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부처에 당부
대통령실 "여당, 의료계 접촉 설득여야의정협의체 구성되는게 필요"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과 민생 물가,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특히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대해 각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 "여당이 구성과 형식, 의료계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계를 설득해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저희(대통령실)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 증원 철회를 역제안한 데 대해 "오늘부터 2025년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며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관계자는 또 "시도지사들도 어제 정부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저희도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응급실 특별대책과 이행상황도 점검하고, 의료진도 격려하면서 응급상황의 행동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 중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에서도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당 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시·군·구당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당 도입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생활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당 설치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비용 해소 및 회계의 문제와 관련, 시·군·구의회에 의석을 가진 지구당은 해당 지방의회에 청사 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의 경상보조금 100분의 10 이상을 지구당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구당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비율만큼 각 지구당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고보조금·당비 및 후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당 대표에 의한 사당화 방지를 위해선 지구당 대표자(위원장)는 해당 지구당의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지구당 대표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번째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 2기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민의힘 송석준(3선·이천) 의원이 9일 이천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 관내 소방 시설을 점검했다. 송 의원은 이날 이천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돼 가장 먼저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천시 관내 관고전통시장에 나가 화재 예방 컨설팅 및 소화시설을 점검했다. 소방 복장으로 현장에 나선 송 의원은 재난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관고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을 상대로 민원을 청취하고 , 설치된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함을 점검한 후 비상소화장치를 시연했다. 송 의원은 “이천소방서 소방업무 전반과 근무 중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현장의 과제들을 숙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이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도권 민심에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해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내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에서 고전한 것 때문에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큰 지장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신환 수도권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보다 정교한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가한다"며 “수도권 민심과 밀접해 계신 분들을 어렵게 모셨으니 우리당이 수도권에서 약진할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좋은 해답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신환 특위 위원장은 “4년 내내 죽도록 노력해도 심판론 한 방에 허물어지는 모래알 같은 조직 기반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 특위 목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환골탈태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보전 받은 선거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비상식적인 선거가 될 것을 우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일단 30억원부터 회수한 다음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기탁금 압류와 강제집행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대해 “조희연 직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중도 하차했는데, 또 다른 중대한 선거법 위반죄를 저질러 중도 하차했던 곽 전 교육감이 다시 그 자리에 앉겠다고 나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곽씨가 교육감 직을 상실한 것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다른 후보자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며 그 대가로 2억 원을 준 혐의로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이 배경"이라며 “그런 전력을 가진 곽씨가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는 건 정상적 사고를 가진 국민의 판단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나경원 의원이 소위 곽노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언급한 뒤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탁금 내야 한다. 그 돈 어디서 나오나"며 “선관위에서 곽노현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원을 압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공직에서 중도 하차하고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두 정상의 이날 회담은 오후 3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100분간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했다.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ㆍ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확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측이 발표한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해법을 언급하며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은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21년 취임 이후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으며, 작년 5월에도 1998년에 발표된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이날 회담을 포함해 총 12번째 만남이다. 윤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의 지속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가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발언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 평화·안정 위해 필수적"이라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만 어러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여 미래를 향해 한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담 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상은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 못하도록 양국이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적교류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출입국 간소화하기로 했고, 우키시마 승선자 자료 19건을 전달받아 진상 파악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한 기시다 총리를 영접했고, 기시다 총리는 방명록에 서명한 후 윤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에 들어갔다. 소인수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배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무라이 히데키 관방부 장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 시마다 다케시 총리대신 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열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차기 내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작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으
국힘 최고위원회의서 책임론 지적
'뺑뺑이 응급실' 논란이 야기되면서 의정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현 정부 보건정책 보고라인 관계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책임론이 처음으로 불거졌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현실 인식의 부재"라고 비판했다.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를 겨냥하며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김 최고위원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어젯밤 의정부의 한 병원을 찾아가 정부의 수가정책이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에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태는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최고위원의 처방은 잘못된 보고라인의 문책론으로 이어졌다.그는 "개혁의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공개석상에서 의료개혁 보고라인의 책임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차관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최고위원은 작심한 듯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 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는 "아직 언론인의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보는 것 같다"며 "수습할 수 없는 말을 마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당 일각에선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발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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