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께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교사들을 향한 인신공격 논란을 빚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교육부가 전면 개편하기로 하자 교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교원평가 대신 새로 도입된 지원제도가 교사 역량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매년 9~11월 시행됐다.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와 동료 교사들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교사 연수에 활용해왔다. 초4~고3 학생과 초1~고3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며,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교원평가는 교사를 향한 '인상평가',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교직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한 학생이 서술형 만족도 조사에서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을 적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를 빼고,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을 방지할 수 있게 학생의 서술형 조사를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로 바꾸는 것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기보다 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적도록 방향을 달리한 것이다. 개편된 제도는 오는 2026년 전면 시행된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가 교권침해의 한 수단으로 지목돼 온 만큼 개편 자체는 긍정하지만, 교원역량 개발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지에 대해선 우려를 지우지 못한다. 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학교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시간 확보 등 실질 지원방안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오히려 동료평가 비중이 확대됐고, 평가 일정 또한 학년 전반으로 연장됐다"며 “해당 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과 교사 간 갈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내실을 갖춘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의 한 고교 교사 이모씨는 “교사 역량을 높이려면 교육 업무와 역량 개발을 분
하남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6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10분께 하남 덕풍동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2차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이 우측 인도 방향으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뒷좌석에 앉은 동승자 2명이 사망하고, 조수석과 뒷좌석에 또 다른 동승자 남녀가 병원에 이송됐다. 이송된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사망한 이들은 모두 중학교 동창 사이로 사고 당시 하남 미사동에서 추돌한 지점까지 3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동승자 2명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동물원·수족관 등지에서 벌어지는 동물 체험·공연을 통해 인간이 쾌락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동물을 악용하고 있다는 경인일보의 지적(7월22일자 3면 보도=사람이 관람하기 위한 구조… 공원 부속시설로만 인식 '한계'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1-2)])과 관련, 실제 이같은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야생동물이 전국적으로 1만3천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동물원 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원 허가제 시행 후 신규 허가한 체험프로그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한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98건의 접촉·먹이주기 체험이 있었고, 10건의 공연에 동물 1만3천여마리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5월 취재진이 찾은 대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는 나무 막대기를 든 '조련사'가 악어의 입을 열고 그 안에 손과 머리를 넣는 악어쇼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조련사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버티는 악어의 꼬리를 잡아끌거나 몸을 막대기로 찌르며 반응을 이끌었다. 지난 6월에 방문한 하남시의 한 체험형 동물원에서도 체험 공간에 놓인 토끼가 관람객이 던지는 먹이에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서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1항을 보면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동물원·수족관이 허가제로 강화되면서 법이 정한 종별 서식환경·인력·안전관리계획 등의 경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5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뒀다. 또 환경부는 '체험프로그램 매뉴얼'을 지자체와 동물원에 배포해 동물 대상 프로그램을 지양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도 환경부는 기존 동물원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 대부분을 승인, 법 시행까지의 공백을 활용한 체험·공연 활동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동물의 수명을 고려했을 때 유예기
5일 오전 11시께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의 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중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4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불이 난 세대에 있던 남성 3명은 외벽 난간에 매달려있다가 옆집과 아래층으로 대피 후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빌라 4층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인력 70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20여분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층 세대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양평군에서 등산 중이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인 후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48분께 양평군 단월면 봉미산에서 60대 남성 A씨로부터 “혼자 등산하던 중 머리와 옆구리를 벌에 쏘여 숨쉬기 힘들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한 수색작업을 통해 신고 1시간 30분만에 A씨를 발견했으나,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 검안 결과와 의사 의견을 종합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발견된 곳이 일반적인 등산로는 아니지만 등산객이 종종 오가는 곳이다"라며 “본인이 직접 신고했고, 신체에 벌에 쏘인 자국 외에는 외상도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4일 광명역 자이타워에서 광명시지부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고 이광수 광명시지부 회장 및 운영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적십자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광명시지부 사무실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승원 광명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광명시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확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수 광명시지부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역사 이래 처음 설립된 광명시지부를 오늘 출범하게 돼 뜻깊다"며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지부 운영을 포함한 지속가능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광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20대 남성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50분께 안산 선부동의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한 사람이 주차한 차를 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해당 차량 운전석에는 A씨가 아닌 A씨 여자친구가 앉아 았있다. 경찰은 이어 신고·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수석에 앉아 범행을 부인하는 A씨를 추궁한 끝에 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배대상인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 신병을 수배관서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 거리 등 자세한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지명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신병은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지난 2일 오전 0시30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외마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6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한 뒤 스스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말기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수년간 병간호했다.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암 환자인 아내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생활고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A씨의 아내는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호흡이 돌아왔으나, 다음날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타까운 소식에 이웃 주민들은 씁쓸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웃 주민 유모(77)씨는 “A씨와는 마주칠 때마다 인사했고, 지난달까지 부부가 함께 외출하는 모습도 봤다. 간병과 생활고로 힘들어 한 것은 몰랐다"며 “이웃들과의 관계나 부부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어보였다. 평범한 노부부였는데 이런 일이 생겨 마음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도내 한 주거지에서 80대 남성 B씨가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B씨는 2020년 7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홀로 돌봤고,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간병으로 인한 심리·육체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은 신체·경제적 약화로 인해 간병하는 노인을 심리적 절벽 앞에 세우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간병 살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병 살인이 반복되는 이유로 가족 간병인들에 대한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꼽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노노간병은 신체·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배우자가 모든 간병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엽합 사무처장은 “간병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불안 요소다. 간병비의 급여화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철저한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토사에 파묻혀 사망했다. 4일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15분께 과천 문원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우수관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흙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2m 깊이의 구덩이에서 흙을 파던 중 흙더미가 무너져 깔렸다. 함께 깔린 인부 1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완전히 매몰된 A씨는 주변 동료들이 땅을 파서 발견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간이 흙막이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등을 불러 안전수칙을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사건사고 비하인드] 일상 조여오는 압박, 고립 끝 ‘간병 살인’](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ams.001.photo.202405161645456738005964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