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경기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주택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택 169㎜, 안성 156.5㎜, 화성 131㎜, 안산 122㎜, 용인 119.5㎜, 수원 111.9㎜ 등을 기록했다. 밤사이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화성 66.5㎜, 평택 55.5㎜, 안성 53.5㎜, 안산 51㎜, 수원 45.2㎜로 집계됐다. 다행히 이번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기도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도로 침수 17건, 주택 침수 4건, 나무 전도 4건 등 25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모두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됐던 평택시 세교지하차도는 이번에도 침수돼 전날 오후 11시19분부터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평택시와 소방당국은 대형 양수기 등을 통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도내 하천변 진출입로 3천325곳, 둔치 주차장 27곳, 침수 우려 도로 208곳, 세월교 등 위험시설 36곳이 일시 통제됐다. 경기도는 전날 오전 8시30분부터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오후 10시40분부터 2단계로 격상했지만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1단계로 내려서 대응 중이다. 경기지역의 비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지역은 20~60㎜, 경기북부지역은 5~30㎜로 예상된다. 또한 오는 22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55km/h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오전부터 비 세기가 점점 약해지겠으며 이날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다"며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기 남부 지역에 20~21일 시간당 최대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일부 지역에서 도로·주택이 침수되고 지하차도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20일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평택 169㎜, 안성 156.5㎜, 화성 131㎜, 안산 122㎜, 용인 119.5㎜, 수원 111.9㎜ 등이다. 밤사이 1시간 최대 강수량은 화성 66.5㎜, 평택 55.5㎜, 안성 53.5㎜, 안산 51㎜, 수원 45.2㎜로 집계됐다. 이번 비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기도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도로 침수 17건, 주택 침수 4건, 나무 전도 4건 등 25건의 시설물 피해가 났으나 모두 시설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침수됐던 높이 4.7ｍ 왕복 4차선 규모의 평택시 세교지하차도는 이번에도 침수돼 20일 오후 11시 19분부터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평택시와 소방당국은 대형 양수기 등을 동원해 빗물을 빼낼 예정이다. 이밖에 도내 하천변 진출입로 3천325곳, 둔치 주차장 27곳, 침수 우려 도로 208곳, 세월교 등 위험시설 36곳이 통제됐다.. 도는 전날 오전 8시 30분부터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오후 10시 40분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가 호우특보가 해제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1단계로 내려 대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밤 비상 2단계 격상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전날 오후부터 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모두 해제된 상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전부터 비 세기가 점점 약해지겠으며 이날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다"며 “안전사고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광주시가 산림사업의 기반 확충과 산림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환경국'에서 '기후산림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과 산림문화팀 신설을 추진하는 등 산림조직을 강화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7월부터 관련 조직개편안을 담은 광주시 행정기구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13일 공포했다. 시는 서울 및 성남 등과 인접하고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입지적 우위성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감수해 왔다. 이에 시는 시의 산림이 시 전체 면적의 65%를 자치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과 산림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을 통해 친환경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는 퇴촌면 우산리 산279-1 일원에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목현동 산25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로 목재 교육 종합센터 조성 사업 등 대형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사업 및 산림청 공모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문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행복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성남 수정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 직원에게 시설 안내를 하다 추락해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사고 7일 만에 숨졌다. 20일 성남 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 수정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기사 60대 A씨가 건물 지하 3층 난간에서 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신규직원 B씨에게 시설 위치를 안내하다 단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 B씨 외에 다른 관계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고 7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김순기기자 joeloach@kyeongin.com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고, 공직선거법에 안 걸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훼손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몫으로, 객관적인 실체와 진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공판 일정을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의왕시의회가 수영강사 등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 처리 문제와 관련, 체육시설의 갑작스런 폐강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운영을 의왕도시공사에 주문했다. 20일 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부터 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간 특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와 집행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및 강좌 폐강문제에 대해 공사는 '의왕도시공사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약관'을 토대로 체육시설 운영을, '초단시간 근무계약자 관리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채용 관리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업무 과정을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특위는 공사가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문에 수영강습은 1시간당 2만5천원으로 보수를 책정했음에도 의회에는 3만원으로 예산을 제출했고, 지난해 관련 예산도 1시간당 2만3천원임에도 2만5천원을 집행해 승인 예산 기준을 초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는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과 관련, 시 담당 부서와 구두 협의만 진행했을뿐 공문 등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았다. 올 1월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인력이 당초 5월까지 이뤄진 계약을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연장계약을 진행해야했는데 연장계약없이 계획됐던 수영강좌를 폐강시켰다. 이에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사에선 초단시간 근로자 단가 지급 시 의회가 의결한 단가에 맞도록 지급하길 바라며 근로자 단가 협의 시 공문을 통해 증빙자료를 남기고 예산이 충분히 검토된 뒤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 인상안을 가결한 뒤 지난 1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그동안 빚어온 공사와의 갈등을 봉합했다. 시의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수영 시간강사 강사료 시급(2만5천원→3만원(20%))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원인이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셀 손상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정밀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과수는 “차량 하부에 가해진 외부 충격에 의해 배터리 팩 내부의 셀이 '절연 파괴'(절연체로서의 기능을 잃는 것)되면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일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에 주차 중인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되고,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국과수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는 지난 7월29일 오후 7시 16분께 주차됐으며, 이후 운행하지 않고 있다가 59시간만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주차장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주차 중에 외부 충격은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주를 상대로 청라 아파트에 주차하기 전 운행과정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화재 피해가 커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 A씨와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법안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추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부산해사법원 설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막판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사위 소속 영남권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법안1소위에서 논의했으나 끝내 보류했다.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이 맞붙는 상황에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인천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는 부산과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는 위원장과 간사 모두 영남권이 아니다. 법사위에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있지만, 이번에는 인천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아 의견 충돌 여지가 적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경쟁 논리를 떠나 인천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천고법 설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고등법원의 부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이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58.9명으로 서울(91.6명)에 이어 전국 2위다.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서울고등법원까지 항소심 재판 원정을 가 접근성이 열악하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평균 306일(약 10개월)로
용인시 처인구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가 다쳤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께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버스표지판과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 B씨를 치는 사고가 났다. 해당 차량은 인근 건물의 외벽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 A씨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 경찰은 좌측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의 설명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포토] 도로에 쓰러진 나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21010131187000210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