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서장·한봉훈)가 신변을 비관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던 60대 남성 1명을 구조했다. 20일 광주소방서에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24분경 경찰 공동 대응 요청 건으로 “노숙자가 경기도 콜센터에 연락해 '노숙인 쉼터로 가고 싶다. 현재 산에 있고 삶을 마감하려고 한다. 산인데 어딘지도 모른다'는 등 신변을 비관하며 전화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위치추적 좌표를 이용한 결과 청룡봉 인근으로 확인돼 119구조대, 송정119안전센터, 경찰 등 21명을 즉시 현장에 투입해 실종자 위치 파악에 나섰다. 119구조대에서 도보 수색 중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오후 4시33분쯤 청룡봉 4부 능선에서 실종자를 발견 후 안전하게 구조했으며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경찰에게 구조대상자 인계 후 상황이 종료됐다. 한봉훈 소방서장은 “신속한 공동대응에 나서준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께 감사드린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결과 무사히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아내는 집에 있고 제가 나와서 가게를 보려고 합니다" 20일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야탑역사 내에서 만난 상인 A씨는 불안함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왔단 사실을 전날 뉴스로 접했다. 그는 예고한 날짜인 오는 23일에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 대신 본인이 나와 가게를 지킬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장사는 해야 하는데 집사람 걱정도 되고, 만약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나마 남자인 제가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오려고 한다"며 “장난이겠지 싶다가도 작년에 서현역에서 실제로 칼부림 사건이 있었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다른 가게 직원 B씨도 “가게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에 무언갈 들고 있거나 잠깐 이상한 행동을 보여도 겁이 난다"며 “작년 서현역 사건은 예고가 없었는데, 이번엔 날짜가 박혀있으니 불안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는 23일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9월19일 인터넷보도='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게시물 발견… 경찰, 작성자 추적·순찰 강화) 종일 가게를 지켜야 하는 상인들은 불안함을 내비치고 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작성자는 지난 18일, '오는 23일 오후 6시에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분당경찰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1개 제대(20명)와 기동순찰대 3개 팀(24명)을 배치해 야탑역 일대에서 집중 순찰을 벌이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2시께 야탑역 역사 내에서 한 경찰관은 상의를 탈의한 채 부채질을 하며 앉아있던 남성에게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며 옷을 입도록 제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게시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일각에선 '공중협박죄' 등 별도의 죄명을 신설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 4월10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에서 친구 B(17)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과거 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A군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싸우게 돼 피해자 위에 올라타 구타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는 등 사후 정황도 나쁘다"며 "미성년자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미성년 성착취물 소지만으로 불법위장수사도 미성년 범죄에만 적용제도 빈틈… 일선 경찰 어려움 호소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을 검거하는 등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는 등 제도적 빈틈이 커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각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아울러 A씨 등으로부터 성범죄물을 구매한 2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모두 10~20대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80여명의 구매자를 추가로 확인해 추적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선 한계도 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지·시청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대상일 경우에는 유포 목적이 입증됐거나 실제 유포한 행위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경우 성착취 피해 대상 연예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포함돼 구매자들을 관련 법률에 의거해 입건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디지털 성착취범의 체포와 증거 수집을 위해 도입된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만 적용된다는 것 역시 난점으로 지적된다.사이버 수사를 전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착취물)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제화된 위장수사의 효과 역시 분명히 있지만, 성인 대상 범죄가 명백할 땐 법원 등의 허가를 받기 어려운 점도 수사의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
최근 2년간 10·50대 등 일부 시행시행 첫해 백신확보 못해 공분도내년 4월말까지 만 19~61세 누구나"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모든 가평군민들의 독감예방주사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다행입니다."수년 전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전 군민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공분을 샀던 가평군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무료 예방접종에 나선다. 조례 제정 4년만이자 작년 성남시에 이은 도내 두 번째다.19일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앞서 2020년 11월 의원 발의로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됐다.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감염병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대응을 위해 인플루엔자 및 유행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61세 3만5천여 명으로 정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군민이다.하지만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군이 백신 확보 시기를 놓치면서(2021년 8월31일자 9면 보도) 62세 이상, 학생 등 정부의 무료 예방접종자 등을 위한 정부 제공분 약 2만회분만 확보해 공분을 샀다.당시 군은 "보건복지부 미승인으로 인플루엔자 전 군민 무료접종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확대사업은 '사회보장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며 사전승인에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사업추진은 어렵다"고 설명했다.이후 군은 2022년, 2023년 군 자체 사업으로 2년 연속 10대 청소년과 50대 장년 군민만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일정 부분 확대했다. 이는 19~49세(1만9천여 명) 군민을 제외한 전체 군민의 약 70%로 확대한 것으로 올해부터 백신 수급체계 등을 살펴 전 군민 무료접종을 실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었다.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전 군민 독감 무료접종은 조례 제정 4년만인 올해부터
인천 일부 '투명페트병' 구분안해서구 비닐 따로 수거 홈피 안내 없어환경부 새 지침 미반영… 개선 필요
인천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을 홈페이지에 안내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인천 부평구 홈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침을 보면, 모든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뚜껑과 부착된 상표를 제거한 뒤 함께 버리라고 돼 있다. 남동구와 강화군, 옹진군도 이와 같이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함께 배출하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환경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2020년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버리도록 지침을 바꿨다. 투명 페트병은 다른 혼합물이 섞여 있지 않아 새 페트병, 섬유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플라스틱이기 때문이다.남동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투명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을 구분해 수거하고, 재활용 선별장에서도 이를 분리해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지침은 환경부의 새로운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예전 자료"라고 해명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의 처리 방식에 맞지 않은 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강화군의 재활용품 수거 업체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구분해 수거하는데, 강화군 지침에는 이를 함께 배출해도 된다고 적혀 있다. 서구는 비닐류를 따로 수거하면서도 구청 홈페이지에는 비닐을 배출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다.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분리배출 방식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본인이 사는 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있다.미추홀구에서 제로웨이스트숍(자원순환가게)을 운영하는 한소영(36)씨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려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침을 확인해 보면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환경단체가 만든 분리배출 안내 사이트가 더 정확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부평구에 살고 있는 최영애(86)씨는 "살고 있는 빌라의 재활용품함을 보면 투명 페트병이 다른 플라스틱과 섞여 있다. 이를
18일 점동면 한우농장서 확인도내 2번째… 전국 기준 4번째안성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 발병 사례가 나온(8월14일자 9면 보도="추석 출하 어쩌나…" 올 첫 '럼피스킨' 농가 시름) 가운데, 여주의 한 한우농가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여주시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여주시 점동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 도내에선 지난달 13일 첫 사례에 이은 두번째이며, 전국 단위로는 지난 11일 강원도 양구군에서의 3차 발생까지 포함해 네 번째다.이번 여주 럼피스킨 사례의 경우 해당 농장에서 전신피부결절이 확인된 한우 1두에 대한 신고가 앞서 접수됐다. 이후 동거축 4두와 의심축 1두에 대한 시료채취가 이뤄졌으며 이달 18일 오후 8시에 진행된 검사결과 5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양성축 5두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다.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한 뒤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장에서 기르는 116마리의 소 중 감염된 소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예정이다.아울러 발생 농장 주변 5㎞ 이내 59개소의 방역대가 설치됐으며 이동제한 명령도 발효된 상태다. 이와 함께 역학과 관련해 농장 주변 104개소와 차량 1대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을 실시 중이다.여주시도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주시 축산과는 방역차량 3대와 보건소 방제차량 8대, 드론 2대를 활용해 소 농장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신속한 검사와 소독, 매개곤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과 축산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럼피스킨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여주시 한 한우농장에서 19일 방역 관계자들이 채혈을 하고 있다. 2024.9.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연간 성인 7만명이 사라지며 1천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취약계층 실종자는 18세 미만 아동이 7만3천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3천950건, 치매환자가 4만1천781건 등 총 13만9천154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실종신고가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에 4천666건, 2022년 5천582건, 2023년 5천425건 등 최근 3년 간 총 1만5천673건으로 전국의 21%를 차지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021년 1만2천577건, 2022년 1만4천527건, 2023년 1만4천677건으로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1천835건, 경기남부 8천257건, 부산 3천772건, 경기북부 2천582건 순이다. 한 의원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경찰청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승객표정 살피고 전문상담 권유
인천 '연대의 힘' 658대 운행중자살률 감소 전국 실적평가 1위"이젠 습관이 돼서 승객의 표정부터 먼저 살핍니다."인천에서 택시를 모는 이상길(56)씨는 승객이 탑승하면 안색부터 살핀다. 승객의 표정이 유독 어두우면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 승객이 처한 상황을 묻는다.이씨는 7년째 '생명사랑택시' 운전기사로 활동하고 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이씨는 2018년 주유소에 붙어있는 모집 공고를 보고 생명사랑택시 참가를 신청했다.생명사랑택시는 인천시가 2017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자살 예방 사업의 하나다. 생명사랑택시 기사들은 승객들과 대화하면서 자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인천시자살예방센터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군의 특징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이씨는 2019년 인천 서구에서 30대 여성 승객에게 도움을 줬다. 당시 승객은 사기 피해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가출한 상태였다. 이씨는 승객에게 말을 걸어 이런 사연을 전해들었고, 전문 상담기관(인천시자살예방센터)에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이씨의 도움을 받아 상담기관을 방문한 승객은 며칠 후 안전하게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그는 "당시 승객 표정이 안 좋아서 꼭 말을 걸어 어떤 사정이 있는 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관심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 생명사랑택시를 7년째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생명사랑택시는 올해 7월 기준 인천에서 658대가 활동 중이다. 인천시는 택시 운전사뿐 아니라 약국, 병원, 학원,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 2천267명을 '생명사랑' 활동가로 위촉했다. 이들 역시 자살 위험이 있는 이웃을 발견하고, 이들이 전문기관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인천시자살예방센터는 택시 운전사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시작한 이유로 '연대의 힘'을 강조했다.배미남 인천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자신들이 완전히 고립됐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
![[주말 날씨] 9월 20일 금요일-9월 22일 일요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2001000196200020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