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 2만t '기본계획 변경' 승인시민 이용 가능한 공원 등도 조성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이 확정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핵심시설 중 하나다.15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27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최종 승인·고시했다.시는 앞서 폐수처리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 당초 계획한 하루 1만t에서 확대된 2만t의 폐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승인받았다. 기본계획(변경) 확정에 따라 총 사입비는 660억원에서 1천15억원으로 늘어나며 환경부로부터 받는 국비지원금도 당초 186억원에서 345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사업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부담한다.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산15번지 일원 약 3만2천107㎡ 규모로 조성되며 하루 평균 약 2만t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협력화 단지와 가스공급설비 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한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자체 시설을 통해 별도로 처리한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모두 해당 부지 지하에 조성되며 지상에는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축구장·족구장·테니스장·풋살장이 1면씩 조성된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오폐수처리시설 조감도. /용인시 제공
민원 들어와도 권고 수준 골머리자제 부탁하다 폭언·욕설 피해도"소음관리위가 역할 잘 해줘야"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장에서 1차적으로 민원을 접수받는 관리사무소 측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 등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와 재발 방지 권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그칠 뿐 강제력은 없다.수원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김모(55)씨는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민원 전화를 거의 하루종일 받는다고 토로한다. 해당 민원이 접수된 세대를 찾아 소음 여부를 확인하고 윗집에 방문해 주의를 요청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층간소음은 불편을 넘어 주민 간 갈등의 문제라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권고는 가능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성남시의 한 주상복합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이모(52)씨도 최근 한 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 피해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씨는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했지만, 해당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물건을 집어던지며 이씨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가했다.이씨는 결국 악성민원을 쏟아낸 주민을 경찰에 고소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 등의 민감한 사안은 관리사무소가 아닌 전문 기관에서 맡아줬으면 한다"고 털어놨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갈수록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오는 25일 도입 예정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모든 민원을 떠안아 업무가 과중하다"며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구성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역할을 잘 해줘야 관리사무소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관리자 역할의 늘봄전담실장 425명을 내년에 새롭게 배치한다.도교육청은 15일 '2025년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발표, 2년 임기제의 교육연구사 425명을 새로 선발해 늘봄전담실장으로 우선 배치하고 오는 2026년 200명을 추가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늘봄전담실장은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돌봄교실,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강사 등의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늘봄학교 업무 총괄 책임자다.늘봄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늘봄전담 실무직원 1천355명도 배치된다. 실무직원은 교육공무직, 정원외 한시적 기간제교사, 단기근로자 등으로 채용해 학교별 1명 이상 배치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만 진행된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을 내년엔 2학년까지 늘릴 예정이다. 농·산·어촌, 원도심처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대학·유관기관·전문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남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A 선수가 하프마라톤 경기 도중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4분께 김해시 구산동 노인복지회관 인근 3차로에서 70대 운전자 B씨가 통제구간을 달리던 A 선수를 뒤에서 치었다. A 선수는 이번 대회 남자대학부 하프마라톤(21.0975㎞) 경기에 출전 중이었다.이 사고로 A 선수는 왼쪽 다리를 다쳐 경기도 내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조사 결과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주행 구간인 3차선을 달리다가 우회전한 뒤 통제구간인 2차선으로 진입했다. 경기 진행요원이 3차선으로 B씨 차량을 유도했지만, B씨는 앞서가던 A 선수를 추돌했다.B씨는 경찰조사에서 A 선수를 발견했지만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경기도체육회 관계자는 "왼쪽 정강이 골절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도체육회 관계자들이 선수가 입원한 병원에 다녀왔으며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국감서 예방정책 강화 한 목소리치유예산 확보·쉬운 접근 등 지적원활하지 못한 학교 교육도 비판
빠르게 확산하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9월2·3·4일자 1·3면 보도=휴대폰 잡는 순간 '노름의 길'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上)])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박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여야 정치권은 국감에서 한목소리로 청소년 도박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종오 의원(국·비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친구를 성매매에 동원시키고, 마약 '던지기'를 하는 등 도박 문제가 또 다른 청소년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도박 예방·치유 활동을 위한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 의원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조계원 의원(민·전남 여수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치원)에서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예치원에서 상담받은 청소년은 2020년 1천286명이었는데, 3년 만인 지난해 2천93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천665명에 달했다.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강유정 의원(민·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도박 혐의로 입건된 '범죄소년'(14~19세)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8월 말 기준) 328명으로 약 5.5배 급증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올해 45명 검거됐다.강 의원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이 미비하다고 했다.청소년들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배너를 쉽게 볼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도 많다.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좁은 출입구에 카 스토퍼 막아주차공간 작고 표시도 불분명법적기준 충족 시설 69% 불과수년째 지적에도 개선은 미미15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지구대 출입구는 순찰차 주차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일반인 한 명이 겨우 지날 정도의 공간만 확보됐을 뿐, 장애인이 휠체어로 출입할 너비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순찰차가 주차돼 있지 않더라도 카 스토퍼(주차 블록)와 볼라드가 가로막고 있어 휠체어 통행은 아예 불가능했다.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지구대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이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기에도 힘들만큼 좁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관련법 상 안내표지판 설치는 물론 식별하기 쉬운 바닥 표시도 돼 있어야 하지만, 해당 주차공간에는 관련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장애인 주차면 표시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지구대·파출소가 장애인들에겐 높은 문턱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상 지구대·파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지구대·파출소에는 기본적인 기준조차 충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보건복지부가 공원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보면 각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2.5%로, 전체 시설 평균인 89.2%보다 6.7%p 낮았다.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 시설조차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69.9%에 그쳤고, 이 역시 전체 평균(79.2%)에 미치지 못했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지구대는 출입구 앞 점자블록 위에 매트가 깔려있는가 하면 경사로엔 라바콘까지 올려져 있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지구대·파출소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2020년 전국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1천여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는 곳 73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미설치 166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화
기회소득·어디나 돌봄 참여자 대상내달 2일 시흥갯골생태공원서 개최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및 '360°어디나 돌봄'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 돌봄(기회와 돌아봄)'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참가자는 갯골생태공원의 약 3㎞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와 스탬프 찍기를 활용한 '봉공이를 찾아라' 등에 참여할 수 있다.쓰담걷기는 환경개선 활동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실적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기회소득 가치활동 인증 배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아울러 포토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 점검, 마술공연 및 키링 만들기 체험 등 부대행사와 수어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경기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1천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ggnurim.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의 사회적 가치 활동 환경 조성과 장애인 가족 주말 힐링 프로그램 등 도민의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대상 ‘기회와 돌아봄’ 주말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 제공
공급가 37만원… 기관마다 상이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국내 출시됐다.1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 국내 유통사 쥴릭파마코리아는 이날 위고비 주문 접수를 시작했다.국내 출시되는 위고비 제품은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주사제(프리필드펜) 형태다.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30kg/㎡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품목허가를 받았다.제품 공급 가격은 한 펜(4주 분량) 당 37만2천25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제품으로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위고비의 판매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위고비 한 달 접종 가격이 1천350 달러(약 180만원) 수준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위고비 구매 가격이 한 펜 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식약처는 '위고비'가 국내 출시에 따라, 이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한달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올해 20건 심사해 1건만 인정… 전국 평균 14.3% 크게 밑돌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민·경기 김포갑) 의원이 15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6년(2019년~올해 8월)간 인천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9.2%(전체 152건 중 14건)로, 전국 13개 지노위의 평균 인정률(14.3%)을 크게 밑돌았다.특히 인천 지노위는 올해 20건을 심사해 1건(5%)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는 강원·전북(0%), 전남(2.9%) 지노위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치다.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측이 노동자의 노조 결성이나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별도의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동자나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맡는다.최기일 현장노무사사무소 대표는 "모든 지노위는 같은 노동법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데, 지역별로 인정률 편차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천 지노위의 판정 결과에 대해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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