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등이 있는 인천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났지만 소방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11월11일 온라인 보도) 11일 오후 6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건물은 지상 16층 규모로, PC방, 당구장, 사우나, 마트를 비롯해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원 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었다.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4층 요양원 등을 우선으로 신속한 인명 구조를 벌였다. 소방대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이불로 감싸 옮기는 등 총 30명을 구조하고, 건물 내 다른 시설에 있던 50여명의 자력 대피를 도왔다. 연기를 들이마신 노인 등 요양원에 있던 2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오후 6시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진압을 실시했다. 이후 화재 발생 1시간48분 만인 8시16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32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은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중상자 3명은 추후 경상으로 조정됐다"며 “최근 인천에서 지하주차장 화재로 큰 피해가 있었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신속하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1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20대 남성 B씨 등 9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자 316명으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실제 해외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투자금 명목으로 2천368차례에 걸쳐 101억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현금 5억7천여만원을 압수하고, 부동산과 차량 등 17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 등 수도권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펍 운영자 40대 남성 A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B씨 등 208명을 같은 혐의로, 홀덤펍 이용자 7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에게 상품으로 상위 대회 참가권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대규모의 포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37개 홀덤펍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대회 참가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홀덤펍에서 이뤄진 도박 금액은 169억원에 달했으며 경찰은 범죄수익금 6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용자 대부분은 30~40대였으며, 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홀덤펍 운영자 등 200여 명을 검거했다. 인천 서구의 한 홀덤펍. 이 곳에서 불법 포커 대회가 개최됐다. /인천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김장철을 맞아 다음 달 6일까지 농·수산물 특별 단속에 나섰다.해경청은 전국 일선 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해 국내 유명 젓갈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등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주요 단속 대상은 ▲다진양념(다대기)으로 위장한 고춧가루 밀반입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허위 표기 ▲ 매점, 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 등이다.김종욱 해경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기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 확대… 시행 사업장 우대도 구상중"
원청이 임금관리해 체불 예방"상습·악의 업장은 강제수사"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민길수(사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 청장은 "경기침체도 임금체불에 큰 영향을 줬지만, 사업주의 준법의식 부족도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금체불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인천 등 전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올해 9월 기준 중부청이 집계한 임금체불액은 5천52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달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5천22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6.5%나 증가했다.민 청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민 청장은 올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인천공항 확장 공사 현장과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공사 현장, 송도 공공주택 신축 현장 등을 찾았다. 그는 "현장 점검에 나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원청 기업도 있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중부청은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자재비·임차비 등의 금액과 구별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원청에서 최종 확인하는 제도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니고 있어 체불이 발생해도 빠른 해결이 어렵다.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시행하면 원청이 직접 임금을 관리해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이 제도는 아직까지 공공발주 현장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에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무비 구분지급제 시행 사업장을 우대하는 정책도 구
인천시는 11일 '인천의료원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까지 응모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승연 현 인천의료원장의 임기는 내달 19일까지다.인천의료원장에 응모 자격은 ▲레지던트 수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 ▲공공보건의료기관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 ▲의학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외 연구기관과 병원 및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임상경력 ▲병원경영 전문가로서 뛰어난 실적이 있는 자 등이다.인천시는 시장 추천 2인, 의료원 추천 4인, 시의회 추천 1인 등 총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2명 이상 후보자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유정복 시장의 최종 임명에 따라 신임 인천의료원장이 결정된다.인천의료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민 누구나 '아이 바다패스'편도 1500원… 버스요금 수준 오가연평도 오전 출항 여객선은 '답보'
내년부터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비롯해 인천 모든 섬을 버스요금(편도 1천500원) 수준으로 오갈 수 있는 가운데 육지와 가까운 덕적도 주민들은 내년 상반기 중 '일일생활권'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덕적~이작~인천 항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대부해운은 최근 450t급 신규 차도선을 건조하기로 조선사와 계약했다. 이르면 내년 5~6월께 선박 건조를 마치고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대부해운은 예상했다.해당 사업은 덕적도에서 오전에 출항해 소이작도·대이작도·승봉도·자월도를 거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하는 여객선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재 덕적도는 하루 3회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지만, 첫 배가 모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한다. 덕적도 주민들은 섬에서 출항 시각이 가장 이른 오전 10시 배로 서둘러 육지로 나와도, 되돌아오는 배를 타려면 약 3시간 안에 볼일을 마쳐야 한다. 이런 고충에 주민 대부분은 친척 집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하룻밤을 묵는다.이에 옹진군은 선원이 섬에서 숙박하며 첫 배를 운항하고 선사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 11월 사업 공모를 시작해 지난해 5월 협상대상자인 대부해운과 덕적 항로 운항 협약을 맺었다. 웅진군이 선사에 지원하는 운항결손금은 연간 1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당초 대부해운은 중고 선박을 매입하거나 빌리는 방식으로 지난달부터 덕적 항로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매물이 없어 50억~60억원을 들여 선박을 건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 등을 일부 지원받기로 했다.내년 1월부터는 인천시민 누구나 인천 모든 섬을 편도 1천500원에 오갈 수 있는 인천시 연안여객선 요금 정책 '아이(i) 바다패스'가 본격 시행된다. 덕적도를 비롯해 인천의 크고 작은 섬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옹진군이 섬 주민들의 일일생활권 보장을 위해 덕적도와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보수공사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천항 갑문을 수리하던 B(당시 46세)씨는 20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불구속 기소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공기업 사장이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러나 최 전 사장은 3개월 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을 '공사를 지배·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1심은 최 전 사장을 도급인으로 판단해 책임을 물었지만, 2심은 발주자로만 판단했다.인천항만공사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업체 대표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만약 대법원이 장고 끝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사건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 1심 선고 당시 노동계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경영계는 "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만큼 이번 판결은 추후 유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4년도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약처가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평가 4개 지표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4개 지표는 식중독균 모니터링 실시율, 검출률, 분자 유전학적 검사(PFGE) 기여도, 원인식품 규명률 등이다.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은 기준·규격 검사, 식중독 원인조사를 비롯해 농·축·수산물 원료성 식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을 분리하고 병원체별 분자유전학적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총 985건을 검사해 식중독균 562건을 검출(검출률 57.0%)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p 증가한 수치다. 주요 검출 균종은 비브리오균 159건, 병원성대장균 144건, 캠필로박터균 114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32건 등 총 12종이다. 식중독 사고 원인식품 규명 사례는 8건으로 전년(1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올 첫 시스템… 신청자 90% 차지행정효율 높이고 주민편의 개선市, 내년 '카톡 요금고지' 등 준비인천시가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구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도요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10월 말 기준 신청자의 6만5천714가구 가운데 5만8천844가구(90%)가 온라인으로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지역 담당 수도사업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구축한 '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하수도요금 감면)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접수시간이 줄어들면서 행정 효율이 높아졌고, 주민 편의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인천시 상수도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는 매달 5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 외에도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 수질검사, 전자고지, 자동납부 신청 등 다양한 상수도 생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인천시는 내년 6월까지 사이버민원센터를 개편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요금고지서 발송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박정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의 편의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터뷰]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2010001119000099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