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일당의 감형 판결을 파기환송하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칭 '건축왕' 남헌기 일당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모(63)씨는 최초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4~13년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114 운영위원장)는 “건축왕 전세사기는 한 명의 건물주 지휘 아래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인 일부 공범들에 대해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판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재판을 비롯해 검찰이 남씨 일당을 기소한 사건은 총 3건이다. 그중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한 2차 기소 사건의 재판에선 지난달 17일 검찰이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일당 18명에게는 2년~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0월18일자 4면 보도=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검찰 '엄벌의지' 무기징역 구형)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인 이철빈 전국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왕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날린 것으로 모자라 거액의 대출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 이런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한 가해자 일당을 반드시 엄중 처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추
인천지역 소방 관계자 등 1천400여명이 모여 제62회 '소방의날'을 기념했다. 인천소방본부는 6일 오전 송도 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열고 소방대원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인천소방본부 김성기 소방정은 대통령 근정포장(勤政褒章)을 받았다. 근정포장은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상훈이다. 이어 부평소방서 김기수 소방령 국무총리표창, 서부소방서 이득우 신현혼성의용소방대장 인천시장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윤동원 소방장과 검단소방서 마전119안전센터 신상현 소방장은 인천119대상을 받아 1계급 특진했다. 김교흥(민·서구갑) 국회의원은 “소방관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영웅에 대한 예우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소방 조직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도 “소방관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 뛰는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있는 저 같은 정치인이 소방관 여러분들을 지켜야 한다"며 “구조 장비 등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소방본부의 직급 상향과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재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소방감(2급)이다. 반면 서울·경기·부산은 소방정감(1급)이 본부장을 맡는다.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인천경찰청장(1급)과 중부해양경찰청장(1급)보다 낮아 재난상황 시 통합 지휘·통제 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천의 인구와 면적이 계속 늘고 있어 수년 전부터 본부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인천소방본부의 지원을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지속해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 등지에서 전세 임차인 132명의 임대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 서울 등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전세'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깡통전세 집주인과 결탁해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에 이른바 바지사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A씨 일당 중 브로커 역할을 맡은 이들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 계약 체결 후 시세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은 기존 집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남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책 등이 챙겼다. 이들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 잠적하는 방식으로 132명에게 225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32명 중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중 다수는 사회초년생이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민경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 전세사기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의료질평가'에서 5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1-가' 등급은 전국 상급 의료기관 중 2%에 해당하는 8개 병원만이 받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으로, 인천에선 인하대병원이 유일하게 이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367곳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의료 서비스의 질,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서 '1-가 등급'을,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역에서도 각각 '1등급'을 받으며 모든 영역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질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인하대병원은 현재 암통합지원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등 다양한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의료 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택 병원장은 “5년 연속 의료질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은 병원 전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질환을 잘 치료하고 필수의료를 지켜나가는 병원으로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서 문제 지적교사 혼자 학생수 초과 담당 '비극' 市 예산도 2353만원… 전국 최하위교원 정원 확충 등 적극 대응 요구
인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사망 사건(11월5일자 6면 보도=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특수교육 상황 전면 개선" 교사 유가족에 사과)을 계기로 교육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특수교육 예산을 늘리고, 특수교사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5일 시작된 제299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성환(민·계양구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임용 5년이 채 안된 저 연차 교사가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학급 정원(6명)을 2명이나 초과한 학생 8명을 맡고 통합학급 6명까지 도맡아 총 14명 학생을 혼자서 지도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언론 기사를 보고 조금만 더 일찍 이 자리에 섰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특수교육 예산과 정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2천353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3천229만원이다. 인천은 또 과밀 특수학급비율도 높았는데, 인천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인천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세도 높았다.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년 9만5천명에서 2024년 11만5천명으로 21% 증가했는데, 인천은 2020년 6천223명에서 2024년 8천161명으로 31% 늘었다.조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많은데 관련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고, 게다가 과밀학급 비율도 높아 인천 특수교사는 높은 강도의 업무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인천 특수교육비 예산을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학기 단위의 유동적인 학급 구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근 숨진 특수교사와 유가족 등에게 사과하면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5일 오후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상처를 받은 유가족, 학부모,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이날 인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교총 등 교원단체가 참여한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지난 24일 인천 한 초등학교 A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A특수교사는 숨지기 전 기준보다 많은 특수학생을 담당하면서 동료와 가족에게 업무 과중 등을 호소했다. (11월5일자 6면 보도=특수교사 숨지기 전에 "고된 업무로 힘들었다" 호소)도 교육감은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합동으로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특별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또 현장 교사의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급 과밀, 교사 배치 등 특수교육 모든 상황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숨진 A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위해서도 노력키로 했다.도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즉시 구성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특수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교육청 주관 78명 원탁토론
허위사실 청소년 피해 해법 모색대응센터 예산·인력 부족 지적도딥페이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5일 오후 2시께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24 딥페이크 피해예방포럼·원탁토론회'에서다.학생 대표로 나선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 왕서연(17)양은 "기성세대보다 현재의 10대와 미래의 세대가 디지털 범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공개로 전환하기', '사진 게시하지 않기'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상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지역 학교 목록 등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연양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SNS 상에서 피해 학교 이름, 가해자로 지목되는 SNS 계정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학생들은 이를 검증할 수조차 없어 혼란스러웠다"며 "허위사실로 잘못이 없는 청소년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로 접수된 '사진 합성' 피해는 지난 9월30일 기준 총 38건으로, 지난 2021~2023년 동안 13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진희 과장은 "10대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학교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학교와 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등 피해 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6명의 인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지역 전체 학
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 논란 이어직원들 대상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학부모 "제대로 된 조사 의지 의문"
인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상한 과일 등을 먹였다고 구청에 신고한 학부모의 신원이 유출되자 구청 감사실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1월5일자 6면 보도=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연수구 감사실은 담당 부서 직원들을 조사해 신고 정보 유출 경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연수구는 지난달 중순께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나 상한 과일 등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2명의 내부 고발로 실상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구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구청 담당 부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한 원생 부모가 누구인지 어린이집 원장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부서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언론 제보 등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한 피해 원생 부모는 "언론에 제보한다고 구청 직원에게 이야기했더니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며 "그런데 그날 저녁 원장에게서 언론에 제보를 할 것이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어린이집 부모들이 언론 제보 등을 고려한 이유는 구청의 늑장 대응 탓이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2일께 구청에 신고했는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현장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 원생 부모는 "신고 이후 구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 동안 상한 과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에 다른 과일을 제공한 것처럼 급식 메뉴를 수정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청의 행태를 보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연수구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식자재 구매 내역이나 급식 제공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일부 법 위반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여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
연희공원·스타필드 준공 앞두고사업자간 분담금 협상지연 난항일부 준설차량 임시처리 가능성
인천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서구지역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공촌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사업자 간 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구지역에서 진행 중인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비롯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스타필드청라 건립 사업 등의 준공이나 입주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수대란'을 피하기 위한 증설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공촌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하루 6만5천t이다. 공촌하수처리장은 1999년 2만6천t 규모로 지어진 후 청라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2012년 3만9천t 증설됐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 계획인구를 8만2천여명으로 산정했고 이후 9만명대로 늘렸다.하지만 청라국제도시의 국제업무지구가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상당수 바뀌면서 주민등록인구가 증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청라 인구는 11만3천545명을 기록했다. 또 청라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과 청라 내 복합쇼핑몰 유치,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등이 맞물리며 공촌하수처리장의 미래 수요도 증가했다.인천시는 공촌하수처리장의 추가 증설 용량 계획을 2021년 2만8천t에서 올해 3만8천t으로 늘렸다. 사업비도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뛰었다.하지만 사업 주체와 세부적 비용 분담을 놓고 협의가 1년 넘게 지연되며 증설 사업의 발주조차 못하고 있다.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용량에 포함되는 곳은 LH의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도시공사의 인천로봇랜드, 스타필드청라(2027년 3월), 서울아산병원(2029년 하반기), 서구 경서3구역(2025년 12월), 연희공원 특례사업(2027년 1월), 검암역세권(2028년 상반기) 등이다. 하수용량으로는 LH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올해 분담금 협의를 마치고 내년 중 LH가 턴키(설계·시공 일괄)로 사업을 추진해도 하수처리장 준공까지 3년이 소요된다. 늘어난 증설 용량을 '2040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변경·반영하는 절차도 이어져야 한다. 증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