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모두 여주로 이사와요."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김상성)은 관내 미사용 학교 밖 관사를 여주시로 전입하거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들에게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여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총 34개의 학교 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개 관사가 학교 울타리 밖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들 관사는 대부분 시 외곽에 위치하거나 단독주택 형태로 생활이 불편해 교직원들이 입주를 꺼려하면서 장기간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건물 노후화와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이런 학교 밖 관사를 리모델링해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는 가족형 관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고, 10월 중 처음으로 교직원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의 입주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교직원 가족은 2025년 1월 중에 가족형 관사에 입주할 예정이다. 여주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에도 미사용 학교 밖 관사의 가족형 관사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성 교육장은 “가족형 관사는 여주시로 전입하거나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교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여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교육지원청은 가남읍에 55실 규모의 교직원 공동사택을 올해 12월 초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추가로 임차해 관사 입주 희망 교직원의 관사 입주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로 정원 부족을 겪는 소규모 병설유치원 등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인천시교육청은 28일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 수립 및 2025학년도 학급편성 유아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한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특정 연령이 4명 미만이면 해당 학급을 단독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인원 기준은 2025학년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학년도 3세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서지역(강화군·옹진군), 반경 2㎞ 내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4명 미만이더라도 학급을 편성해 공교육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급당 유아 수도 줄인다. 만 3세반은 12명(도서지역 11명), 만 4세반은 17명(16명), 만 5세반은 19명(18명), 혼합반은 15명(14명) 이하로 2024학년도 대비 1명씩 감축 조정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한 학급에 1~2명만 있어도 따로 예산·인력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등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경기도에서 과학고 설립 절차가 본격화되자 경기교육·시민단체가 도내 과학고등학교 추가 설립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28일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고는 학생을 성적으로 가르고 차별을 제도화해 공교육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며 “현재의 과학고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목적 실현이 아닌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70여개의 경기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속한 대책위는 과학고 설립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자체 교육 경비가 과학고에 편중됨에 따라 일반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지금도 일반고는 과밀학급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부족한 예산으로 제대로 된 과학 실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고가 설립되면 지자체 교육 예산의 많은 부분이 과학고로 투입돼 대다수 일반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 경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고가의 첨단장비를 모든 학교에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활동분야가 중요한 과학고에 첨단장비를 놓고 학교를 개방해 주변 지역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께 남편 B씨에게 “성매매한 거 형사고소된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거야"라고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개월 뒤인 같은해 6월께 협의이혼했다. 검찰은 A씨의 강요로 B씨가 차량 소유권을 넘기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이혼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조건만남을 하는 등 외도를 해 다툼이 있었다"며 “상호 합의하에 이혼한 것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윤 판사는 “녹취록에 의하면 B씨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협의를 해보자'라거나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하자'는 말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이혼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연(가명)양은 중증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지만, 어머니의 의료비로만 1년에 2~3천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다. 미술과 웹툰에 관심이 있어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도 어머니의 간병과 가사 일은 여전히 수연 양의 몫이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함에도 학원은 다니지 못하고 있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수연 양과 같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질병·고령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아동, 한국어를 능숙하게 못하는 외국인 보호자를 위해 늘 관공서 방문을 동행하는 아동, 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동생을 돌보는 아동 등 가족을 돌보는 아동이면 지역의 복지기관(드림스타트, 복지관 등)이나 학교를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아동에게는 생계비, 학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한다. 또 학원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아동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돕는다. 수연 양 역시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100만원의 지원금으로 미술학원에 다니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지원사업은 대상자를 연중 상시로 모집한다. 경기 남부권역 16개 시군(과천·광주·군포·성남·수원·안양·양평·영주·오산·용인·이천·의왕·평택·하남·화성)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00% 이내가 대상자다. 후원금으로는 긴급생계비, 치료비, 학습비, 주거보증금뿐만 아니라 가사돌봄서비스나 보호자 간병비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T.031-234-2352).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3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자칫 화재 원인을 드러내지 못했을 뻔 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수원지검 평택지청 한 검사가 집요한 수사로 규명해 대검찰청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소방관 3명이 진압 과정에서 숨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발화 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들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심요한(35·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당시 냉동창고 내부 각 열선의 전기 소비량 등을 확인해달라는 등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결국 송치를 요구한 뒤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면서 심 검사는 전력 소비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립소방연구원과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에 직접 나서 일부 열선의 부실 공사로 화재가 발생했던 사실을 규명해냈다. 그렇게 지난달 13일 업무상실화 혐의를 적용시켜 이 사건과 관련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이 사고로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평택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이 고립돼 숨졌고 28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방호벽을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28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8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모란터널(서울방향)을 빠져나온 직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운전석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방호벽을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호벽을 받고 불과 1~2분 사이에 차에서 불이 났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초월읍의 한 도로에서 5km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후 5시께 전면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운전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수차례 정차 요구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하다 이내 차를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20분이 넘는 추격전 끝에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던 상태로, 현재는 다른 죄목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탈착의 고의성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며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 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수원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추근댄다며 일면식 없는 남성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6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마가 4cm가량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추근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의 아내와 지인 관계로 둘 사이를 오해한 A씨가 술에 취한 채 B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