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 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9월18일 인터넷 보도)을 제기한데 이어 하남시의회도 하남시를 상대로 사업 추진에 앞서 맺은 업무협약 공개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의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집행부의 불통행정과 밀실행정으로 주민과의 소통부재 및 협약서 비공개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은 청구서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서 하남시와 한국전력 측에 지방자치법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지만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익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서류를 비공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악의적인 하남시청의 시간끌기, 서류 감추기로 인해 심판과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할 업무협약 사항은 있을 수 없다. 우리 하남시가 법에 근거한 업무와 공익성을 가진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숨기고 소송까지 불사하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경기도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들이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경기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아가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해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하루빨리 도교육청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하고, 3~5세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래 교육청은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지만,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유치원과 공통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3~5세 유아에 한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덕분이다. 그러나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영아를 위한 급식비 예산 286억원을 마련하고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적극행정위를 개최해 어린이집의 영아들도 유아들과 동등하게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법 개정은 후속 조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며 “피고인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열렸던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 때도 검찰은 같은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었다. 이후 선고 기일 하루 전인 8월 12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등 추가 심리를 이어갔다. 이 기간엔 과거 경기도청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 김씨를 수행했던 서모 변호사 등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이 사건 증인들과 관련해 제출된 금융기관 자료 검토 등이 이뤄졌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2월 14일 재판에
인천 연수구 한 공사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0일 오전 10시52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공사장 3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8대, 소방인력 74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했다. 연수구청은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연수구 동춘동 공사장 화재 발생으로 소방서에서 화재진화 중이니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광명시 최초의 국제포럼이 열린다. 그간 광명시가 강조해온 탄소중립을 주제로 독일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상호결연도시가 한자리에 모이는 '탄소중립 국제포럼(GWANGMYEONG CARBON NEUTRAL INTERNATIONAL FORUM 2024)'이 29일 광명시 일직동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개최된다.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방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다. 시는 국내·외 결연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다질 계획이다. 광명시 해외 결연도시인 ▲독일 오스나브뤼크 ▲미국 오스틴 ▲중국 랴오청 ▲일본 야마토시가 참석하며 국내 결연도시로는 ▲충북 제천시 ▲전북 부안군 ▲전남 신안군·영암군이 참여한다. 또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인 ▲서울 은평구 ▲오산시가 함께해 국내·외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개막식에는 이클레이(ICLEI·세계 지방정부 협의회) 세계본부 지노 반 베긴 사무총장이 '기후위기 시대의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을 주제로, (사)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주제로 각각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도시 공동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고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이 광명시의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이어 해외, 국내 도시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다뤄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 포럼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호결연도시 홍보 부스와 탄소중립 체험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이번 국제포럼으로 국내·외 결연도시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며 “이번 포럼
용인시 기흥구의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다쳤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6분께 용인 기흥구 동백동 인근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8.5t 화물차가 앞서가던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벤츠 차량이 앞에 있는 8.5t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다마스 차량, 5t 화물차, 1t 화물차가 연이어 추돌했다. 이 사고로 다마스 차량 운전자 70대 남성 A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살해하려던 남성(10월 23일 인터넷보도=고양서 노래방 업주 폭행해 살해하려던 30대 남성 검거)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노래방에서 사장인 7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부상 정도가 심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B씨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것과 범행 직후 A씨가 B씨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갖고 달아난 것을 고려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는 생명에 지장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 조사에 응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4일 오전 8시17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복합건물 내 예식장 주방에서 불이 나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층 예식장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4대와 소방관 등 인력 92명을 동원해 접수 15분 여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나자 해당 건물 입점업체 직원 등 10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광주시의 한 빌라 밀집 지역에서 멧돼지가 출몰해 경찰에 사살됐다. 24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10분께 광주 능평동 일대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2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능평동의 빌라 밀집지역에서 몸무게 60kg가량의 멧돼지 1마리가 배회하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출근 및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탄을 사용했다. 멧돼지는 경찰의 실탄 3발을 맞고 현장에서 사살돼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에도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한 바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하남 현안2지구 신평초 증축 진행학생들 3㎞ 떨어진 신장초 배치"통학구역 변경"… 교육청, 불가
하남시 현안2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택건설사업 당시 초등학교 시설(증축)을 기부채납하고서도 정작 학생 배치에 소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호반건설과 법인세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PFV) 방식으로 현안2지구(신장동 577번지 일원 4만1천589㎡)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했다.현안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총 999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비롯 신평초등학교 증축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평초 증축 기부채납은 공사와 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아파트와는 채 1㎞도 떨어져 있지 않다.하지만 현안2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부채납 시설인 신평초가 아닌 3㎞ 이상 떨어진 신장초로 학생들이 배치됐다.이에 입주민들은 지난달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2025학년도 하남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을 위한 사전 의견 청취'에서 통학구역 설정 변경을 요구했다.입주민들은 "현안2지구에 들어선 아파트는 건설 당시 하남도시공사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의거,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평초를 건립했다"면서 "거리상으로도 현재 통학구역인 신장초보다 신평초가 가깝기 때문에 통학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의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안2지구 건축 협의 당시 이미 학생배치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 측과)신장초 통학구역 설정을 협의했으며 분양 공고문에도 신장초로 통학구역이 안내돼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학교별 교육시설 여건 및 학생배치계획상 급진적인 통학구역 변경은 어려우나 향후 학생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평초 또는 신평초와 공동학구 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