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정책 추진 명목 조례 속속일부 "신뢰도 바닥 상황 시기상조"김종호 "보직 없는 평의원 자리 꼼수"
인천 기초의회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소수 의견 배제,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는 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각 기초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당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계양구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이런 인원 규정이 없다. 소속 의원이 2명만 있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일부 의회에선 그 조건을 5명으로 규정해 소수 정당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 구조가 지방의회에도 고착화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조례에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들은 받을 수 없는 경비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가지는 셈이다.인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소수 정당 소속인 김종호(정의당) 동구의회 의원은 "이미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
국내로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ｇ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육안상 식별이 어려운 제모용 왁스 등으로 위장된 마약을 가지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다 기탁 수화물 검사에서 코카인이 적발돼 긴급 체포됐다.그는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동료들은 이 제안을 "사기 같다"고 했지만, A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수익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마약을 운반했다. A씨는 법정에서 "캐리어 안에 코카인 등 마약류가 들어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전원 유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캐리어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국내에 반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피고인에게 처음 메일을 보낸 인물이 여권 사본을 전송해 줘 제안의 신빙성을 높였다"며 "이런 사기행각에 속을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실제로 과거 가상화폐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기도 했다"며 "캐리어를 개봉하려고 시도했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내용물을 확인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A씨가 소지하고 있던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인천지검 제공
가을철 연평어장 어획량 급감
10월 118.7t… 작년 동월엔 615.2t옹진군, 조업기간 1개월 연장 요청백령도 북쪽 어장 2.5㎢ 확대 건의올해 하반기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이 급감해 조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관계 긴장 등 안보 이슈에 더해 기후변화 피해까지 받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적극적인 조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0일 경인서부수산업협동조합(옛 옹진수협)의 위판 현황을 보면 지난달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118.7t으로, 지난해 같은 달 어획량(615.2t)의 19.3%에 불과했다. 하반기 꽃게 조업철(9~11월)이 시작된 지난 9월에도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152.5t으로 전년 동월(313.3t)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9~10월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만 전년보다 70.8%나 줄어든 셈이다.서해5도 주민들은 남북 간 긴장상태가 조성될 때마다 심리적 불안감은 물론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어업 활동에서는 한정된 어장 규모와 전국 유일 야간조업 통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해왔다.특히 올해는 여름 무더위로 이례적 고수온 관측이 장기간 발생하며 높아진 바닷물 수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하반기 꽃게 어획량 감소를 비롯해 다양한 어족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옹진군은 서해5도 주민을 위한 지원책 일환으로 '서해5도 조업여건 개선'을 최근 정부와 인천시에 요청했다. 개선안에는 6개월로 제한된 '2중 이상 자망 어선'의 꽃게 조업기간을 1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간 서해5도 어장 확대 과정에서 계속 제외된 '백령 북방어장 확장' 등이 담겼다.서해 꽃게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평어장 꽃게는 그물을 2개 이상 겹쳐 잡는 2중 이상 자망을 사용해 타지역 통발·안강망 방식보다 품질이 좋다. 2중 이상 자망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업기간에도 제한을 받는다.
연평도의 경우 2중 이상 자망 승인 어선은 모두 37척으로, 꽃게 금어기(
백승아 의원, 법 개정안 추진… 제작 지연문제 해결 학습권 보호 기대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과 교사들도 새 학기 전에 점자로 된 교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점자 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의 대체 자료를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점자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출판사 등에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경우, 출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교과서 대체자료의 제작·보급 방식, 디지털 파일 납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그동안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시각장애 학생·교원들은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도 점자 교과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점자책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 등에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국립장애인도서관뿐이다.이 때문에 점자 책을 만드는 전국의 학교, 도서관 등은 원본 도서를 스캔한 뒤 오류를 찾거나, 일일히 컴퓨터에 텍스트를 옮겨 적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11월4일자 1면 보도=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 일상의 글자로 점점 다가가기 [손끝에 닿지 않는 '훈맹정음'·(上)]·10면 보도=택시 타고 왕복 3시간 '점자교육기관'… "힘들어서 결국 포기" [손끝에 닿지 않는 '훈맹정음'·(上)])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점자 교과서의 제작과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며 "정부가 나서 장애인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한글 점자인 '훈맹정음'(訓盲正音)은 인천 강화군에서 태어난 송암 박두성(1888~1963) 선생이 1926년 11월4일 창제해 올해로 98주년을 맞았다. 지난 4일 '한글 점자의 날'을
인천시교육청 현직 장학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광국(49·사진)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지난 8일 '윤석열 퇴진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놓았다.이 장학사는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의 기회마저 걷어찬 것으로써 그(윤석열 대통령)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향하지 않도록 교육자,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했다.그는 이태원 참사, 채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양평 고속도로 특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등을 퇴진 사유로 지적했다.이 장학사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교육자로서 불의에 저항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고, 교육 당국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며 "주변의 동료 교사들도 시국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했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학교 교수 등 다른 교육자들의 앞선 시국선언에 용기를 얻었다"며 "나의 시국선언을 계기로 현직 교육자들의 릴레이 선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6일 인천대학교 교수 4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한 김철홍(산업경영공학), 변경호(스포츠과학), 이노은(독어독문학) 교수 등이 동참했다.(11월7일자 3면 보도="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대학교수들 시국 선언… 인천대도 릴레이 동참)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인천 중구, 내년 10월부터 신청 접수
인천 중구가 내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가구 등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인천 중구는 '인천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조례에는 미개발 지역과 사유지 문제로 도시가스 배관이 없는 거주민들에게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원 대상은 중구 내 다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다.도시가스 공급 지역이지만 스스로 가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에너지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중구는 정부 지원사업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과의 중복 신청을 막기 위해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내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해 11월까지 난방비 지원을 마칠 계획이다.김정헌 중구청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구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초록우산, 한우리어린이집 후원이건, 6번째 '마음교실' 문 열어포스코, 공동생활가정 해외탐방인천지역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국공립 한우리어린이집이 후원금 76만8천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후원금은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진행한 '시장놀이'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차성미 원장은 "지역의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기여를 하고 싶었다"며 취약계층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랐다.최근에는 창호 등 건축자재 전문기업인 이건(EAGON), 인천시교육청의 후원으로 인천능내초등학교에 6번째 '토닥토닥 마음교실'이 문을 열기도 했다. 토닥토닥 마음교실 지원사업은 가정 등 여러 이유로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학교 상담실을 고쳐주고 놀이세트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건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9일부터 4박5일간 인천시 공동생활가정과 위탁세대 아동 16명과 함께 싱가포르 해외탐방을 다녀왔다. 이는 해외 견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이다. 아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싱가포르 무역법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 LKC 자연사박물관,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등을 둘러보며 좋은 추억을 쌓았다. 해외탐방에 동행한 공동생활가정 관계자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동들에게 해외탐방은 매우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초록우산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국공립 한우리어린이집 차성미 원장(가운데 오른쪽)이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에 후원금을 건네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초록우산 제공
인천시교육청 현직 장학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광국(49)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8일 '윤석열 퇴진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놓았다. 이 장학사는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의 기회마저 걷어찬 것으로써 그(윤석열 대통령)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향하지 않도록 교육자,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채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양평 고속도로 특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등을 퇴진 사유로 지적했다. 이 장학사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교육자로서 불의에 저항하는 시대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고, 교육 당국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며 “주변의 동료 교사들도 시국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했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학교 교수 등 다른 교육자들의 앞선 시국선언에 용기를 얻었다"며 “나의 시국선언을 계기로 현직 교육자들의 릴레이 선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인천대학교 교수 44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한 김철홍(산업경영공학), 변경호(스포츠과학), 이노은(독어독문학) 교수 등이 동참했다.(11월7일자 3면보도=“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대학교수들 시국 선언… 인천대도 릴레이 동참)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과 교사들도 새 학기 전에 점자로 된 교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점자 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의 대체 자료를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점자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출판사 등에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경우, 출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교과서 대체자료의 제작·보급 방식, 디지털 파일 납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시각장애 학생·교원들은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도 점자 교과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점자 책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 등에 디지털 파일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국립장애인도서관뿐이다. 이 때문에 점자 책을 만드는 전국의 학교, 도서관 등은 원본 도서를 스캔한 뒤 오류를 찾거나, 일일히 컴퓨터에 텍스트를 옮겨 적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11월4일자 1·10면보도=[손끝에 닿지 않는 '훈맹정음'] 나눠진 점자 정책 소관부서, 도서 저작권도 걸림돌)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점자 교과서의 제작과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며 “정부가 나서 장애인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숨졌다. 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4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한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컨테이너 안에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컨테이너 1개 동이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42명과 펌프차 등 장비 16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19분 만인 오전 1시4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컨테이너가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이슈추적] 꽃게 어획량 70% 급감… 서해 5도 어민들, 빈 그물에 한숨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1010000981000086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