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확보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은 A군의 친구인 고등학생 3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학생들도 함께 촬영을 도모했거나 촬영물을 함께 봤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복수의 의료법인 수탁 신청서 제출市 재공고 없이 선정과정 착수 가능운영구조 개선·적자방지 대책 필요지자체 차원 재정위기 관리 지적도
적자 경영으로 운영 위기에 내몰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7월16일자 10면 보도=허리띠 졸라매도 적자 허덕… '부천시립노인병원' 문 닫나)이 올해 안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지금의 운영 구조에서는 위탁기관의 재정 위기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해 귀추가 주목된다.23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을 이끌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한 결과, 복수의 의료법인이 수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공모에 참여한 의료법인에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A 병원 등 2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의료법인이 수탁 신청에 나서면서 시는 재공고 없이 발 빠른 선정 과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시는 오는 11월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수행 능력(재정, 공신력 등) ▲시설별 사업추진 계획 및 실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위탁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의료법인은 내년 1월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들어가 5년간 위탁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기존 의료법인의 적자 심화에 따른 노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대민 피해를 모면하게 된 셈이다.앞서 지난 7월 10년여간 병원을 운영해 온 혜원의료재단은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 속에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이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운영 포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윤단비 부천시의원은 "단순히 병상만 꽉 찬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며, 적자 구조의 원인이 분명한 상태"라면서 "향후에는 운영 구조의 개선을 이끌고 적자 방지를 위한
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게 벌금 형식으로 도입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가 또다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방점을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찍으면서 반입 지자체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23일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반입협력금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에서 반입협력금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간 동일한 기준과 서식을 토대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제시해 표준화된 협의절차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반입협력금 협상예시가 제시됐다. 반출지자체가 지금과 같이 입찰 공고를 내고 응찰업체 소재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5일안'에 마친뒤 반출지자체가 낙찰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여기서 방점은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찍혔다.환경부는 협의지연 방지를 위해 "반입지자체가 생활폐기물 반출 협의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겠다"면서 그 예시로 ①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②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③폐기물 보관 허용량을 초과했거나 초과우려가 있는 경우, ④그밖에 처리시설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오는 12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발표될 '표준화된 협의절차'에 이 예시 기조가 유지된다면 반입지자체는 주민반대, 여론악화 등을 사유로는 반입에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이미 시행할 경우 여파가 큰 '공공→민간소각장' 이전시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환경부가(10월8일자 3면 보도=주민 반발 막으려 '이동 투명성' 가려… 폐기물 처리 '첩첩산중'), 또다시 반출 지자체 편을 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이용우 의원실이 23일
올해부터 경유차 통학용 등록 안돼잇단 전기차 불… "교체 반대" 여론한유총 "주행거리도 짧아 당장 무리"어린이 통학버스 교체를 앞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통학버스에 경유차량을 새로 도입할 수 없어 사실상 전기차가 유일한 대체재로 떠오르지만,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규 등록할 수 없다. 기존 운영하던 경유차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LPG차량을 등록할 수 있지만, 25인승 이상 버스는 전기차만 생산돼 사실상 통학버스로 전기차 도입만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학부모들이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을 이유로 전기차 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관에서도 안전사고 부담 때문에 교체를 꺼리고 있어 통학버스를 교체해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현재 25인승 경유 버스를 운행하는데 교체하고 싶어도 전기버스 안전 때문에 고민"이라며 "전기차는 안전하다는 인식보다 화재 사고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크다. 학부모들도 전기차 운행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고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일선 기관에선 현행 제도를 유예하거나, 전기차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유 차량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택의 한 유치원 원장 이모씨는 "전기차 도입에 대한 학부모 항의가 많아 예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 경유차 제한 유예를 요청했다"고 했다.안전 문제와 함께 전기차 도입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25인승 이상 전기차 버스는 한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100㎞가량에 불과해 외부로 현장학습을 가기도 어렵다
구청·의회 직원에 홍보 문자 보내'1300여만원' 이영복 동구의원 사과남동구의원 2명도 경징계에 그쳐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회·구청 업무추진비 1천300여만원을 쓰도록 한 인천 한 기초의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결정을 두고 기초의회 안팎에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천 동구의회는 23일 오후 2시께 비공개로 제280회 임시회 제1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영복(국힘·나선거구)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와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은 한 달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구청 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주민 등에게 보냈다.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특히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의회 사무국과 구청 다수 부서의 업무추진비 총 1천339만1천원이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된 사실을 파악했다.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초의회가 기관 예산을 기초의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기초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 사과,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동구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제280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한다.익명을 요구한 동구의회 한 의원은 "'경고'와 '공개사과' 처분은 가볍다. '출석정지' 이상의 강력한 처분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동료의원들 모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구의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주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의회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앞서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 2명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구의회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묵인했는데 '경고' 처분에 그치기도 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인천대는 23일 오전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추천위는 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내부인사 10명과 평의원회와 이사회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꾸려졌다. 이호상 일어지역문화학과 교수가 추천위 위원장을 맡았고 외부위원인 박상문 명문미디어아트팩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장순규 인천대 총학생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 위원장은 추천위가 최초로 소집된 후 15일 이내에 총장 후보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추천위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5명 이내로 총장 예비후보자들을 우선 선정하고 검증·정책 평가를 벌여 3명으로 압축,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총장 예비후보자 정책평가 과정에선 정책토론회, 합동 연설회 등이 열린다. 이때 학생·교직원 등 대학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투표가 진행된다.투표 결과를 종합해 추천위에서 득표 상위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내년 1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도성훈 인천교육감 시의회 시정질문지자체·경찰 등 협력 강화 뜻 밝혀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청소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간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마약,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직원이 파견돼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맡은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단체장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인천지역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청소년 도박 증가 등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이다. 자치경찰 사무와 맞닿아 있다. 특히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적발 건수는 올해 590건으로 전년도 3건 대비 20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며 "많은 사안에 대해 지자체, 경찰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선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대영 의원(민·비례)은 "숭의역 인근에 조성되는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신광초등학교에 다닐 텐데 제대로 된 통학로가 조성돼 있지 않다"며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가 많아 이 길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친환경급식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도 이어졌다.김종배 의원(민·미추홀구4)은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해 지난 3년간 166억원이 지원됐다"며 "교육청은 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를 분기별로 평가해야 하지만 411개 학교 중 25.3%인 104개 학교는 학생 개인별 이력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에 포함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가 첫 삽을 떴다.의왕시는 23일 백운호수초등학교 일대 학의동 1105번지 일원에서 김성제 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학기 시의장,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는 2천845㎡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중학교 14학급(특수1학급 포함) 361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게 될 공간으로 조성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3일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초등학교 옆 공터에서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착공식이 개최됐다. 2024.10.23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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