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할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
여야 정치권이 무안 제주항공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기 보다, 뒤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위한 기싸움에 골몰하면서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부가 179명의 사망자를 낸 비극적 사고에 애통하는 국민들을 위해 17개 시도와 각급 기관에 합동분향소까지 설치하고 있으나, 31일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다시 정치 현안을 꺼집어내 정쟁을 멈추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수괴 체포영장, 이제 겨우 내란 종식을 향한 첫발을 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어도 내란 수괴가 2025년을 용산에서 맞게 해서는 안된다. 수사당국은 신속히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라.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이상 훼손돼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
대통령실·관저 등 수색영장 발부 여야, 각기 다른 입장차이 드러내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는 대통령을 실제 영장 집행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등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충남 서산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저녁 선박 전복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대해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 구조에 인력을 총동원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해역의 조류가 강한 점, 야간 수색인 점을 고려해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6시 26분께 충남 서산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30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국토부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선터 운영상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전라남도,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에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센터장·국토부 제2차관)를 5개 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영세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전국위는 이날 오전 11시 비대면 회의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한다. 전국위원 과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면 비대위원장에 선출된다. 비대위원 임명안은 31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됙호,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 비대위는 권 비대위원장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가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 국가애도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된다. 최상목 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통령실은 29일 전남 무안 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결과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 및 의료 지원 등 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 비서실장은 가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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