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부속도서 7개 섬 주민도 서해5도 주민처럼 매달 일정 수준의 정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를 '생활 지원 대상 섬'으로 정하고, 국가가 이들 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최근 소음공격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도 본섬 북단 피해 지역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한연희 전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측은 “송해면 등 소음피해 지역이 법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 매월 정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화군과 부속도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해상 접경 섬임에도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해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불거진 북한 소음공격은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됐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주거복지포럼 권오정 교수 등 제언 대상 증가… 광역센터 대응 역부족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도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5일 인천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열린 '2024 인천주거복지포럼' 발제자로 나선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인천은 섬과 농촌, 신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이 있어 기초지자체 단위별로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인천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요 상담 내용을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주거상향지원, 전세피해지원 등의 상담이 주를 이뤘다.권 교수는 "센터를 찾는 주거 취약계층의 상담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분화하고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광역주거복지센터와 기초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초 단위 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천의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 주거복지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35만4천가구로 인천 전체 가구(124만9천가구)의 30%를 차지한다.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한 청년 가구를 포함하면 주거복지 대상 가구는 65만1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52%에 달한다. 모두 잠재적 주거복지 지원 대상이다. 만약 광역복지센터가 인천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의 주거복지 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게 된다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전세사기 등 주거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 연구원의 주장이다.광역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신규 사업과 정책 발굴, 주거복지 전문인력 교육 등에 집중하고, 지역 단위 주거복지센터는 군·구별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지역의 경우 노인과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교육당국에 강력한 정책 개선 주문
인천 미추홀구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당국에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 학생의 특수 학급 배치를 논의해 온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 교육 전문가인 교사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전국특수교사·인천교사노동조합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과밀학급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 중증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일부 학부모의 민원,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 등 특수교육에 대한 '총체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수학급 법정 기준은 6명이지만 숨진 인천 특수교사의 학급은 8명이었고, 그중 4명은 중증 장애학생이었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은 처벌이나 징계가 없다는 점이다.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자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시의회,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재정 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자체 재원보다 의존 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중앙정부 입김이 강화돼 세입·세출 자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인천시의회가 5일 발간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 실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에서 임조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경제학 박사)은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로 세입과 세출 권한을 넘기는 것을 뜻한다.인천시 재정자립도는 2014년 61.6%에서 2024년 49.6%로 12.0%p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인천시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약하다.매년 예산철이 되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국비 확보 전쟁'을 치르지만 과도한 국비 사업은 지자체 예산을 갉아먹기도 한다.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 사업비'가 30% 이상 발생해 자체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일부 지자체가 사회복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한 적은 있지만 지방 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을 이루자는 목소리는 없었다"며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모여 지방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제도·정책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지로·홈피 모금 작년보다 줄어납부율 개선·정기후원 등 검토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로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기다. 지역 취약계층 발굴과 재난 구호에 쓰일 기부금 모금이 주춤하면서, 인천시가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5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모금액은 총 21억1천481만원으로 올해 목표액(19억100만원)을 초과 달성(111.2%)했다. 하지만 지난해 모금액이 22억2천941만여원, 2022년엔 21억5천923만여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액수다.이는 홈페이지나 지로 용지를 통한 시민의 기부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로 납부액은 지난해 5억228만원에서 올해 4억2천609만원으로 약 8천만원 줄었고,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도 지난해 2천866만여원에서 올해 1천456만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특별회비(6억8천47만원)가 지난해(6억9천192만여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 비교된다.일반 시민 모금 참여가 줄다 보니 인천지역 기초지자체도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는 매년 군·구별로 지로 용지 고지를 통한 모금액을 할당하고 있는데, 남동구와 서구를 제외한 모든 군·구에서 모금액이 줄었다. 연수구(55.8%), 서구(73.6%), 미추홀구(78.8%), 부평구(79.5%) 등 모금 달성률이 80%가 채 되지 않는 구도 4곳으로 확인됐다.인천시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와 납부율 개선 방안 협의에 나섰다. 모금 실적이 비교적 낮은 지역의 연령층,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한 홍보 방법을 찾고 줄어드는 지로 납부 대신 정기 후원회비나 특별회비를 확보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아니라서 이와 같은 인천시의 지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인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모금 담당자가 군·구별 이·통장 월례회의에 참석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거나, 홈페이지 팝업으로 적십자회비를 홍보하는 등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인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인천 연수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며 '배후기지 구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천 해상풍력 발전사업, 어디까지 왔나 인천시는 민간·공공 투 트랙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민간 주도 사업으로는 오스테드(1천600㎿)와 굴업풍력개발(240㎿) 등을 비롯해 다수 업체가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테드와 한국남동발전, CJ계열의 씨엔아이(C&I)레저산업 등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상태고 이 외에도 여러 민간 기업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덕적도 남서쪽 42㎞ 거리에 'IC1'(245㎢·1천227㎿), 71㎞ 거리에 'IC2'(163㎢·813㎿), 69㎞ 거리에 'IC3'(146㎢·725㎿) 등 3개 구역을 공공주도 적합 입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한국중부발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해당 국비와 시비 등을 투입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합 입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절차적 민주성·민주적 분배 중요해" 이번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진행 과정과 진행 이후 상황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에 앞서 조공장 본부장은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역시 '민간 사업'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조 본부장은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입지를 공공이 정할 뿐,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민간 사업'"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이 해상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용역보고회
일자리·여가 등 조화로움 목표 연수·구월 등 5곳 특성 발굴도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인천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주거와 일자리, 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 도시 조성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인천시 방침이다. 20~30년이 지나면 다시 정비해야 하는 도시가 아닌, 한 번 조성하면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인천시, 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 관계기관 담당자 50여 명이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게 흐른 지역(면적 100만㎡ 이상)에 관련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의 낡은 도시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 중이다.인천지역 사업 대상 지역은 연수(6.21㎢), 구월(1.26㎢), 계산(1.61㎢), 갈산·부평·부개(1.61㎢), 만수 1·2·3지구(1.45㎢) 등 5곳이다. 역세권, 마을 공동체, 주요 산업 등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용역 취지다.인천시는 여러 관계 부서·기관과 협업해 발전적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7월 인천시와 각 구 관련 부서, 인천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추진단'(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5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현행화도 이번 용역 과제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이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용역에서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법 개정 등 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경제청, 내년 2~3월 지명위 상정
인천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길이 4.681㎞의 해상 사장교인 '제3연륙교'의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교량 명칭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 명칭 제정과 관련해 인천 중구와 서구로부터 명칭 공모 방안, 명칭 후보 등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명칭 후보군을 어떻게 정할지, 공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에 대해 구청과 인천경제청이 논의 후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인천경제청은 각 구로부터 취합한 내용을 내년 2~3월 중 인천시 지명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현재 중구와 서구는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후보군 선호도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구청은 5일 오전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서구청 역시 명칭 공모를 준비 중이다.인천시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는대로 인천시 행정부시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11명으로 인천시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중 제3연륙교 명칭을 확정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제3연륙교 명칭 "하늘대교 vs 청라대교" 이견… 경제청 '다리' 놓아야)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의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교량 명칭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 2024.10.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기초단체들 갈등 지속 우려
2개 지역 걸친 지명 구청 의견 취합
市 지명위에 안건 올려… 명칭 절차 부여기준 없는 탓, 중구·서구 대립 경제청 중재 중요… 지역정치권 가세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명칭을 두고 인천 중구와 서구 주민들 의견이 크게 나뉘어 있는 데다, 명칭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없어 갈등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등에 따라 제3연륙교 명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관계 구청 간 의견 조율 이후 인천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1개 기초자치단체에만 해당하는 시설물은 기초단체가 지명위원회를 구성해 단독으로 명칭을 정한다. 2개 이상 기초단체에 걸치는 지명은 각 구청 의견을 취합한 후 해당 안건을 인천시 지명위원회에 올리는 순서로 명칭 결정 절차가 이뤄진다. → 표 참조제3연륙교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다.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각각 자신들의 지명이 다리 명칭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 간 이견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명을 부여할 땐 기본원칙을 따르도록 돼 있다. 해당 기본원칙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객체에 하나의 지명을 부여해야 하고, 지역의 정체성·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을 존중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명 정비 과정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 '현지에서 전승해 부르고 있는 지명을 존중' '지역 실정 부합 지명 존중' 등의 기본원칙이 규정에 담겨 있다. 제3연륙교 명칭을 제정하는 데에는 결국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영종 주민들은 인천공항과 영종하늘도시가 있는 영종도의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하늘대교' 등의 명칭이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청라 주민들은 이미 하나의 브랜드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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