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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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의 미래 위한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첫 회의 지면기사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진행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문가가 모인 외부 위원(위촉직) 21명과 공무원(당연직) 5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인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사전검토와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앞서 인천시는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해 12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23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해 시민·기업·행정이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위원회는 앞으로 인천시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이를 심의하고, 2년마다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나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도 수행하게 된다.이번 첫 회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위원회를 대표할 공동위원장 선출,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공유 등이 진행됐다. 유 시장은 "위원회가 인천의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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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 개최… 지역 숙원사업 귀 기울인 유정복 인천시장 지면기사
10곳 의원들과 처음 한 자리에 짧은 시간에 현안 아쉬움 토로도 유 시장 "서면 등 추가로 받겠다"인천시장과 10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기초의회 의원들로부터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10개 군·구의 모든 현안을 다루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인천시는 8일 대회의실에서 '2024 인천시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를 열었다.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기초의회 의원 76명(강화군 3명, 옹진군 4명, 중구 4명, 동구 5명, 미추홀구 8명, 연수구 11명, 남동구 9명, 부평구 10명, 계양구 8명, 서구 14명) 등 78명이 참석했다.인천시는 기초의회 의원이 가장 가까이서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만큼, 이들에게서 주요 민원과 지역 숙원사업 등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70명이 넘는 기초의회 의원 대부분은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전달할 얘기들을 종이에 적어오는 등 토론을 준비한 모습이었다.하지만 1시간 40여분가량 진행된 토론회 순서 중 기초의회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10개 군·구별로 3분 정도의 시간만 주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3개 구만 의원 2명이, 7개 군·구에선 1명의 의원만 발언 기회를 얻어 지역 현안을 급하게 전달했다.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원고를 읽지 못해 아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현안이 유 시장에게 전달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부평구), 제3연륙교 명칭 정리와 청라 소각장 이전(서구), 신청사 건립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미추홀구), 미단시티 개발 해결(중구), 북한의 소음공격 등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영종~강화 교량 건설사업 추진(강화군), '인천 아이-바다패스' 도입에 따른 예비 여객선 확보(옹진군) 등이다.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이러한 현안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이번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한 만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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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스마트오토밸리 표류 위기… 인천시 적극 지원해야" 지면기사
인천시의회, 미래산업국 행감서 지적 내년 완공 예정 '공사비 증가' 지연경기악화·고금리 등 市 '방치' 주장 市 "민간 사업에 재정 지원 불가…자본 확충후 항만公과 협의 사안" 인천시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마트오토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지난 8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시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 과정에서 경기 악화, 금리상승, PF, 주민 민원 등 난제가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인천시도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도 늘려 반드시 스마트오토밸리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스마트오토밸리는 중고차 경매, 정비, 수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남항 일대에 추진하고 있다. 송도유원지 등 인천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이곳으로 모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민원을 해소한다는 게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의 주된 취지다.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로 인천항만공사와 사업자 간 갈등이 생겼고, 사업은 표류 위기에 빠졌다.박창호 의원은 "송도유원지에 가면 옥련동 일대가 중고차에 점령 당하고 있다. '세계 10대 도시'로 가는 인천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인천시가 관심 갖고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을 성공적인 방안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시가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다. 우선 1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시행자(카마존)가 자본을 확충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인천항만공사와 협의가 이뤄질 사안"이라며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스마트오토밸리사업을) 갈 수 있는지가 가장 관심거리"라고 했다.산업경제위 행감에서는 전력 차등요금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영역을 나눠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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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 강화 노력 눈길
인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2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년 전국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전문교육 연수'에 의원들이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제주도 매종글래드호텔에서 다음달 16~18일, 18~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인천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3명, 문화복지위원회 5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3명 등 총 14명의 의원이 연수에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행감 심사와 실무 기법, 집행부 자료요구와 질의기법, 지방재정365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실전' ▲조례 정비 방향, 조례 입법 또는 규제 개선 사례연구, 국내·외 우수조례와 정책 등을 다루는 '조례 정비 방향 및 입안 사례연구' ▲챗GPT 등을 이용한 의정활동과 시정 질의, 조례 입안 등을 논의하는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는 내년 의정활동을 세밀히 준비하고자 예산,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에 대한 의원과 직원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시기는 비회기 기간으로 잡아 심층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의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할 수 있게 차별화된 교육을 개발하겠다"며 “다양한 교육연수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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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립박물관 ‘제2회 인천 지역 공립박물관 학예인력 워크숍 개최
인천시립박물관은 지난 8일 오후 지역 공립박물관 학예사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2회 인천 지역 공립박물관 학예인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립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등 16개 공립박물관 50여명 학예 인력이 참석했다. 12월 개관을 앞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비롯해 심장 의학전문 사립박물관인 심장박물관 등 인천지역 관계자도 참여했다. 기량 전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의 '대중을 향하는 박물관 전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또 전시 '경부고속도로, 부산으로 향하다'(부산박물관)를 기획한 부산근현대역사관 송영진 학예사, '신중도, 인간적인 바람'(송암미술관)의 박용운 송암미술관 학예사, '세계의 나그네 김찬삼'(영종역사관)의 견수찬 영종역사관장, '상실의 시대'(부평약사박물관)의 김정아 유물관리부장 등의 성과 공유 자리도 마련됐다. 손장원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지역전시와 순회전시를 추진하겠다. 또 정보 공유를 통해 박물관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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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성화 동상이몽… TF서 매듭짓나 지면기사
인천시와 인천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 찾기에 나섰다. 인천시와 인천대가 최근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꾸리고 첫 회의에 나선 가운데(10월 30일자 3면 보도='애물단지'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논의 테이블로) 여전히 평행선인 입장 속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0일 인천시와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제물포캠퍼스 활용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교환했다. 인천대는 인천시가 제물포캠퍼스 개발에 함께해달라는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인천대는 재물포캠퍼스에 단기적으로는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물포캠퍼스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물포캠퍼스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인천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두 기관이 함께 모여 재물포캠퍼스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첫 자리인만큼 상견례 성격이 컸다"면서도 "제물포캠퍼스 개발을 저희가 혼자하는 것보다는 인천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주민 편의시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인천시와 더 큰 그림에서 개발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인천대는 송도캠퍼스 인근 공공용지와 제물포캠퍼스 땅을 맞교환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천시는 여전히 제물포캠퍼스 소유주인 인천대가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대가 인천시에 대물·대토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상황도 아닐 뿐더러 이번 TF는 제물포캠퍼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인천대가 그린 제물포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인천시가 바라는 내용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는 약 22만1천㎡ 규모로,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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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기초의회 10곳 의원들 ‘한 자리’… 하지만 짧았던 시정토론회
인천시장과 10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기초의회 의원들로부터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10개 군·구 모든 현안을 다루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인천시는 8일 대회의실에서 '2024 인천시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기초의회 의원 76명(강화군 3명, 옹진군 4명, 중구 4명, 동구 5명, 미추홀구 8명, 연수구 11명, 남동구 9명, 부평구 10명, 계양구 8명, 서구 14명) 등 78명이 참석했다. 기초의회 의원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만큼, 인천시는 이들에게서 주요 민원과 지역 숙원사업 등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70명이 넘는 기초의회 의원 대부분은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전달할 얘기들을 종이에 적어오는 등 토론을 준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1시간 40여분가량 진행된 토론회 순서 중 기초의회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10개 군·구별로 3분 정도의 시간만 주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3개 구만 의원 2명이, 7개 군·구에선 1명의 의원만 발언 기회를 얻어 지역 현안을 급하게 전달했다.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원고를 읽지 못해 아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 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현안이 유 시장에게 전달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부평구), 제3연륙교 명칭 정리와 청라 소각장 이전(서구), 신청사 건립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미추홀구), 미단시티 개발 해결(중구), 북한의 소음공격 등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영종~강화 교량 건설사업 추진(강화군), '인천 아이-바다패스' 도입에 따른 예비 여객선 확보(옹진군) 등이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이러한 현안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이번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한 만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들이 토론회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현안은 서면 등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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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점자 교과서, 새 학기 전에 받을 수 있어야”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과 교사들도 새 학기 전에 점자로 된 교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점자 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의 대체 자료를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점자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출판사 등에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경우, 출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교과서 대체자료의 제작·보급 방식, 디지털 파일 납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시각장애 학생·교원들은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도 점자 교과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점자 책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 등에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국립장애인도서관뿐이다. 이 때문에 점자 책을 만드는 전국의 학교, 도서관 등은 원본 도서를 스캔한 뒤 오류를 찾거나, 일일히 컴퓨터에 텍스트를 옮겨 적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11월4일자 1·10면보도=[손끝에 닿지 않는 '훈맹정음'] 나눠진 점자 정책 소관부서, 도서 저작권도 걸림돌)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점자 교과서의 제작과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며 “정부가 나서 장애인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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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만의 특색 담은 관광도로… 명소로 꾸민다 지면기사
市, 마스터플랜 용역기관 선정전망대·포토스팟 등 연계 계획서울·경기 등 배후인구 큰 장점인천시가 도로 자체를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 기존 도로를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도로'로 꾸며 수도권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관광도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관광도로는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다. 지난달 말 시행된 도로법에는 관광도로에 대한 개념이 담겼다. 각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는 도로 주변 자연환경이나 경관, 조경 등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예술·생태자원이 풍부한 경우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한다.해외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1991년부터 지정해 운영하는 바이웨이(America's Byways), 2007년 시작된 일본 풍경가도(Scenic Byway Japan), 1997년 도입된 노르웨이 국립 관광도로(National Tourist Routes), 1970년 출발한 독일 관광도로(Das Ferienstraßennetz) 등이 대표적이다.국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주로 경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아름다운 길 100선'(2006년), '경관도로 52선'(2011년), '남해안 해안 경관도로 15선'(2019년) 등의 사업이 진행됐으나 단발적 시도에 그쳤다. 강원도는 관광도로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강원네이처로드'라는 이름으로 국도와 지방도로 구성된 8자 모양의 7개 자동차 드라이브 순환 코스다.인천시는 조만간 관광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관광도로 후보들을 정하고, 관광도로와 연관된 전망대·포토스팟·쉼터 조성 사업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할 전담 조직 구성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인천연구원 석종수 교통물류연구부장은 "인천에 관광도로가 생길 경우 서울·경기 등 배후 인구가 많은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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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주요사업 추진… 국비 3357억 필요" 지면기사
인천시-민주 시당 당정협의회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증액상륙작전기념행사 등 10건 요청인천시는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이 나왔다.인천시가 국비 반영·증액을 요청한 주요 안건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증액)'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국비 반영·증액 규모는 총 3천357억원 규모다.정주생활 지원금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남북 간 군사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연평도·소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에게 지급된다. 현재 서해5도 주민들은 10년 이상 거주 시 매달 16만원, 10년 미만 거주 시 매달 10만원을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원금을 현재보다 각각 2만원씩 인상하는 규모로 국비가 책정돼있다. 인천시는 이를 더 증액해 각각 4만원씩 인상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이 외에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신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국가정책 전환(신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증액)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증액)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R&D 지원(신규) 등 사업과 관련해 국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는 지역 주요 현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써달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회 차원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해 'SL공사법 폐지법안' 입법 등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 최근 북한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