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 사태에 대해 “경호처장과 가담자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인가.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경호원 한명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이며, 불구속 수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 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2024년 12월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45개 부대 ‘총 2700명’ 경력 배치 “대통령 지키자” 관저 앞 지지자들 격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3일 오전 6시 10분께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로 가득 차 있었다. 관저 앞 도로에는 버스를 이중으로 주차해 관저로 진입하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경찰은 45개 부대 총 2천700여명의 경력을 관저 인근에 배치해
지지자 700여 명 관저 인근 집결 ‘물리적 충돌 대비’ 경찰 2천700명 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 도로 등에는 경찰 병력과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는 시민들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시간 이상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대 지지자들도 속속 집결하면서 경찰과 시민들의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오전 8시께 관저 인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는 지지자 700명가량(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이른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에 들어갔으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특히 경호처가 관저 출입구에서부터 문을 열지 않으면 별달리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없어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수사 검사와 수사관 등이 차량 5대에 나눠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남동 관저를 향했다. 차량은 오전 7시 넘어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차 안에서 대기하며 집행에 들어갔다. 앞서 수사관들의 출발
警, 농성 벌이던 지지자 강제해산 물리적 충돌 우려 높아 전운 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 일대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이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였다. 관저 앞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하루종일 혼란이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로 취업자수 증가폭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비교적 비관적 전망이 이어졌다. 이에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
육아휴직 급여액 월 최대 250만원 조정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주체 지자체 확대 최저임금 1만30원… 모바일 주민증 발급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았다. 국가적 정책 과제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복지·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처럼 지난해 우리 일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문제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흐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2024.12.3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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