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5회 제한서 출산당 25회로
하남시가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난임부부당 기존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제한됐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출산당 25회로 늘어나면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본인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된다.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가 넘던 45세 이상 여성도 이달부터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30%로 낮춰진다.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중단된 난임시술 지원비(최대 50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적용 시점은 난자채취일이 올해 11월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한다.이현재 시장은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며“앞으로도 하남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市·성남상의·가천대·전자기술硏 등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 설립국내 팹리스社 40% 위치 도약 계획
성남시·성남상공회의소·한국팰리스산업협회·반도체공학회·가천대학교·성균관대학교·KAIST·한국전자기술연구원·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를 설립하고 'K-반도체 거점도시 성남 만들기'에 나선다.성남시에는 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자리잡고 있다. 9개 기관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성남을 국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핵심지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시스템 클러스터 연합회' 창립식이 개최된다. 연합회는 성남상공회의소에 사무국을 두고 임원진, 자문기관(연합회 참여 9개 기관), 운영위원회(3개 분과) 등으로 운영된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세미나·심포지엄,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 제안,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조사 및 연구 의제 채택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와 함께 각 기관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K-반도체 거점도시 성남 만들기'에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시는 시스템반도체 성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총괄·추진한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연합회 운영을 맡으면서 내년 7월에는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개설 예정인 '성남상공회의소 판교캠퍼스'에 시스템반도체 기업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한국팰리스산업협회는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지원, 반도체공학회는 정책 자문, 가천대는 전문인력 양성, 성균관대와 KAIST는 실무형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육성,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테스트베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하게 된다.앞서 시는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고, 지난 9월에는 성남 글로벌융합센터에 전국 최초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더불어 지난 7월에는 가천대와 손잡고 교육부가 공모한 '
이천시의회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이천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다.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전재정 방안모색 연구회'는 최근 상임위원회실에서 1차 세미나를 갖고 시의 재정효율화 방안과 예·결산 심의 시 착안사항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방재정과 예산의 개념 및 운영원칙, 시 재정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 재정공시와 예산서 및 결산서, 지방재정 365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정비방안을 검토했다.용역업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동종단체, 유형단체 및 도내 단체 비교를 통해 시의 재정운용 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기준이 불분명한 예산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추후 담당부서 질의 및 세부현황 분석을 거쳐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송옥란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의 재정상황을 알게 됐고 연구회 역량이 한층 발전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예정된 세미나에서도 적극 연구해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연구회는 총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전재정 방안모색 연구회'는 최근 상임위원회실에서 1차 세미나를 갖고 시 재정효율화 방안과 예·결산 심의 시 착안사항 등을 살펴봤다. 2024.11.8 /이천시의회 제공
의정부시는 과도하게 설치된 도로표지판을 통합 정비하는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를 최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도로에 중복 설치된 노면·교통안전·안내 표지가 운전자들의 시인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정리했다.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우선 고산지구에 각종 표지가 달린 지주를 전수 조사해 모두 264개 지주를 대상으로 설정했다.이어 각각 설치된 다양한 표지를 가로시설물(가로등, 신호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과 통합하고 불필요한 지주는 철거했다.결과적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지주 264개 중 239개가 철거됐으며 표지의 경우 408개 중 132개를 철거, 앞으론 251개만 운영하기로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의정부시는 고산지구 도로에 과도하게 설치된 도로표지판을 통합 정비하는 ‘도시 비우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기 전(왼쪽)과 정비 후(오른쪽)의 모습. /의정부시 제공
인천시의회, 도시계획국 행감서 지적
흉물처럼 방치돼… 시민들도 불편임시 통행로 개설 등 대책 마련 주장루원시티 사업 등 준공에 만전 주문행정체제 개편 체감 높이기 당부도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와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을 잇는 연결 통로가 폐쇄되면서 주변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11일 인천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에서는 구월동 핵심 상권에 흉물처럼 방치된 옛 롯데백화점 부지 지하철 연결 통로 폐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인교(국·남동구6) 의원은 "옛 롯데백화점 주변 상권이 '로데오' 중앙과 비교하면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하게 침체했다"며 "시민들도 불편을 겪는 만큼 임시 통행로 개설 등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사업 지연으로 옛 롯데백화점과 예술회관역을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폐쇄되면서 인근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루원시티 사업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혁(민·부평구6) 의원은 "시민들이 토지 등기가 없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며 "준공을 마무리해 주민들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행감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민 체감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갈등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행정체제를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꾼다.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홍보에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시민이 자세히 모른다. 시민의 삶에 큰 변화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시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구가 바뀌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던 시민단체 등의 통폐합, 분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갈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전유도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영종·검단구는 행정체제 분리를
인천시,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노후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추진
인천시가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관리기준을 재검토한다.인천시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인천시는 지난 40년간 고도제한구역에 속해 있었던 수봉산 일대의 합리적인 관리와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수봉공원 고도지구 일대 55만㎡에 대한 경관 및 토지이용·기반시설 이용 등을 분석해 적정 수준의 고도지구 조정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수봉공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지난 1984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정 당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제했던 수봉공원 고도지구는 1997년, 2007년, 2016년 세 차례 완화하면서 현재는 15~19m 이하 높이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그러나 수봉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결의안을 내고 "40년에 걸쳐 도시개발이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극히 노후화했다"며 "용현5구역, 숭의 4·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등 사업성이 저하한 정비구역의 해제로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의 실효가 없는 경관조망 거점을 파악해 고도지구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경관의 보전과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도지구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서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구축천연가스 유사 대체에너지 주목市 '적정성 검토' 활용방안 마련
인천 서구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설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 설치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인천시는 11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면제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환경부가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대상지로 인천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지정하면서 추진됐다. 인천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바이오가스화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을 활용해 폐자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주요 성분이 천연가스와 유사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들어설 예정인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루 약 295t(음식물 쓰레기 95t, 하수 찌꺼기 200t)의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 과정을 통해 1만6천N㎥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예정으로, 이는 약 2만가구가 하루 동안 도시가스로 쓸 수 있는 양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기존 단독 바이오가스화 시설 대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각각 25%, 20%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인천시는 노후화가 진행된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혐기성 소화조를 철거하고 2030년 3월까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설 설치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천214억원이다.인천시가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나서는 이유는 내년부터 공공 부문의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지자체가 내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인천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예타 면제를 신청했고 사전 행정 절차도 완료했다.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지방 재정 위기' 국회 토론회
이재준 "국세 감소 책임 전가해"지방세 매칭비율 늘어 재정 악화내년 지방채 발행도 정부서 막아
'지방재정은 고사직전'.내년 국가 살림의 틀을 잡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국세감소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이같은 목소리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토론회에서 쏟아졌다.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진(수원병)·염태영(수원무)·민형배·황명선 의원 등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했다.이 자리에 지방정부 재정위기 사례 발표에 나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년 연속 국세 감소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가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세 증가보다 보조사업 증가가 더 커서 지방세 매칭 비율이 증가되니 재정탄력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복지사업 등을 시행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게 일정 비율 몫을 담당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쓸 자금이 30%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지방교부세 감소는 이러한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지방재정구조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이 시장은 "경기도 불교부단체(성남과 화성)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줄어든 교부세가 1천356억원에 이르고, 이 타격을 입은 지자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줄어든 교부세가 일반회계의 30%를 차지한다. 이들은 아예 매칭사업을 못하겠다고 두 손들고 나온 지자체도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길이 막힌 것도 문제다. 이 시장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방채 인수 사업비를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부분을 삭감했다.
정창수 나라살
화성 도의원 5명 "반대" 공식화
수원비행장범대위·환경단체 참여"화옹지구 제외할 때까지 싸울 것"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 대해 해당 지역들의 반발 여론(11월 11일자 1면 보도='경기국제공항 후보지들' 점찍자마자 반발 기류)이 정치권을 필두로 더욱 공개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홍근(민·화성1), 박명원(국·화성2), 박세원(신·화성3), 신미숙(민·화성4), 김태형(민·화성5) 의원 등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여야 도의원 5명은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화성호 간척지)' 선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이다.지역과 논의 없이 도가 독단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배경은 물론 공항 신설이 국가사무인 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이다.이홍근 의원은 "이번 후보지 발표는 도가 일방적으로 선정해 놓고 발표한 것이다. 화성시에서도 공항 유치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며 "공항 건설은 경기도 업무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실제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등을 입장을 통해 공통된 의견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다. 발표 이전부터 반대 기류가 포착돼 도는 기자회견 대신 보도자료 배포로 선정 사실을 알렸지만, 환영보다는 반발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다.실제 12일 기자회견 현장에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화성환경운동연합 등 복수의 시민단체들도 자리해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범대위가 공개할 입장문에는 "화성시는 화성시에 수원군공항 이전도 경기국제공항 건설도 다 싫다는데, 왜 공항 후보지로 화성시를 거론하는가. 경기도의 후보지 결정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서 화옹지구를 제외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며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전개
市, 적자 해결·입지 장점 등 설득기재부, 15일 마감… 불발땐 지연
인천시가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요구서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분기별로 예타 신청을 받고 있다. 제2의료원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시는 기재부의 3분기 예타 신청 기간을 고려해 지난 9월에 복지부에 '제2의료원 설립사업 계획안'을 제출하며 예타 신청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지 않았다. 기존 인천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제2의료원 건립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복지부는 인천시의 3분기 예타 요구서를 반려하면서 '제2의료원 건립 후 추가 적자 문제 해소 방안'을 보완해 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정부에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복지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인천의료원과 달리 제2의료원이 도시 중심부에 있어 경제성이 높을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고 있다.
제2의료원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A구역 부지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기존 인천의료원에 비해 제2의료원은 부평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높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인천의료원은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특화시키고, 제2의료원은 상시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의 4분기 예타 마감 기한은 오는 15일이다. 만약 복지부가 인천시가 제출한 제2의료원 예타 요구서를 기재부에 넘기지 않으면 사업 추진 시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인천시 관계자는 "의료원 적자는 인천시 출연금으로 책임질 수 있고, 제2의료원은 인천의료원보다 입지 여건이 좋다는 점 등을 들며 복지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예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