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16일 오전 7시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 공사장 2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A씨는 이 공사장 하청업체 간부로, 평소 밀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원청업체인 시공사에 항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공사비 미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가족과 시공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인일보DB
인천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8월 중순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 길거리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발로 차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경감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고, A경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최근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경인일보DB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연
러우전쟁·대만해협 문제 등 분석진영 대신 '현실적인 수용' 제시올해 새얼아침대화는 '위기'를 열쇠말로 국제 정세에 대해 여러 시각을 담은 강연이 유독 많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제 정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가란 질문이 계속된다.16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새얼문화재단(이사장·지용택) 주최 제448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는 국방부와 청와대 안보실 등에서 27년간 근무한 안보 전문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다. 김 연구위원은 '역사의 종언에서 전쟁의 시대로 : 흔들리는 세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김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쟁 위험을 내재한 대만해협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이 가져야 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실용주의적 시각을 강조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1993년 체결한 '오슬로 협정'이 30여 년 전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때가 '희망과 낙관의 시대'였다고 했다. 소련 해체 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형성한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화는 물론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뜻하는 '역사의 종언'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30년 후 지금은 유럽 한복판에서 '강대국 전쟁'이 발발했고 잊힌 중동 갈등이 폭발했다. 전쟁의 문턱은 낮아졌고 대만해협 등 남아 있는 화약고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다극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 미국이 자유무역 등 국제 질서를 보조금과 산업정책 등을 써서 스스로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미국이 스스로 만든 질서를 탈퇴한다는 '아멕시트'(Amexit)란 말이 나올 정도다.미국과 유럽 등 서방 자유주의 진영 입장에서는 명백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다. 그러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선 나토를 앞세운 미국의 유라시아 패권에 대한 반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진영도 선택하지 않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는 두 진영 사이에서
시의회 '…차별화 전략' 의정 포럼농업인 자각·첨단기술 도입 강조생산·마케팅 진단후 방안 제시도
여주시가 쌀산업 특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관광을 연계한 복합산업화 등 농업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이를 위해 시, 농협, 통합 RPC, 농업인 단체, 농업인들이 협력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다.여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여주농업기술센터 친환경교육관에서 '여주 쌀산업특구 차별화전략'을 주제로 의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주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포럼은 박두형 의장과 조정아 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농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기조발제,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기조발제에 직접 나선 박두형 의장은 여주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의 자각과 첨단 농업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토양 유기질 함량 개선, 쌀 가공산업 육성, 유통망 혁신, 여주쌀 브랜드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그는 "여주쌀의 차별화를 위해 품종재배 전략과 계약재배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여주농업 구조개선을 위해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포럼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주제발표에서는 김현태 농업인단체연합회장의 '농민이 바라본 여주시 농업 현실과 개선점', 전창현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의 '토양 유기질 함량 개선을 통한 미질 고급화 전략', 신동민 여주시통합RPC 대표의 '여주쌀 수매전략 및 유통망 개선 방안', 김장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과장의 '여주시 쌀 산업 실태와 쌀 가공산업 육성 전망', 이상휘 농산업공동브랜드활성화센터장의 '여주쌀 브랜드 강화의 방향' 등이 진행됐다.이들은 여주쌀의 생산·가공·유통·홍보 마케팅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의원들은 "포럼을 통해 지역 농
市, LH와 임대주택 100호 예정2026년 연말 착공, 2028년 준공
시흥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16일 시에 따르면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선정되면서 시작됐다.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 LH가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했다.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 지상 3층, 연 면적 약 1천㎡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9호 중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 100호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사업은 오는 12월 국토부 승인을 거쳐 2025년 실시설계 및 시와 LH 간의 의견 조율을 진행한 후 2026년 12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 내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현자 시 노인복지과장은 "시흥시가 운영 중인 은계 고령자 복지주택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하중지구 고령자 복지주택도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시흥시는 LH와 하중지구에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2024.10.16 /시흥시 제공
배달 노동자들, 사고 위험 우려
타 플랫폼따라 모집 제한 없애"의무화시 인력수급 차질 때문"필수 가입 법률 발의에 기대감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이 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조차 구분없이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라이더 확보에만 혈안일 뿐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를 비롯한 대부분의 배달 플랫폼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달 업무가 가능하다. 배민은 당초 유상운송보험에 가입된 라이더만 배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7월 보험 의무화 제도를 폐지했다. 유상운송보험은 이륜차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대물 배상이 가능한 민간 보험이다.이처럼 배달 플랫폼 업계가 보험 의무화를 외면하는 건 라이더 수급을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상운송보험의 높은 보험료는 라이더들에게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많은 라이더를 모집해 배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 업계 특성상 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원활한 라이더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현장의 라이더들은 유상운송보험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라이더에게 막대한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라이더 박정진(57)씨는 "일부 라이더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빠르게 달려야 하는 라이더들은 언제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라이더 개인이 배상하기에 어렵다"고 강조했다.전날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두고 라이더들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흥의 라이더 전남균(44)씨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각 플랫폼에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권고했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라이더 안전망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배민 관계자는 "보험 가입 확인 시 라이더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현장
인천시교육청, 조례 삭제 입법예고"최소 안전장치" vs "지나치게 엄격"성별에 따라 독서실 좌석을 분리하는 '혼석 금지' 규정이 인천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인천시교육청이 독서실 남녀 혼석에 관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인데, 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엇갈린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독서실이 남녀 혼석을 허용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리던 행정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규정돼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관리된다. 그동안 인천 등 전국 교육청들은 조례에 '성별에 따른 독서실 좌석 구분'을 의무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2월 "남녀 혼석을 금지한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독서실 이용자의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해당 조례에서 독서실 혼석을 금지한다는 조문을 삭제했다.그럼에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 처분은 남아 있다.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를 세 차례 위반한 독서실에는 벌점 누적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행정 처분 기준은 벌점 1~30점 '경고', 벌점 31~65점 '정지', 벌점 66점 이상 '등록 말소' 등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 당시에는 행정 처분 관련 논의가 끝나지 않아 시행규칙을 바꾸지 못했다"며 "최근 혼석 금지 위반으로 행정 처분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독서실 업주들 반응은 갈린다. 남동구 간석동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안수민(27)씨는 "학생들도 혼석을 원해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열람실에 혼성 좌석을 배치했다"며 "스터디카페와 달리 독서실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됐던 것 같다"고 했다. 이와 달리 구월동 한 독서실 업주인 염중진(42)씨는 "관리자가 독서실에 항상 상주하기 어렵다. 혼석 금지는
도로 폭파 다음날 안보관광지
운영 재개 소식에 단체관광 북적"위협 익숙" "불안" 체감 제각각"오물 풍선도 익숙하고…북한 도발도 무뎌진 것 같아요."16일 파주시에 위치한 안보 관광지 '제3땅굴로'에서 만난 관광객 길승진(45)씨는 이같이 말했다. 제3땅굴로는 전날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연결 도로를 폭파하며 하루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그런데 이날 다시 운영을 재개하며 이곳은 언제 그랬냐는듯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잇따른 북한 도발로 인한 불안감마저 무뎌진 모습이었다. 길씨는 "가족과 방문했는데, 어제 운영 중단된 걸 오늘 오면서 알았다"며 "파주에 거주해 오물 풍선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젠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이날 재개된 'DMZ 평화관광'도 평소처럼 진행됐다. 도라산 전망대의 3층을 올라갈 수 없을 뿐이었다. 평화관광 관계자는 "북한이 관광객이 보이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북측의 위협은 여전하지만 시민들의 경각심은 줄어든 분위기였다. 학생, 군인 등도 단체로 평화관광을 찾았다. 인천에서 온 강상훈(16)군은 "연결도로 폭파 사실을 오늘 친구가 알려줘 알았다"며 "북한과 가까운 곳에 온다고 해도 무섭진 않고 친구들도 들뜬 분위기"라고 말했다.비슷한 시각 도라산 전망대에서는 우리 군에서 북한에 송출하는 대북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김모(60대)씨는 "북한하고 관계가 좋던 지난 정부 때 한번 방문했는데 그땐 대북 방송이 안 나왔다"며 "3층 전망대에 올라가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이날 DMZ 평화관광지를 찾은 관광객은 1천486명으로 평일 기준 평균 관광객인 2천여 명보다 적은 수준이었지만, 관광지 측은 크게 체감되진 않는다고 전했다.평화관광 매표소 관계자는 "평소보다 조금 적긴 한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운영 재개가 발표돼 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곳에 관광객들을 안내한 한 버스기사는 "어제 오전 첫차까지 매진됐는데 내부 진입하고 관광이 중단돼 다시 돌아갔다"며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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