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의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 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예고한바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 뭘 담았나
'핵이 지켜준다'는 망상 벗어나야'적대적 두국가론 주장' 통일 부정軍 강력한 전투력 도발 즉각 응징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정부는 군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양복 차림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 주요 인사들과 인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1호 열병차에 올라 서울공항 활주로를 돌며 도열한 도보부대와 장비부대 장병들을 사열했다. 이날 최초 공개된 고중량 초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 앞을 사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념식에는 군 주요 보직자와 역대 각 군 참모총장·사령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6·25 참전용사와 후손, 국지전 및 현행작전 유공 장병, 예비역 및 보훈단체 등 초청 인사 1천200여 명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국민참관단 5천100여 명도 함께 자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을 하며 2년 연속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참석했다. 이날 시가행진은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요구
신지호 "국민분노 관리문제 중요"장동혁 "표명 시기 빠를수록 좋아"尹, 오늘 與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것으로 1일 전해졌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1일 한 방송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를 겨냥한 야권 내부 움직임과 관련해 "대중적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여론을 움직일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그걸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방어하고 관리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신 전략기획부총장은 관리 방안에 대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사과하지 않았나. 이제 당사자(사과)만 남은 것이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장동혁 최고위원도 전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의 도의적 사과 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사과 형식에 대해 "지금처럼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든지,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직접 표명하실 필요가 있다"며 "시기는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윤상현 의원은 김 여사 자신도 논란의 중심이 된 데 대해 미안한 마음과 사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예정이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만찬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국가 대표팀 감독 선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 바로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으로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인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체부는 국가 대표팀 선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는 2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각각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 상정을 앞두고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을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정부는 오는 11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을 올해 내로 제정하는 한편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 대통령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AI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컴퓨팅 인프라 제공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컴퓨팅센터는 2곳 정도 건설하는 것이 적당하다"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 발전원으로부터 멀지 않아 송전 문제가 적은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입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특검 수용안해 국정동력 떨어져"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역대 어는 정권도 가족이나 본인, 측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이유다.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로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해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이어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선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당대표 인사말 배제 등 불화 키워김종혁 최고 "상황 인식 서로 달라"친윤계, 독대 공론화에 불편한 심기한동훈은 "허심탄회하게 논의 필요"민주 "의료대란 논의 이뤄지지 않아"지난 2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 만찬이 정국 현안을 푸는 자리가 아닌 갈등과 불화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현안에 대한 논의 없는 식사자리로만 끝나면서 용산과 여의도의 기온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뒷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손 만찬'으로 인해 "국민은 분노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만찬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독대 자리를 만들기는 커녕 당 대표 인사말도 배제시켰고, 한 대표가 다시 독대 요청을 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의정갈등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야기를 꺼낼 기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정 화합을 위한 만찬이 오히려 갈등만 더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김종혁 최고위원은 25일 라디오에서 "대통령실과 당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당 입장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개혁이니까 그냥 밀고 가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의혹도 당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대통령실은 허위 사실이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 같다"며 "상황 인식이 다르다 보니 껄끄러운 부분이 연출되는 것"이라고 짚었다.친윤계는 한 대표가 잇따라 '독대'를 공론화하는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차후 논의하자고 했는데 만찬이 끝나자마자 다시 독대 요청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여당의 대표가 할 언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윤계 한 인사는 "대통령실의 당 지도부 회동에 독대가 주 메뉴가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세무조사 유예·입찰 우대 등 검토성과 공유… 인구위기 극복 논의도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금융기업 등의 기업주 및 근로자, 경제단체, 금융단체 관계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등 150명과 중앙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신임 최고·정책위 등 국힘 지도부 추석 민심·정부에 건의사항 전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한동훈 대표 체제의 지도부 구성 이후 두 번째로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공식 만찬은 지난 7월 전당대회에 이어 두번째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만찬을 하기로 했으나, 민생 대책 대응을 위해 추석 이후로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이다.당에서는 '투톱'인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주요 당직자 등 총 16명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다.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분수정원에서 열렸다.대통령실은 이날 만찬에 대해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적 의미가 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다.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주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고,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한편 이날 만찬 메뉴는 한식으로 했고, 건배를 위해 주류 대신 오미자 주스를 준비했으며, 복장은 노타이 정장으로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은 전날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거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2024.9.24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