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국회앞 촉구 "개선안 부족"
노동계가 국회에 '쿠팡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벽 로켓배송 기사와 물류센터 작업자가 각각 남양주와 시흥에서 최근 숨지는 등 전국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10월11일 인터넷 보도=새벽배송 숨진 쿠팡맨 산업재해 인정… “노동법 사각” 국감 질타) 국정감사 이후에도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쿠팡의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은 16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를 부른 쿠팡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 다른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라며 "국회는 쿠팡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대책을 쿠팡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에 따르면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CLS)는 최근 사업장 사망사고가 이어진다는 지적에 '분류인력 직고용', '주6일 새벽 배송기사 격주 주5일제', '클렌징(배송구역 회수·변경)'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는 개선안을 내놨다.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 개선안이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대책위는 "증원이 빠진 '직고용'은 의미가 없으며, 야간 할증을 고려하지 않은 주5일제는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렌징 제도가 남아 있는 한 상시적 고용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대책위는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쿠팡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새벽배송의 위험성 검토, 쿠팡 공적 규제방안, 심야노동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2개 시·군 '카톡' 오픈채팅방 개설"빨리 조치하라"… "대응 어려워"늦은 시간까지 이용자·업체 언쟁"만들고 손 놓아" 운영 불만 표출서울시 시스템 등 새 방식 모색도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으로 운영 중인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신고방)'이 민원인과 업체 관계자들간 과도한 설전이 벌어지며 '분노의 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지난 6월 경기도가 오픈채팅방 운영 의사를 밝힌 이후 수원과 용인 등 도내 22개 시·군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자전거·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 방에는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비롯해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16일 오전 5시 평택시 신고방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시민들의 불만으로 시작했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 새 신고가 폭주했다. 같은 시간 성남시 신고방에는 14건, 수원시 신고방에는 8건의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하루 평균 10건씩 발생하지만, 주말에는 수십 건에 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고방 운영 종료시간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영업종료 시간에 맞춘 오후 6~9시 사이로 공지돼 있지만, 시민들의 신고 민원은 밤늦게까지 이어진다. 고양시 신고방에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상습적인 PM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고 있으니 빨리 조치하라'는 민원이 올라왔으며, 조치가 늦거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불만을 토로하다 새벽까지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7일엔 수원시 신고방에서 민원사항을 두고 시비가 붙은 시민들이 모두 퇴장조치됐고, 12일 용인시 신고방에선 한 공유 모빌리티 업체 직원과 시민들 간 언행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반 시민들과 업체 관계자 모두 지자체의 신고방 운영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포의 한 시민은 "지자체가 신고방만 만들어 둔 채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업체
계획서·결과보고서에도 동행 미반영시민단체 "인원 부풀려 경비 줄였나""일정 따로·비용 본인들 부담" 해명
인천 한 기초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개인 경비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인천 서구의회 의원 5명(김미연, 김원진, 박용갑, 심우창, 홍순서)과 사무처 직원 2명 등 7명은 지난 5월22일 5박7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다. 성공적인 도시개발 사례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이 출장에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운영하는 연구단체 '향토문화정책연구회' 회원인 주민 3명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출장계획서는 물론이고 출장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주민 동행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서구의회가 공개한 자료가 실제 출장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시민단체는 최근 "출장 인원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교통비나 숙박비 등 경비를 나눠 자부담 비용을 줄인 것 아니냐"며 최근 해명자료를 요구했다.출장계획서에는 1인당 경비가 355만원으로 나와 있다. 공무국외출장에는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의회 예산이 쓰인다. 이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의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장에 주민들을 포함시켜 자부담 비용 일부를 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얼마 전 강원 춘천시의회는 해외 출장에 쓸 예산을 늘리기 위해 인원을 부풀리는 꼼수를 부렸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김용식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의회 예산을 쓰는 출장에 주민들이 동행했는데,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예산을 허투루 썼는지 밝히기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출장에 참여했던 한 서구의회 의원은 16일 경인일보에 "지역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주민들이 해외 선진 사례 시찰을 원해 일부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일정은 대부분 따로 진행됐다"며 "비용도 본인들이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로 인원을 부풀려 경비를 줄이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면서 "결과보고서
복지부 '2023 노인실태조사'
1만78명 중 장남 상속 6.5% 불과장례 방식도 납골당·자연장 선호노인 4명 중 1명은 자녀들에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전히 노인 절반 이상은, 자식에게 상속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 그래프 참조복지부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인 1만78명을 방문·면접 조사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이나 재산 상속, 장례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뚜렷이 나타났다.재산 상속 방식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 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 8.4%, '장남에게 많이 상속' 6.5% 등이었다. 이 중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첫 노인실태조사에서는 9.2%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20%를 넘겼다. 반면 장남에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첫 조사에서 21.3%에 달하다, 이번에 6.5%까지 떨어졌다.선호하는 장례 방식은 '화장 후 납골당' 38.0%, '화장 후 자연장' 23.1% 등이었다.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중은 26.5%로 2020년 대비 1.6%P 낮아졌으나, 친목 단체에 참가하는 비중은 54.2%로 10.1%P 높아졌다.한편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였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실시간 전송 아니고 사각지대 다수2017년부터 한건도 직접 적발 못해1대당 200만원… 기능성 한계 지적하남시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이동식 CCTV를 둘러싸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실시간 전송이 아닌 녹화방식으로 운영되는데다 한 방향만 촬영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실제 단속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하남지역 14개 동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고정식 108대, 이동식 76대)는 총 184대다.올해에는 예산 부족으로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2022년(11대)과 2023년(8대)에는 이동식 CCTV만 설치됐다.하지만 이동식 CCTV의 경우 실시간 감시가 아닌 녹화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져 단속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쓰레기 무단 투기 발생 시 공직자가 직접 이동식 CCTV에 녹화된 USB 메모리를 회수한 뒤 무단 투기자를 찾아야 한다.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동식 CCTV는 한 번 충전 시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다.또한 전방위 촬영이 아닌 정면 촬영만 지원되다 보니 후면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때문에 이동식 CCTV가 설치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자진 신고자 1명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직접 적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동식 CCTV의 1대당 가격은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민원인은 "이동식 CCTV가 처음 설치되면 일시적으로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기능성의 한계 등으로 실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다시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해 조치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동식 CCTV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설치만으로도 무단투기 근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자택서 발견… 제외후 2명 진행
23명이 공장 화재로 숨진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관계자가 '군납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심사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1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 장안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에스코넥 전 관리자급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국방부의 품질검사를 조작해 불량 배터리를 납품한 군납비리 의혹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인물이다.경찰은 아리셀과 에스코넥 전·현직 임직원 24명을 입건해 조사해 왔으며, 입건자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고, 자택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법원은 이날 A씨를 제외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 5개월만에 조사위 설치… 갑질 관계자 등 조사키로
인천시교육청이 고(故) 김현실(54)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선다. 인천 옹진군 한 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16년간 근무했던 고인은 지난 5월 숨졌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노조)는 고인이 2022년부터 학교에서 직장 내 갑질과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시교육청에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 설치를 요구했다. (7월11일 인터넷 보도="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故 김현실 교육공무직 직원 추모제 열려)인천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위 참여 위원 선정 등을 두고 교육청과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진상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졌다.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조사위는 고인의 유가족과 노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고인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위 활동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께 나올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노무지원팀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고인을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조사위 진상 규명을 통해 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조사 과정에서 교육청과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16일 인천시교육청 정문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고 김현실(54)씨를 추모하는 애도문구가 걸려 있다. 2024.10.16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김학엽 구의원, 자유발언서 지적
경인아라뱃길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인천 서구의회가 인천시에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0월7일자 14면 보도=추락 사고 잇따르는 경인아라뱃길 '안전 난간' 시급).인천 서구의회 김학엽(국·검암경서동·연희동) 의원은 16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객들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는 지난달에만 시신 2구가 발견됐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경인아라뱃길에서 발견된 시신을 비롯해 올해 들어 10구의 시신이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CC(폐쇄회로)TV 12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전체 길이가 18㎞인 경인아라뱃길의 안전사고 대응용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경인아라뱃길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안전 난간이 설치된 곳은 청운교, 시천교, 계양대교 3곳에 불과하다"며 "서구는 인천시 건강증진과에 '백석대교(서구지역 내 교량) 안전 난간 설치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4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교량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2024.10.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근로복지공단, 적극 홍보 기간미가입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고용·산재보험 반드시 가입하세요!"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장의 말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면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나 산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 처리 과정이 복잡해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커피숍 사장은 근로자 취득 미신고 등으로 3년간 미신고 근로자 전체 보험료와 A씨가 지급받은 보험액의 일부(50%)에 과태료까지 납부하게 됐다.근로복지공단은 이처럼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산재보험 가입(포스터)'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공단은 이달부터 한 달간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선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만약 미가입 상태를 유지하면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하는 등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힘쓸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대한항공, 50년전 초대회장 기증품도색·보수 비용 지원 "영구보존을"인하대학교는 민간 여객기 중 국내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 '우남호'를 새단장했다고 16일 밝혔다.우남호는 대한항공의 전신인 '대한국민 항공사(KNA)' 시절 여객기 역할을 수행하면서 1955년 10월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했다.대한항공 초대 회장인 고(故) 조중훈 회장(1920~2002)은 1974년 우남호를 영구 보존·전시하도록 인하대에 기증했다.대한항공은 우남호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오래도록 되새길 수 있도록 도색·보수 비용을 지원했다.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우남호는 인하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나라 항공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며 "우남호의 역사적 가치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유종석 대한항공 부사장은 "인하대의 발전과 우리나라 항공 역사 보존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민간 여객기 중 국내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 '우남호' 앞에서 인하대·대한항공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0.16 /인하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