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
음주사고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사법체계에 혼란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
피플일반
맥스교육 산하 GMEC, ‘미국식 영어 말하기 대회(Academic Fair)’ 개최
(주)맥스교육 산하 GMEC(글로벌마인즈교육자문협의회)가 지난 26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미국식 영어 말하기 대회(Academic Fair)'를 개최했다. 미국과 유럽의 학교에서 교내 행사로 활발히 이뤄지는 아카데믹 페어는 학생들이 직접 발표할 주제를 정해 조사·분석·발표·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대사회의 핵심 역량인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협업 능력 등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역사,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예선을 거친 유치원생·초등학생 34개 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룹별로 각 부스에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주제인 한국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이날 열띤 경연을 펼쳤다. GMEC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경제·문화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에 꼽히고 K-신드롬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한국 역사를 주제로 아카데믹 페어를 연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아카데믹 페어가 큰 관심을 끌어 앞으로는 참가 대상층을 더욱 넓히고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매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
법조
‘대출받아 차 사려고’ 숨진 부친 명의 인감증명서 위조한 아들 실형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22일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아버지 B씨의 도장을 이용해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적었다. 위임 사유란에는 '거동 불편'이라고 적은 후 부친의 도장을 날인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
사회일반
수원 수성고 ‘2024 총동문 한마음 축제’ 성황리 개최
'2024 수성고 총동문 한마음 축제'가 성황리에 열려, 동문들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원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는 26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2024 수성고 총동문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수성고 42회 동창회가 주관한 이날 축제에는 해당 고교 출신 염태영, 김준혁, 김승원 국회의원과 하은호 군포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 800여 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함께 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영진 백혜련 의원 등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은 축구, 족구, 계주 등 체육대회를 즐기며 단합을 도모했다. 또한 동문 가족들은 명랑운동회,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경품 추첨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수성고의 배구부, 조정부 등에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이봉준 총동문회장은 “한마음 축제 모토는 '긍지와 자부, 수성'"이라며 “선후배의 만남을 통해 수성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채워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
사회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재추진… 노조 “노동권 제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셔틀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있어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300여명 중 600여명이 환경미화직이었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쟁의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갈등을 겪었다. 당시 6개월
-
사건·사고
수원·용인 신축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 잇따라
수원, 용인의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3분께 수원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확인하던 노동자 A씨가 3.9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용인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선 건물 외벽 물받이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B씨가 7~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
사건·사고
경찰, ‘군납 비리’ 아리셀 모회사 에스코넥 임직원 7명 검찰 송치
23명의 공장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군납비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에스코넥 관계자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25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에스코넥의 전 관리자급 직원 B씨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A씨 등은 에스코넥 소속으로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에서 일하면서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아리셀 관계자 14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들은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때부터 품질검사를 조작해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사건을 주도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고 입건했으나,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처리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부실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 받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
사건·사고
여주 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서 버스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25일 오전 10시25분께 여주시 금사면 중부내륙고속도로 금사5터널(창원방향) 내에서 버스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버스 운전자 70대 A씨는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한국도로공사에 제트팬(터널용 송풍기)과 양방향 차량진입차단 시설 가동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창원 방향 도로 1.6km가량이 한때 정체를 빚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후면 엔진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
법조
검찰, 인천 송도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40대 징역 20년 구형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맞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2명도 C씨와 그의 일행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A씨 아내는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B씨 등 공범들이 A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소개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입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
노동·복지
과천 관문체육공원, 시민들 레저·스포츠·건강관리 메카로 떠오른다
과천시가 원도심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로 급증하는 인구의 건강 관리를 위해 관문체육공원을 스포츠·레저·건강관리의 메카로 만들어가고 있다. 2005년 17만 6천여 ㎡ 규모로 조성돼 과천시 최대의 체육공원으로 입지를 굳힌 관문체육공원은 이미 다양한 시설과 좋은 접근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애용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용자들이 체육·레저 시설 및 주차장 등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관문체육공원에 새로운 체육·레저 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첨단 시설물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관문체육공원에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430㎡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지난 5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2026년 4월 말 완공 예정이다. 총 311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수영장과 헬스장, 클라이밍장,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 같은 실내체육관으로도 급증하는 시민들의 체육·레저 욕구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관문체육공원 제2주차장을 지하화 해 지하 4층, 대지면적 6천233㎡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과천시, 관문체육공원 지하에 대규모 체육관 건립 검토)이다. 체육시설 뿐 아니라 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체육시설과 함께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설물들도 설치된다. 관문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 인근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트리(Smart Tree)' 3기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트리에는 LED 조명과 지능형 CCTV, 대기 현황 전광판, 스마트 환경측정기, 초음파 해충퇴치기, 안개형 냉각(쿨링포그) 기능 등이 탑재된다. 스마트 트리에 내장된 태양광 패널과 소형 풍력터빈 등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 가동되는 친환경 시설물이다. 10월 말 설치가 완료된 후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