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감서 지적
큰 공간 비해 내용물 실속 없다연간 33억 운영비 '돈먹는 하마'관람객 유도할 프로그램도 부족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난 7월 개관한 '상상플랫폼'이 도마에 올랐다. '빈약한 콘텐츠' '저조한 방문객'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상상플랫폼은 인천 내항 8부두에 건설된 곡물창고를 인천시가 '리모델링'해 조성한 복합문화관광시설이다.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인천시 글로벌도시국 행감에서 김종득(민·계양구2) 의원은 "큰 공간에 비해 (콘텐츠가 부실하고) 실속이 없다"며 "연간 33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데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저조한 방문객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상상플랫폼 '임대사업장 및 웨이브홀(다목적홀)' 방문객 수는 8월 5만명(추정), 9월 5만3천737명, 10월 4만6천570명 등으로 15만명 수준이다. 이 의원은 "7월 개관인데 '개관 특수'도 없는 것 아닌가,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관광객 유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어떻게 방문객을 끌어들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은 "(상상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다시 고민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문화복지위원회 인천관광공사 행감에서도 상상플랫폼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문화복지위원장인 유경희(민·부평구2) 의원은 "인천관광공사가 초기 취지와 달리 단순 '장기 임대업'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것 같다. 또 공방·베이커리카페 등 10년 장기 계약을 맺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상상플랫폼에 좋은 콘텐츠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향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관광공사가 중구 하버파크호텔 수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재계약 심의 담당 직원에 내린 감봉·전보 등 징계 조치가 모두 부당
市, 개편 방안 의견수렴 절차 시작전시범위 확대 등 증축·이전 고심29일 공청회… 내년 3월 용역 완료
인천시가 한국이민사박물관 개편 방안 중 하나로 '송도국제도시 이전'을 검토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물관 기능 확대는 필요하지만 애초 박물관이 인천 중구에 설립된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인천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개편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7일 시작했다. 확대·개편안에는 '박물관 이전'도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오는 29일 중구 한중문화관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앞서 인천시는 올해 7월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7월31일자 1면 보도=한국이민사박물관 전시범위 전세계로 확대)했다. 지금처럼 미주(美洲) 중심의 역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시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 모든 재외동포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이를 위해선 추가 전시 공간과 수장고 등 박물관 확장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박물관 '증축' 또는 '이전'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구 북성동(월미도)에 위치한 박물관 건물을 증축하거나,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도시역사관 건물을 증축해 그곳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인천도시역사관은 재외동포청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로, 인천시는 재외동포청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송도 이전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송도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 반발이 예상된다. 1902년 12월 제물포(인천항)를 떠난 이민자들이 하와이에 정착한 게 우리나라 최초 이민사인 만큼,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중구에 들어선 의미와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구 일대는 복합 문화관광시설인 상상플랫폼, 올해 12월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등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공간들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한국이민사박물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증축과 이전 중 어느 것에도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확정된 내용도 아니며 용역을 통해 확대 개편 방안을 찾
市 "시행후 출생아 대폭 늘어타 지자체 유사한 사업 추진국회 관련법안 발의 논의예정"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시행된 후 인천지역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서 인천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법안 제정 작업도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국가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까지 인천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전히 인천형 저출생 정책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에 정책 반영을 건의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 늘었다. 이는 전국 평균(-0.4%)보다 높은 수치며,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인천 다음으로 높았던 충남(3%)과 비교해도 2배 가량 높다.인천시가 추진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크게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과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18세 대상 아이꿈수당(월 최대 15만원), 1~7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생 정책은 인구 구조 변화와 맞닿은 현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 주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방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취지도 있다.시현정 국장은 "전라남도와 제주도 등이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을 계획 중으로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국회에 저출생 정책 관련 법안 8건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예정이고, 여러 정부부처가 인천시 정책을 보완해 비슷한 사업을 내놓고 있다"고 국가 사업 전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인천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늘린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 시술
인천시설공단은 '2024년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KBS·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사회 본보기가 되는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상이다. 사회공헌 실천과 나눔 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사회공헌 분야 최고의 상이다. 인천시설공단은 ▲임직원 급여 우수리 나눔 ▲중증장애인 여가 활동 지원 ▲김장 및 연탄 나눔 ▲농촌 일손 돕기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기부금품 기탁으로 이웃사랑과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시설공단 김종필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이 사회에 더욱 많은 나눔과 따뜻한 온기 전달에 앞장서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선한 영향력 전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가천대에서 지난달 2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인천대학교 교수 44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6일 발표했다. 변경호(스포츠과학부), 이노은(독어독문학과), 조봉래(중어중국학과), 차기율(조형예술학부), 한상정(불어불문학과) 교수 등이 이번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인천대 시국선언을 이끈 김철홍 교수는 "교수에게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 업무도 있지만 지금은 잊힌 대학의 역할은 봉사와 비판"이라며 "잘못되는 사회 속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자로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국선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조항 신설소음공격 피해 본섬 북단은 빠져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부속도서 7개 섬 주민도 서해5도 주민처럼 매달 일정 수준의 정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은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를 '생활 지원 대상 섬'으로 정하고, 국가가 이들 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법안에는 최근 소음공격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도 본섬 북단 피해 지역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한연희 전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측은 "송해면 등 소음피해 지역이 법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이 개정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 매월 정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화군과 부속도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해상 접경 섬임에도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해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불거진 북한 소음공격은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됐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비수도권比 정주 여건 열악 불구경기북부 등 수도권 철저히 소외
인천 강화·옹진군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도 결국 배제됐다.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정주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분위기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전북·경남·경북·대전·제주 등 8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1차 지정한 데 이어,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신성장 거점 토대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구역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강화·옹진군과 경기북부지역 등 수도권 접경지역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향으로 발표하는지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10월31일자 3면 보도=기회발전특구 기준안 지연에 고개 치켜든 '수도권 배제론')이다.인천시에 따르면 강화·옹진군의 낙후도는 각각 2등급, 3등급이다.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나 대구 수성구(이상 4등급)보다 심각하다. 낙후도는 인구 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지역 낙후 정도인데, 1등급일수록 낙후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지자체가 국비 등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도 강화군은 올해 11.9%, 옹진군은 9.6%에 불과하다. 기회발전특구인 대구 달성군(30.0%), 경북 구미시(27.2%), 전남 여수시(25.9%), 경북 포항시(24.6%) 등보다 현저히 낮다.인천시 글로벌도시기획과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학생 성공 시대 교육 5319억 편성시의회 심사 거쳐 내달 13일 확정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도 본예산을 전년도 대비 1천844억원 늘어난 5조2천9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부문에 5천319억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미래학교 공간조성 사업, 학교 신·증설 등)' 3천449억원,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급식실 환경개선,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618억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 등)' 52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인천시교육청은 또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지원'에 7천8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재정지원'에 6천403억원,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에 2천560억원을 반영했다.또 무상급식 2천774억원, 누리과정 유아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1천990억원,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지원 422억원 등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사를 거쳐 내달 13일 확정될 예정이다.도성훈 교육감은 "2025년도 예산은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시가 올해 신설한 '정무조정담당관'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인천시의회가 6일 정무조정담당관실을 상대로 실시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인천시는 시정 주요 현안과 산하기관에 대한 정무적 협력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1월 조직개편 당시 정무조정담당관을 신설했다. 주요 역할은 의회·국회·지역정당과의 정무적 협력 추진, 산하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요 개발사업 분야 시책 협력 강화 등이다. 이를 두고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의회와의 협력은 기획조정실, 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국, 갈등 조정이나 시민단체 관리는 자치행정과와 시민소통담당관실이 담당한다. 심지어 정무수석도 따로 있는 상황에서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역할에 의문이 든다"며 “민선8기 조직 운영 체계에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 역시 “지난 10개월간 추진 실적이 총 197건(동향 보고 119건, 정책 제안 78건)이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냈다는 건지, 시민 체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다"며 “정무조정담당관실의 정확한 역할을 판단할 만한 자료를 줘야 제언이든 질책이든 할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이상구 인천시 정무조정담당관은 부서 간 역할 분담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수용하는 한편, 정무조정담당관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소통 강화 등 역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상구 정무조정담당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업무라기 보다는 개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시 집행부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의견을 청취해 전달하는 역할이다. 관리 부서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미흡한 시스템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시가 지난달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운수종사자(기사)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10월 11일자 1면 보도=인천 광역버스도 15일부터 준공영제… 10개 운수업체 28개 노선 시행),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선 운수종사자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돼야 해 인천시의 고민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인천 송도웰카운티~서울 강남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M6405번 노선에 긴급 전세버스 5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인천지역 광역버스 노선 중에서도 출·퇴근 시간대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린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벌어진 광역버스 배차 간격을 줄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광역버스를 운전할 운수종사자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임시방편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M6405번 버스 면허 대수는 23대다. 운수종사자가 부족해 현재는 14대(운행률 60.8%)만 운영된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해당 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은 30~45분 가량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에 따라 만석인 버스가 정류장을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해 시민 불편이 크다. 인천시가 도입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핵심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있다. 2009년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된 시내버스와 달리 광역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인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 기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은 150만원가량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인천시와 광역버스 노사는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3호봉(4년 근무자) 기준 월평균 임금을 기존 34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더불어 최근 이뤄진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채용이 겹치며 광역버스 업계의 구인난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노조는 시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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