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원이 실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4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나포된 선박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선원 1명이 조업을 하다 바다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해경 조사 결과 나포된 선박 4척에는 59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나, 승선원 명부엔 60명으로 기재돼 있었다. 해경은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투입해 선원 A씨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A씨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실족했다는 내용을 중국대사관 측에 통보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나포되기 이전에 조업 과정에서 선원 1명이 실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법 조업을 한 선박 선원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수색작업을 진행했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 수가 많아지며 경기도 내 크고 작은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9시42분께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예봉산에서 등산객 한 명이 굴러떨어져 움직이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헬기 등 장비 5대와 소방인력 17명을 동원해 70대 여성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산을 오르던 중 돌에 걸려 넘어지며 급경사지 6m 아래로 추락해 머리와 얼굴에 중상을 입었다. 같은 날인 3일 오후 12시58분께는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의 북한산에는 하산 중 낙상으로 우측 발목이 골절됐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30대 여성 B씨를 구조했다. 이어 3일 오후 2시32분께는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의 오봉산에서 허벅지 경련으로 거동이 불편한 60대 여성 C씨가 헬기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날씨가 선선해지고, 휴일이 겹치며 나들이를 가는 등산객들이 늘어 산악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등산 전후 다리와 발을 위주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이른 시간에 산행을 시작해 오후 4시 이전에 하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4일 오전 2시34분께 성남시 수정구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중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6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불이 나자 입주민 10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20명은 소방대원들에 구조됐다. '주택 1층 집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4대와 인력 92명을 현장에 투입해 신고 접수 5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세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남부청·소방본부 'K-DVI''부천 호텔 화재' 등 효과 입증"폭발물 테러로 사상자 다수 발생."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형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급파해 테러범 2명 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제압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 경찰은 폭발물처리(EOD) 요원들과 탐지견을 투입해 혹여 남아있을 폭발물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한 뒤 119구급대와 함께 중상·사망자 분류를 시작했다.이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일 오전 화성시 경찰특공대 청사 앞에서 진행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훈련'의 일부다. 이날 훈련은 평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전곡항 국제요트축제에 테러범이 난입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남부청의 경찰특공대·과학수사과뿐 아니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합동훈련 파트너로 참여해 대형 재난·화재·테러 등 실제 위험 상황에 대비한 맞춤 훈련을 펼쳤다.8명의 시민이 테러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을 가정한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이어졌다. 과학수사대는 "사망자 조사를 위해 소지품을 면밀히 수색해 수거하라"고 지시하며 현장 곳곳의 시신 위치를 상황판으로 알리고, 시신 각각의 고유번호를 대원들에게 숙지시켰다.경찰의 K-DVI 신원 확인은 ▲인체 조직, 유류품 코딩·채취 ▲지문, DNA 채취 등 사후 자료조사(PM) ▲생전 자료조사(AM) ▲조정 등 4가지 절차로 나눠 진행됐다. K-DVI 신원 확인은 이미 실전에서 효력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6월 23명이 화재로 숨진 아리셀 공장에 투입된 경찰은 이 기법을 통해 참사 이틀 만에 희생자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고,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에서도 사망자 7명의 신원을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파악했다.경찰은 매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 같은 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경기도는 신도시 증가로 인구 유입이 많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특성상 대형 재난사고 우려가 늘고 있다"며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일상
20대 남성 3명 가상 인물로 "미성년자 동생과 관계" 협박 금품 빼앗아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에 이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미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수 차례의 말 맞추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유죄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박상용 검사가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압박했으며, 진술을 '거래'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회유의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 박 검사실 앞 창고'를 꼽았고, 약 두달간 이 전 부지사,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가 모여 증언을 맞췄다고 했다. 그는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고 조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다시 불러 맞추는 일을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주문하는 음식이 나왔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날엔 박 검사가 '파티하자'는 말도 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대선에서 진 이 대표를 전리품으로 보고 전리품을 누가 차지하나 경쟁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청문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불출석한 박 검사의 빈 자리. 2024.10.2 /연합뉴스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경기도교육청 6099억 예산 추산담배소비세 4천억 이제 못 받아학교신설·디지털교육 기반 타격재정난에 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 도입 등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 표 참조전국 교육감들이 지난달 26일 참석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종료 ▲지방세법 부칙(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이 다뤄졌다. 상대적으로 재정난이 더 심각한 인천·경기·광주·충남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특례 연장 등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내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문제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한 특례에 따라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라 내년부터는 교육청들이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필요 예산은 인천시교육청 1천300억원, 경기도교육청 6천9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지방교육세에 포함되던 담배소비세도 내년부터는 교육재정으로 쓰이지 않는다. 국회는 이 특례를 3년마다 연장했는데, 더 이상 논의 없이 올해로 특례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주요 세입 항목 중 하나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담배소비세로 900억여원,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여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만 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위한 예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도 내년 12월 종료를 앞둬 교육청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유특회계를 설치해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보조했는데, 유특회계가 사라지면 2026년부터는 교육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육(어린이집)과 교육(유치원)을 통합하는 이
기계적 결함 여부는 파악 안돼
지난달 출근시간대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7시간가량 중단(9월13일 인터넷 보도=출근길 또 멈춘 의정부경전철… 고장 원인 파악단계)된 이유가 선로 전환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로전환기 오작동이 운영 미숙 탓인지, 기계적인 결함이 원인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7시7분 의정부경전철 종점인 발곡역 인근에서 전동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개통 후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오랜 시간 운행을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 다른 차량이 투입됐고 조치 후 이동 과정에서 선로에 문제가 생겨 7시간 동안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의정부경전철은 전동차가 기점과 종점에서 선로전환기에 의해 반대 방면으로 옮겨져 회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당시 수습 차량이 사고 전동차를 발곡역으로 밀어 옮긴 뒤 반대 방면으로 가려다 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양방향 중간에 멈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관리운영사인 (주)우진메트로는 오는 15일까지 오작동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며, 의정부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잦은 장애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온 온도에 취약한 보드와 소자 등 내부 부품을 개발하고 시스템 국산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 발곡역에서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들이 고장난 열차를 수리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교육부, 초교수의 절반만 배정내년은 더 줄어 1명이 3곳 담당
경기도교육청이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관리자 역할의 늘봄지원실장을 도내 초등학교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학교 수 대비 배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늘봄학교 정책이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비판(9월13일 인터넷 보도=“교사에 ‘늘봄’ 떠미는 학교 여전… 막는 법 없다면 업무침해 지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리 인력마저 충분치 못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연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615명의 늘봄지원실장을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다. 늘봄지원실장은 현직 교사의 신청을 받아 교육전문직 공무원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할 계획이다.교육부가 실시하는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활동 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운영체제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됐다. 늘봄지원실장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기획·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관리자 개념이다.하지만 도내 초등학교 수에 비해 늘봄지원실장 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7월1일 기준 도내 전체 1천337개교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도교육청이 2026년까지 배치할 늘봄지원실장은 615명에 불과해 한 학교 당 1명의 늘봄지원실장 배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415명의 늘봄지원실장만 배치될 예정이라 산술적으로 1명이 3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이를 두고 일선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늘봄지원실장의 업무 부담이 높아져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방과후 활동이나 돌봄교실에서 학교폭력 등 여러 민원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데, 관리자 혼자 여러 학교를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인력이 615명"이라며 "지역마다 규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늘봄학교
![[주말 날씨] 10월 4일 금요일-10월 6일 일요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04010000305000030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