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종료예정제도 2년 늘려… "가족에 책임 떠넘겨" 비판도
"어차피 제가 하루 종일 아들을 돌보는걸요. 국가가 활동지원사를 구해줄 수 없다면 당장은 급여라도 주는 게 감지덕지죠."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는 3년 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25살 아들을 장애인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돌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바깥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지 아들의 공격성이 강해져 그동안 함께하던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A씨는 "아들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병원에 갈 때만이라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며 "아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활동지원 급여라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지원 가족급여 제도를 앞으로 2년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가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따고 이들을 돌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따른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다.이 제도는 장애인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돌본다는 목표로 도입돼 가족들은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생기자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준 것이다.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가족들의 돌봄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활동지원 제도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광백 사무국장은 "공공 돌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가족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돌보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늘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홀로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라며 "2년 후에 기간을 연장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지방의회 의원을 위해 유권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봉사단체 관계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경로당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56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이 지역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선 안 된다. 선관위는 A씨 등이 오는 2026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인천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최근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인천 한 초등학교 A특수교사는 그동안 동료교사와 가족들에게 고된 업무 등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월5일자 6면 보도=특수교사 숨지기 전에 “고된 업무로 힘들었다" 호소) A교사가 숨지기 전에 맡았던 특수학급의 인원은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정원 6명이 초과됐던 것이다. 그가 몸담았던 학교는 특수학생이 6명으로 줄자 특수학급을 2개에서 1개로 줄였는데, 올해 1명이 전학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이 단체들은 “특수학급을 줄일 때는 법을 잘 지켰던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늘어날 때에는 바로 학급을 늘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육감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진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0일 오전 0시4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9월에도 처음 본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가 어린 또다른 피해자에게도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한글 점자의 날' 인천 첫 기념식시각장애인 속기대회·카드 게임"과학적 창제원리… 소통매개체"'한글 점자의 날'(11월4일)인 4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송암점자도서관 3층에선 '점필'(점자 찍는 도구)로 점자를 찍어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맹정음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98주년을 맞아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이 개최한 점자 관련 경진대회 현장이었다.점자 속기 대회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11명은 종이에 점관(점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쓰도록 돕는 판)을 고정시킨 뒤 점필로 5분 동안 '송암 훈맹정음'을 반복해서 찍었다. 한 참가자는 5분 동안 A4용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언뜻 단순해 보여도 점자 쓰기 규칙을 잘 숙지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점자는 반대 방향(오른쪽→왼쪽)으로 작성된다. 그래야 종이를 뒤집었을 때 돌출된 부분을 손끝으로 읽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다 익힌다.비슷한 시각 2층 열람실에선 숫자 점자를 활용한 카드 게임이 펼쳐졌다. 가장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낸 사람이 모든 카드를 갖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카드의 숫자를 더해 승자를 가리게 된다. 송암점자도서관 정선이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점자 출판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 게임을 개발했다"고 했다.이날 오후 2시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도 한글 점자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2020년 '한글 점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제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고향인 인천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했다. 지난해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는 훈맹정음이 전시돼 있다.행사에 참가한 강은하(43)씨는 "5년 전 시각을 잃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훈맹정음의 창제 원리가 무척 과학적이고, 점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중요한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김영일 한국시각
'한글 점자의 날'(11월4일)인 4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송암점자도서관 3층에선 '점필'(점자 찍는 도구)로 점자를 찍어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맹정음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98주년을 맞아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이 개최한 점자 관련 경진대회 현장이었다. 점자 속기 대회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11명은 종이에 점관(점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쓰도록 돕는 판)을 고정시킨 뒤 점필로 5분 동안 '송암 훈맹정음'을 반복해서 찍었다. 한 참가자는 5분 동안 A4용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언뜻 단순해 보여도 점자 쓰기 규칙을 잘 숙지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점자는 반대 방향(오른쪽→왼쪽)으로 작성된다. 그래야 종이를 뒤집었을 때 돌출된 부분을 손끝으로 읽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읽는 것과 쓰는 것을 다 익힌다. 비슷한 시각 2층 열람실에선 숫자 점자를 활용한 카드 게임이 펼쳐졌다. 가장 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낸 사람이 모든 카드를 갖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자신이 가진 카드의 숫자를 더해 승자를 가리게 된다. 송암점자도서관 정선이 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점자 출판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이 게임을 개발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도 한글 점자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2020년 '한글 점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뒤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제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고향인 인천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했다. 지난해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는 훈맹정음이 전시돼 있다. 행사에 참가한 강은하(43)씨는 “5년 전 시각을 잃고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훈맹정음의 창제 원리가 무척 과학적이고, 점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정말 중요한 소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송암 박두성 선생은 뉴욕식 4점 점자나 일본어 점자를 쓰자며 한글 점자를 반대하는
월 287만원 그쳐… 산단 포괄임금 55.6% 주 42.9시간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5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4일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천지역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사 결과 인천 노동자들은 월 평균 287만2천원(세전)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92만6천원보다 5만4천원 낮은 금액이다.이는 민주노총이 지난 8월26일부터 한 달간 전국 노동자 8천209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중 인천 응답자 546명의 답변을 분석한 것이다.노조는 인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요인으로 '포괄임금제'를 꼽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초과 근무 등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특히 인천지역 산업단지에서 이 같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은 55.6%로 인천 평균(40.8%)보다 약 15% 높았다. → 표 참조초과 근무 시간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천 평균 노동시간은 5일 동안 41.4시간으로, 이 중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42.9시간으로 더 길었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해소를 비롯해 고용안정,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규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꼽았다.서선주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략조직부장은 "인천 내 산업단지는 영세 제조업 기업이 중심이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산업단지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개선안과 함께 산단 내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백령도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등 전국 15개 여객터미널을 지진 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해일·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항만 여객시설을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2012년 처음 지정된 지진 비상대처계획 대상 항만시설물은 모두 24곳이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 여객터미널 신규 건립·변경 등의 상황을 반영해 모두 29곳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국제여객터미널은 9개소, 연안여객터미널은 20개소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019년 4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20년 6월 운영을 개시했지만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에는 빠져있었다.이번 조치에 따라 항만공사와 지방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항만시설 관리 주체는 긴급대피·긴급복구·비상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해 각 시설물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 재해 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많은 주간 수업·과밀학급 '격무'교육청 행정에 비판… 순직 신청
최근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수개월 전부터 이 교사가 동료 등에게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11월 4일자 6면 보도=[포토] 결혼 앞둔 특수교사 분향소에 모인 슬픔)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교사는 숨지기 전에 한 주간 수업의 횟수를 의미하는 29시수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사는 일반적으로 20시수 안팎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격무에 시달렸다는 의미다. 특히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학생 기준은 6명이지만, A교사의 특수학급은 올해 3월에 7명으로 늘었고, 이어 8월에 1명이 더 늘어 8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교사는 통합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도 추가로 맡기도 했다.A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눈물이 난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자원봉사자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교사가 몸담았던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2개 특수학급을 운영하다 올해부터 1개 학급으로 줄였다. 특수학급 대상 학생이 6명으로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3월에 1명이 전학 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이에 대해서도 A교사는 동료들에게 "이럴 거면 왜 (학급을) 줄였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청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유족들은 이날 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와 면담에서 A교사가 고된 업무,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순직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인천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A교사 사망과 관련해 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국회에서,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3일 인천시교육청 진입로에 최근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조화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yong@kyeongi
보육교사 양심고백… 일부 곰팡이도CCTV 요구 특정날짜 영상은 없어구청은 신고자 신원 공개로 '물의'인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상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담당 구청에선 신고한 학부모의 신원을 어린이집 측에 알려줘 물의를 빚고 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 원생 7명이 지난달 중순께 퇴소했다.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2명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상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 등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보육교사들이 촬영한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물러있거나 일부가 까맣게 변색돼 있다. 10월14일에 오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식빵의 유통기한은 '10월8일'로 적혀 있다.이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는 4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6월부터 줄곧 식자재 관리 문제를 원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음식 문제를 모른 체 할 수 없어 학부모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보육교사들의 내부 고발로 실상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곧장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 원생 학부모는 "간식으로 제공된 일부 과일에는 곰팡이가 핀 것도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는데, 원했던 특정 날짜의 영상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그런(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식자재가 일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보육교사들에게 먹이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보육교사들과 평소 마찰이 있었는데, 이들이 퇴사하면서 고의적으로 식자재 사진을 찍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결국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담당 구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원장 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어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