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혁신당 집안싸움 일단락… 법원, 허은아 대표직 상실 투표 유효 인정 지면기사

천하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법원이 지난 7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두달간 지속된 당내 내홍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허 대표가 자신과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면직하는 과정에서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라고 봤다. 또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 허 대표와 조 최

‘탄핵심판 진실게임’ 오염된 진술·허위 메모 vs 말장난·거짓선동 지면기사

여야는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두고 ‘특정 편향 세력과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가 나왔다는 주장과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서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계엄사태’ 초기와 달라진 점 등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편향 세력,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과 허위 메모 등으로 쌓아 올린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토] 중국 랴오닝성 당 서기 만난 우원식 의장 지면기사

‘조기 대선 선 그어도’… 숨길수 없는 여권 잠룡들의 본능 지면기사

오세훈 토론회·유정복 간담회 홍준표·유승민·한동훈 세몰이 김문수, 팬클럽 중심 외연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로 키를 유지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수위권을 달리는 여론조사 결과에 고무된 팬클럽 중심으로 외연 확대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발’ 조기 대선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으나,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은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대선가도를

비명계 뭉치자… 이재명, 친문 포용 행보 지면기사

김동연·김경수 이어 임종석 ‘견제’ 우클릭·외연 확장에 ‘뼈있는 한마디’ 李, 보좌관·지명직 최고위 ‘영입’ 국회의원 국민소환 등 이슈 선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세력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정책적 우클릭과 개헌 논의 등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며 비명계를 끌어안으려는 모습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

세금감면 ‘70조’ 재정지출처럼 관리… 정성호 법안 주목 지면기사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정부의 세금감면액도 재정지출처럼 관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국회의원은 조세지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각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이다. 비과세·면세·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작년 정부 총예산지출의 11% 달해 조세지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추가 鄭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위해 필요” 조세지출은 비과세·면세·세액공제와 같이 세금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

검찰,‘편법대출·재산축소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대학생 자녀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B

‘교육생은 근로자 아니라고요?’ 김주영 의원, 제도정비 촉구

‘직업능력 훈련’ 명목으로 운영되는 교육생 제도가 짧은 근속기간과 저임금 등으로 청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자와 별다를 것 없이 일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환노위) 국회의원실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교육생 제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4년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천410명 중 14만2천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교육생 10명 중 3명은 회사를 3개월도

與, 김용 2심 중형에 “이재명 대선출마 포기해야… 대장동 비리 우두머리”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 무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해 “종범이 이 정도면, 주범 이 대표는 그 이상의 중형이 나 올 것”이라며 대선 출마 포기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차근차근 재판이 완료되면 정치 인생보다 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전날(6일)

윤대통령 탄핵변론 다음주 일정상 마지막… 헌재는 “종결 여부 알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일정상 마지막인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