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참전 8개국 정상 초청해군본부·보훈부, 국비 불확실국가기념일화·시민체감도 문제
인천시가 내년 75주년을 맞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을 국제행사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관련 예산 확보와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이 세계적 평화·안보행사로 거듭나도록 연도별로 행사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2022년 발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천상륙작전 참전 8개국 정상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연다는 계획(9월9일자 3면 보도=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 격상 위해 '강공')이다.이러한 인천시 구상은 프랑스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을 참고해 마련했다. 이 기념식은 2017년부터 '세계 노르망디 평화포럼'과 함께 열리며 세계 20여 개국 정상이 모여 평화와 외교를 논의하는 국제행사 입지를 굳혔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이 이와 같은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려면 당위성과 예산 확보 등이 선결 과제다. 인천시는 내년 해군본부 10억원, 국가보훈부 9억원 등 총 19억원의 국비 편성을 요청했는데, 아직 반영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상륙작전이 있었던 1950년 9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의문도 정부에 전달했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인천시의회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을 국제행사로 격상해 '평화도시 인천'을 부각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정부·시민 공감대 형성과 콘텐츠 내실화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분(국·연수구3) 인천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하나만으로 각국 정상이 인천을 찾을지 의문이다. 국제행사로서 꼭 참석해야 한다는 당위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행사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많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해결 과제다. 기념식이 국제행사가 됨으로써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어떤 부수적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시 유용수 행정국장은 "해군본부가 외교 정상들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서 강조휴머노믹스 기반 기회경제 등 소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함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경기도가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개최한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가 소개됐다.아울러 '기후위기 도-시군 공동 대응'제안발표에 따른 기후위성과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펀드 등 4대 핵심사업이 설명됐다.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 및 제공에도 함께하기로 했다.한편 31개 시군은 경기도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1일 오후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년간 인구 증가로 갈등 진단
교통·교육 중심 도시계획 집중
지역 재활용게이트 밝힌 주인공최근 市 문화콘텐츠 육성 등 고민지방자치정책硏 운영 현안 몰두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은 초선임에도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아 세대 교체의 아이콘으로 불린다.이 의원은 "공정과 정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어진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시민과의 약속이며 시민에 대한 책임이다. 아무리 좋은 신념과 의도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더라도 결과가 옳지 못하면 그 신념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약속과 책임, 이 두 가지를 충족한다면 올바른 정치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의 정치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이 의원은 광주시에서 10여 년동안 공직생활을 했다. 그리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지방자치·도시행정) 과정을 마쳤다.특히 그는 '광주시 재활용게이트 사건'을 파헤친 당사자다. 자원재활용선별장의 자원 매각금액 단가부분이 시중과 연간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집중 추궁했고 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현재 차액을 환수하고 있다.또 특정 개인이 국유지인 폐천부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상황을 파악, 곤지암읍 열미리의 2만7천여 ㎡ 토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이 의원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 "정치는 시민을 위한 것이고 정치인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거 수많은 정치인들이 각종 비리와 부패로 불미스런 소식을 전해왔고 최근까지도 시민들의 불신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부끄러운 현실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교통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선 '시 고유의 문화 콘텐츠 육성'을
의왕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전담조직과 정보공유, 보안성 검토 등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리를 실시토록 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입법 절차를 밟는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 출자·출연기관 장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를 통해 의왕시 및 국정원과의 협력을 골자로 한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 사이버전담조직을 구성·운영 의무화를 비롯,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세부지침 수립(시행)·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사이버공격 위협 대응훈련·보완관제 등에 관한 사항을 의왕시 및 국정원과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공격·위협 등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전자기파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 및 연계 정보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하는 등 위협을 뜻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이천시의회(의장·박명서)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이천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전재정 방안모색 연구회(회장·송옥란)는 최근 상임위원회실에서 1차 세미나를 갖고 이천시의 재정효율화 방안과 예·결산 심의 시 착안사항 등을 살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회는 특히 지방재정과 예산의 개념 및 운영원칙, 이천시 재정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 재정공시와 예산서 및 결사서, 지방재정 365세부사업별 세출현황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정비방안을 검토했다. 용역업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동종단체, 유형단체 및 도내 단체 비교를 통해 시의 재정운용 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기준이 불분명한 예산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연구활동을 기반으로 추후 담당부서 질의 및 세부현황 분석을 거쳐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옥란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의 재정상황을 알게 됐고 연구회 역량이 한층 발전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예정된 세미나에서도 적극 연구해 이천시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총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이천시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효율적 정책 추진 명목 조례 속속일부 "신뢰도 바닥 상황 시기상조"김종호 "보직 없는 평의원 자리 꼼수"
인천 기초의회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소수 의견 배제, 예산 낭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는 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각 기초의회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정당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명목으로 이 같은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계양구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등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이런 인원 규정이 없다. 소속 의원이 2명만 있어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일부 의회에선 그 조건을 5명으로 규정해 소수 정당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거대 양당 구조가 지방의회에도 고착화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강화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조례에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수 정당, 무소속 의원들은 받을 수 없는 경비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가지는 셈이다.인천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소수 정당 소속인 김종호(정의당) 동구의회 의원은 "이미 기초의회는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사
시의회 제출… 올해 比 9.9% 증가지역화폐 전국 최대 5천억원 발행
화성시가 2025년도 예산안 3조5천27억원을 편성해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정명근 시장은 최근 시정브리핑을 갖고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3천177억원(9.9%)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일반회계 본예산이 최초로 3조원대로 올라섰다"고 이같이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1천18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천729억원(9.5%)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천840억원으로 전년대비 448억원(13.2%)이 늘어났다.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에 1조2천559억원, 농림해양분야에 2천99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천63억원 등으로 확장재정을 편성했다.주요 세출예산으로 민생경제 활력지원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5천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456억원을 확보했다. 자영업, 전통시장, 상점가 등 화성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도내 최대 규모인 146억원을 편성했다.따뜻한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지원에 28억원을 비롯 전국 최대 규모의 행복택시 운영과 도내 최대 규모의 통학버스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82억원, 도내 최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4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인프라 구축에 847억원,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장에 460억원, 서해안 황금해안길 및 화성형 보타닉가든 조성에 300억원을 들여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내년 신규사업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지원, 화성형 재가노인통합돌봄 사업 등이 있다. 또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성형 RE100 기본소득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자율주행 리빙랩 기반 구축 등의 사업 예산을 신규 확보했다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11일부터 열리는 제237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정명근
중투심에 발목 잡힌 인천시립미술관
행안부, 2021년 조건부… 올해 반려'여러차례 무산 경험' 미술계 우려추가 사업규모 축소 불가피 전망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이 또 미뤄졌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결합한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이다. 인천의 문화 핵심 인프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한 사업이 난항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미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십년 동안 '시립미술관 없는 도시'라는 부정적 꼬리표를 아직도 떼어내지 못한 도시가 바로 인천인데, 이번에도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다시 생기고 있는 것이다.인천뮤지엄파크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에 박물관·미술관·공원형 공개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인천시립박물관을 인천뮤지엄파크로 이전하고 인천에 없었던 인천 최초의 시립미술관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2021년 첫 번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됐다. 인천시는 이 '조건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올해 심사를 의뢰했으나 '반려'라는 더 나쁜 결과를 얻었다. 지방재정사업이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이면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다. 사업이 '반려'되며 내년 상반기 착공은 어렵게 됐다. 지난 2021년 중투심 '조건부' 의견처럼 사업비를 축소(2천775억원→2천355억원)하고 연면적(4만2천183㎡→3만9천625㎡)도 줄였다. 기존 인천시립박물관도 부지와 건물을 2027년 이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심사에서 '반려'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행안부는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요구 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결과를 두고 특히 미술계의 우려가 큰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과거에도 시립미술관 건립이 여러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있는 박물관을 확장 이전하는 지역 역사학계와 아예
지속가능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인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진행했다.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경제·환경 분야 전문가가 모인 외부 위원(위촉직) 21명과 공무원(당연직) 5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인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사전검토와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앞서 인천시는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그해 12월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23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환경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해 시민·기업·행정이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위원회는 앞으로 인천시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이를 심의하고, 2년마다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나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도 수행하게 된다.이번 첫 회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위원회를 대표할 공동위원장 선출,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 공유 등이 진행됐다. 유 시장은 "위원회가 인천의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10곳 의원들과 처음 한 자리에 짧은 시간에 현안 아쉬움 토로도 유 시장 "서면 등 추가로 받겠다"인천시장과 10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기초의회 의원들로부터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10개 군·구의 모든 현안을 다루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인천시는 8일 대회의실에서 '2024 인천시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를 열었다.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기초의회 의원 76명(강화군 3명, 옹진군 4명, 중구 4명, 동구 5명, 미추홀구 8명, 연수구 11명, 남동구 9명, 부평구 10명, 계양구 8명, 서구 14명) 등 78명이 참석했다.인천시는 기초의회 의원이 가장 가까이서 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만큼, 이들에게서 주요 민원과 지역 숙원사업 등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70명이 넘는 기초의회 의원 대부분은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전달할 얘기들을 종이에 적어오는 등 토론을 준비한 모습이었다.하지만 1시간 40여분가량 진행된 토론회 순서 중 기초의회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10개 군·구별로 3분 정도의 시간만 주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3개 구만 의원 2명이, 7개 군·구에선 1명의 의원만 발언 기회를 얻어 지역 현안을 급하게 전달했다.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원고를 읽지 못해 아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현안이 유 시장에게 전달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부평구), 제3연륙교 명칭 정리와 청라 소각장 이전(서구), 신청사 건립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미추홀구), 미단시티 개발 해결(중구), 북한의 소음공격 등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영종~강화 교량 건설사업 추진(강화군), '인천 아이-바다패스' 도입에 따른 예비 여객선 확보(옹진군) 등이다.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이러한 현안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이번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한 만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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