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우 '환경부 국감' 지적
'3단계로 나눠 늦추기' 문제 제기공공설치·민간 이용 갈팡질팡 질타'폐기물관리법'이 올 연말 시행토록 한 반입협력금을, 시행규칙으로 지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은 24일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반입협력금을 3단계로 나눠 시행을 지연하는 데 대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2022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5조의 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5조의 3 '반입협력금의 징수'가 담기면서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된다.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대폭 축소해 지자체가 타 지역 공공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공공'의 경우(환경부 추산 1만1천645t)만 올해 말에 시행하고, 지자체가 타 지역 민간소각장에 위탁하는 '공공→민간'의 경우(환경부 추산 27만8천219t)는 3년 뒤인 2028년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이 의원은 "법은 구분하지 않고 연말에 협력지원금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지연·추진하는 것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법 개정을 2년 전에 했는데 이제서야 시행규칙을 예고한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공공소각장 설치와 민간소각장 이용 사이 갈팡질팡하는 환경부에 견제구를 던졌다.이 의원은 공공소각장에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주민지원기금 조성·주민편익시설 설치·주민감시요원 배치 등을 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민간소각시설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였다.이어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민간소각장의 사업을 더 장려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니다. 우리도 공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그럼에도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기중앙회 환경정책협의회 과정에서 민간소각장 처리 활성화 제안 사항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타 지역 폐기물에 대해서도 민간소각시설 활성화를 건의하니 수용하겠다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 시행 휴양 포인트·특별휴가 제공 강화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4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개선안을 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 4일 6시간 근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도지사 특별휴가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80시간이 되면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2024.10.23 /경기도 제공
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7월 25일 열렸던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 때도 검찰은 같은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었다. 이후 선고 기일 하루 전인 8월 12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이어갔다. 이 기간엔 과거 경기도청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 김씨를 수행했던 서모 변호사 등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이 사건 증인들과 관련해 제출된 금융기관 자료 검토 등이 이뤄졌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듣기평가 음성 튕겨 시험 망쳐" 문제 제기에 해당 교사 경고 받아정당조치도 거센 항의… 부담 극심道교육청 "변호사 도움 제공할 것"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으로 최근 선정된 경기도 내 중등교사들이 수능 시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수험생들의 민원이나 소송 제기에 따른 법적 책임 등 부담감을 호소하며 벌써부터 불안에 떨고 있다.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2025학년도 수능시험 감독관을 모집해 위촉했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은 다음 달 14일 치러지며 도내 수능 감독관은 1만8천800여명에 달한다.그러나 이들 수능 감독관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편치 않다. 수능은 대학 입학과 직결되는 만큼 시험 과정에서 수능 감독관의 어떠한 지적이나 행동 등 사소한 부분으로도 수험생으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책임은 온전히 수능 감독관들이 져야 한다.지난 2022년 수원지역 한 수능 시험장에서는 영어듣기 평가 중 음성이 튕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한 수험생이 "영어는 초반 페이스가 중요한데 듣기에서 이런 일이 생기며 페이스를 잃어 시험을 망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해당 시험장 감독관 2명과 일부 관련업무 담당 교사가 학교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지난해 화성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부정행위 조치를 내렸는데 오히려 감독관이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시 수능 4교시 탐구 시험시간에 하나의 선택과목 시험지만 꺼내야 하는데, 어느 한 학생이 다음 선택과목 시험지까지 함께 꺼내놔 교사가 부정행위로 적발한 것이다. 그런데 시험이 끝난 후 해당 학생 학부모가 감독관 교사를 상대로 거센 항의에 나서며 곤욕을 치렀다.소송까지 번진 경우도 있다. 2018년 한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이름과 수험번호를 연필로 적는 걸 보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하라"고 했는데, 이를 근거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며 감독관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걸린 것이다. 물론
사업소득자로 분류… 근기법 열외합산시 5인 넘는 업체 13만8천여개5년새 급증… "위장시 처벌 강화를"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A씨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채 일했다. A씨뿐만 아니었다. 이 제작사에서 A씨를 포함해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업소득세(3.3%)를 내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회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A씨는 지난 7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이처럼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소속 직원들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상시 근로자' 숫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결국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는 지난해 (신고) 기준 13만8천8개였다. 지난 2018년 6만8천950개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해놓고 사업소득자를 합할 경우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389곳에 달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사업자는 '이익'을,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노동계에서는 위장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사업주의 '위장 채용'이 확인돼도 기존에 지불해야 할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까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함께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 사업주가 손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
입법조사처, 의무 부여·규제 제안"광고 수익 탓 가이드 잘 안지켜져"
유튜버 '쯔양',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같은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돈을 버는 일명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지만, 이들의 돈벌이 수단인 플랫폼 유튜브는 정작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에게 이 같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1일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버폭력의 예방·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제안했다.유튜브는 자체적인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크리에이터에게는 광고게재 및 수익 창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가이드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사이버렉카들의 사이버폭력 영상 등을 유튜브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쯔양 사건 전에 유튜브가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은 건 유튜브가 그들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를 받아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사이버렉카들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유튜브 등 플랫폼에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의무를 법으로 부여해 유튜브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신고된 사이버폭력 정보의 삭제·차단 그리고 수익창출제한 등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말이 칼이 될때' 저자 홍성수 교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특강
"혐오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24일 인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혐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인천민주화운동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특강은 혐오 표현의 뜻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홍성수 교수는 '혐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했다. 혐오는 사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인종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의 의미를 내포하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성별, 장애, 종교 등에 기인한 편견을 밖으로 드러내 말로 하게 되면 '혐오 표현'이 되고 해당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차별'이 된다"며 "더 나아가 혐오 범죄와 집단 학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홍 교수는 어떠한 사람 혹은 특정 집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혐오가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생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그 사례로 들었다. 20대 남성이 주로 활동했던 해당 커뮤니티는 여성을 타깃으로 삼고 혐오 표현을 이어갔다. 홍 교수는 "당시 20대 남성들은 과거와 달리 취업이 어려웠는데, 그에 대한 원인을 여성으로 삼은 것"이라며 "여성을 혐오한다고 취업난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에도 손쉽게 원인을 돌리는 방안을 선택한 게 바로 혐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혐오는 부당하게 어떤 집단을 비난하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혐오로 피해를 입는 집단, 동료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한 동료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진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혐오 표현에 맞서는 법을 강연하고 있다. 2024.
전문가들 제언
박준규 "창업, 여행산업 공급자"고선영 "상호 신뢰 파트너십을"최지백 "사업가 협력자로 생각"이창길 "외국인 접근성 높여야"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하고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9~10월 진행한 '2024 KPF디플로마-로컬 저널리즘' 과정의 강사로 나선 로컬 전문가들에게 경인일보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다시 물었다. 대부분 "로컬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라고 했다. 로컬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제도,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화 등을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4명의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더, 로컬 사업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박준규 서피비치 대표"지자체는 로컬 창업자들을 '여행산업 공급자'로서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 로컬에서 진행되는 창업은 결국 로컬을 방문하는 여행자 중심이다.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 브랜더 등 로컬 창업자들의 콘텐츠를 여행객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원도 중요하다. 결국 로컬 창업이 지역 여행산업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첫번째이며, 그들을 지역 여행산업 공급자로 인정한 뒤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 고선영 재주상회 대표"지속가능한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거기서 각자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해줄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또 로컬 콘텐츠를 통한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는 물론 생태계 현황과 인식 수준차가 매우 큰 편이다. 이에 지자체의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및 지역 사업 관계기관의 전문성 부재로 효율적인 성과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최지백 더웨이브컴퍼니 대표"보통 지자체들은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 브랜더들을 사업 성격에 따라 협력자, 지원대상, 용역업체 등으로 대하는데 기획하는 사업에 맞게 인식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마다 바라봐주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의도와 행동이 중간에 바뀌거나 상황과 다르게 왜곡되기도 한
하병필 부시장,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건의 자료 전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하병필 부시장은 이날 배형원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인천시에서 진행된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 11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인천고법 유치를 바라는 열망이 컸다. 하 부시장은 "인천고법 유치는 시민 숙원사업"이라며 "법원행정처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배형원 차장은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 발의에 김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인천고법 설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24.10.24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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