바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담겨 있다.경찰은 대면 민원업무 비중이 다른 부처와 비교해 현저히 큰 만큼, 일선 수사부서·지역경찰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여 간의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병합수사 확대·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내달 공개될 시행방안은 앞선 개선안에 폭언·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고발 의무화 등이 담긴 이번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한 구체적인 현장 대응안이 될 예정이다.실제 경찰청이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현장 근무 여건을 진단한 결과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신고 부서에서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성 민원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접수 사건이 동기간 대비 37%가량 늘어나는 등 일선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도 상당해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정부부처 가운데 민원 처리량이나 대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민원에 대응할 별도의 추진책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
![[오늘 날씨] 10월 29일(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901000295100030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