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전후 확대·차등지급 검토특정 연령대 과도한 예산 투입 비판내년 지급대상 "소통 부족 아쉬워"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연령·지급 방법의 개편을 통해 과도한 예산 투입을 막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기존 수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급 연령, 금액, 방법 등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을 다음달 까지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도에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청년기본소득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이다.올해까지 약 90만명의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았다.하지만 매년 1천500억원 가량이 특정 연령대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비판과 소득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지급, 음식점·카페 등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로 인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6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정기성과 현금성의 특징이 있는데 청년기본소득은 여러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도는 지급 연령을 24세 전후로 확대하는 대신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시군 지역화폐 지급을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아울러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 등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특정 연령에서 벗어나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이 개편될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금액이 축소될 수도 있다.이에 내년 지급 대상인 23세 청년들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모(23)
인천시교육청 올해만 900억 받아… 일몰되면 비상금 고갈"유보통합·늘봄학교 등 앞둬… 전입금 감소, 교육 질 저하"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와 담배소비세를 지방교육세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석했다.그동안 정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방교육세에 포함해 왔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중요한 세입 예산 항목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담배소비세로 올해만 900억여원을 받았다. 이대로 특례가 연장 없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10월 4일자 3면 보도=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내년부터 교육 재정난 가속화)
이날 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특례를 최소 2027년까지 3년 연장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강 교육감은 "이대로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모든 교육청의 기금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며 "교육재정 악화에도 교육청들은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 일원화), 늘봄학교(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돌봄서비스 제공),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교육정책 시행을 앞뒀다. 교육청 전입금 감소는 결국 교육 여건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입장 발표 후 교육감들은 국민의힘
도내 '방범용' 14만여대 운영중다수 장애물 가림·엉뚱한 방향관리 소홀, 실종자 수색 등 애로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종자 추적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방범용 CCTV 중 일부가 엉뚱한 곳을 비추거나 나뭇가지에 가려있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용 CCTV의 유지·관리를 맡은 기초지자체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내 지자체가 설치한 CCTV는 18만2천464대에 달하며 이 중 방범용은 14만2천564대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취합돼 범죄취약지대 관리와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등에 활용된다.하지만 소홀한 관리로 인해 일부 방범용 CCTV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CCTV가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에 가려진 채 방치돼 있는가 하면, 거리가 아닌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는 CCTV도 존재하고 있다. 이날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한 거리에는 360도 전방면을 비추는 CCTV 1대와 고정형 CCTV 3대가 함께 설치돼 있었지만, 울창한 나무에 가려 카메라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수원역 부근의 방범용 CCTV는 한 상점이 펼친 천막에 가로막혀 있었다.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의 한 방범용 CCTV는 거리가 아닌 한 건물의 담장을 향해 카메라가 돌아가 있었다.
방범용 CCTV 자료를 통해 실종자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이런 부분이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종팀 형사 A씨는 "치매 노인 등 실종자 수색에 방범용 CCTV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며 "CCTV 영상을 통해 실종자의 동선을 추적하는데, 가려져 있거나 엉뚱한 곳을 비추고 있어 추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경찰관 B씨는 "강풍이 불면 CCTV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고, CCTV는 소모품이라 고장도 자주 나는데 제때 수리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지자체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CCTV 관제센터 직원들이 상시로 시
'정년연장' 우려 맴도는 경기도
행안부·대구광역시 공무직 상향 확정한정적인 자원, 인력 채용 한계 분명전문가 "유연한 임금조정 필수" 조언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광역시까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 논의에 신호탄이 쏴 졌다는 분석이다.경기도에서도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민간 분야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다만, 정년연장이 되레 청년의 취업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직 정원은 1천461명인데 지난달 말 기준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천398명이다.공무직 근로자는 영양사·조리원·환경미화원·사무보조원·경비원 등 26개 직종을 말한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소속 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년이 결정된다.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불거진 해묵은 논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정년 또한 길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경기도 공무직 또한 경기도에 정년연장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지난 2022년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이 올라와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도 했다.조리사의 경우 준고령자·고령자가 많으며, 공무직 중 청소·경비업은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정년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경기도는 앞서 2018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외로 청소·경비업에 한해서만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바 있다.이러한 상황에 지난 20일과 22일 행안부와 대구시가 연이어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불씨가 살아났다.최윤희 경기도청 공무직 노사협의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공무직 정년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라며 "정부를 포함해 타지자체에서의 시도로 정년이 연장된다
본회의서 원안 가결… 최대 1000만원남발 우려에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인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관장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감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인천시가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인천시나 인천시장 혹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주된 소송 목적이어야 한다. 또 소송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인천시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이 같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 조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광주 남구·동구·북구, 전남 강진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기 시작했다. 당시 개혁위는 2020년 2월께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소송 비용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다만 해당 조례를 악용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섭(국·남동구4) 인천시의원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익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소송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시가 광
원룸 주인 등과 대립 심화에 "지자체 참여 상생방안 마련… 고충 민원 접수"
인하대학교 신규 기숙사 건립을 앞두고 캠퍼스 인근 원룸 주인 등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학생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하고 나섰다.인하대 총학생회는 다음 달 초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접수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 문을 여는 인하대 '행복기숙사'(가칭) 건립 계획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인들과 대학, 인천시가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인하대 주변 원룸 주인 등이 결성한 '기숙사건립반대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앞서 이달 9일 인하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서 대학 측에 "기숙사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10월10일자 6면 보도=인하대 후문 상인들 "신규 기숙사 철회하라")인하대 재학생들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숙사 증축을 대학 측에 요구해왔다. 현재 인하대 기숙사 충원율은 12.6%에 불과하다. 기숙사비 월 30여만원에는 한끼 식사와 관리비까지 포함돼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금 출연으로 지어지는 행복기숙사는 장애학생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배정하므로 공익성이 크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총학생회는 기숙사 건립 등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인천시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학교와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갈등 상황을 중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총학생회는 국민권익위 중재 요청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는 기숙사 건립 촉구 연대서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이틀 만에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의했다.김진규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와 지역 상인들, 지자체가 참여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인하대 캠퍼스가 있는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일부 광역·기초의원들이 기숙사 건립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존에 살던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이후 최근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주거지에서 2km 가량 떨어진 와동의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주거지 근처 순찰을 강화한 상황"이라며 “방범 초소를 옮길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여주시에서 열린 한 자전거 대회 참가자가 경기 도중 사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여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께 여주시체육회가 주최하는 '2024 여주시 세종대왕 한글사랑 자전거 랠리'에 참석한 40대 남성 A씨가 대회 도중 쓰러졌다. 가슴 통증을 호소한 A씨는 진행요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같은 날 대회에서 50대와 40대 참석자 B씨와 C씨도 각각 호흡곤란과 골절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앞서 주최 측은 경찰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를 보강할 것을 권고받아 안전 오토바이를 기존 10대에서 15대로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단순 사고사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주최 측의 관리 소홀로 보고 있지 않아 관계자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28일 오전 신 전 국장의 위증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9년 1월 중국 출장 갈 때 항공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성태를 본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 피고인은 '그 당시에는 김성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김성태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이 '(본적)없다'고 답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나올 신 전 국장의 지방재정법 등 사건 판결 이후 이 사건 증인 신문이 이어져야 한다고도 변호인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 다른 법정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사건이 다음 달 변론 종결될 예정이고, 2019년 1월 북한과 쌍방울의 업무협약에 경기도의 참석 여부가 쟁점"이라며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이 밀접한 관련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판사는 “판결문에 해당 부분 판단이 기재됐다고 해서 증인들에 대한 질문이 변경될만한 부분이 의구심이 든다"며 “이 사건이 정치적인 성격이 섞였다고 해서 일부러 재판을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으나 변호인의 이번 요청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 전 국장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25년 1월 9일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원정 화장 문제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평택시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원정 화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찾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시와 평택시기자단에 따르면 '평택시 시민친화적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는 11월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시는 지역 내에 화장장이 없어 시민들이 충남 천안, 수원 등 타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2월28일자 8면 보도)하고 있다. 평택시민의 91%는 현재 용인, 천안 등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화장률은 더 높아질 예정이어서 관내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읍·면·동 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고 후보지를 공모중이다. 장사시설은 20만㎡ 부지에 화장로 10기를 조성하고,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7만기를 안장할 수 있도록 건립될 계힉이다. 이에 맞춰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이기형 평택시의원, 김대환 시 복지국장, 김범수 전 평택대 교수,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필수"라며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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