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력망 특별법 처리 등 촉구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고덕변전소행 野, 52시간제 예외 특례 확대 시사 이언주 “연구전문직 업무성격 고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정책을 놓고 여야의 기선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 딥시크발 쇼크로 여당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망 특별법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야당은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예외’ 등 다른 분야까지 특례 확대를 시사하며 규제 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5일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
트럼프 2.0시대 수출기업 고민 청취 ‘수출한국 파이팅’ 구호 제안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대 그룹 및 경제단체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며 시장 친화적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5일 당대표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간담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격랑의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해 가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특정 분야를 주제로 ‘경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되기 위해 예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로 신고했다”며 “수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 안하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커다란 이익을 얻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
대통령실은 5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정 안정 방안과 민생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권 비대위원장을 만나 조기대선 가능성과 개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분권적 개헌 및 민생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유 시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와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라며 “정치권과 지방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오늘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이재명, 선거 지연 꼼수... 법원 기각하고 선거법 판결기한 지켜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당 차원에서 논평을 통해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 데 이어,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역시 꼼수의 달인 답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시선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몰린 틈을 타 이 대표가 결국 1심에서 징역형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무관한 통화였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전화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적었다고 증언한바 있어 그 증언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헌법재판관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다”고
“경제 돌파구… 매주 1개이상 강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분야 등에서
‘이달내 국회 처리’ 野에 제안키로 안덕근 “주52시간 규제 경쟁력 고려” 김문수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 중국 딥시크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따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조기 추진에 정치권이 나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4일 당정 회의를 갖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갖고 내주에 4차 국정협의회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이언주 “AI추경 빠르게 합의할 것” 과학기술 투자 더 절실하게 접근 국방·안보 분야 확장 행보 펼쳐 박범계 “무역전쟁에 실용 방향”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예외규정’ 수용을 시사하는 등 우클릭 행보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학·외교·안보 분야로 발언을 확장하며 보폭을 맞추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진보적인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실용주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AI진흥TF,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