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사진) 남양주시장이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상호 교류와 협력,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다.지난 11일 협의회는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민선 8기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했고, 후반기 회장으로 주 시장을 선출했다. 이에 주 시장은 2026년 6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활동하게 됐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인천시의회, 환경국 행감서 지적
자체매립지 조성 위해 617억 매입유지보수비용만 市 4천만~5천만원민선8기 정책 폐기 대책 방안 촉구 '소각장 확충' 적극 노력 등 주문도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며 확보했으나 현재 용도를 찾지 못하는 옹진군 영흥면 '인천에코랜드' 부지의 활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12일 인천시 환경국에 대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은 영흥 에코랜드 부지에 연간 4천만~5천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617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매년 수천만원씩 관리비를 들이면서도 아직도 영흥 에코랜드 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안 나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민선7기 인천시는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며 2021년 영흥 에코랜드 부지를 617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자체매립지 정책은 폐기됐고, 현재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연이어 무산되고 '국무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의 대책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순학(민·서구5)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며 "'전담기구'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국무총리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인천시 김철수 환경국장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서울시·경기도 국감에서 인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에 대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기도 했다"고 답했다.
인천의 광역소각장 확충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문세종(민·계양구4) 의원은 "인천시는 군·구에서만 해결하라고 하고 인천시는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각장 확충)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재정기획관을 상대로 진행된 행
정부 예산 확정 앞두고 당정협의회 증액 요청 등 11건, 2166억 더 필요현안 해결 등 양측 적극 협력 약속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확정을 앞두고 지역 주요 현안에 쓰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인천시는 12일 오전 7시30분 시청 장미홀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는 손범규 위원장,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지역 당협위원장이 자리했다. 또 다른 현역 의원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불참했다.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인천시의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국비가 확보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국비 반영·증액을 요청하는 사업은 11건, 관련 예산은 총 3천403억원이다. 현재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2천166억원이 더 필요하다.핵심 사업은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증액)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신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신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증액)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증액) ▲인천도시철도 1·2호선 통합무선망 구축(신규)▲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R&D 지원(신규) ▲블록체인 글로벌 진출 혁신거점 조성(신규)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등이다.또 유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건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등 주요 현안 13건 해결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손범규 위원장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며 "인천시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약 972억원 감소한 상황인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정
미추홀·연수구 협의체 , 현장 확인 진행송도역세권 기반시설 준공 앞두고 속도이르면 내달께 대통령령 입안 요청 계획두개의 자치구 합의땐 인천 두번째 사례
인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경계 조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6월 예정된 송도역세권 기반시설 등의 준공을 앞두고 연수구 옥련동과 미추홀구 학익동의 경계를 조정해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12일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열고 학익동과 옥련동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현장 확인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르면 다음달께 행정안전부에 두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입안을 요청할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은 행안부가 대통령령을 입안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받으면 확정되는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경계 조정이 확정되면 학익동 3만7천857㎡가 연수구로, 옥련동 4만4천817㎡는 미추홀구로 각각 편입된다. → 위치도 참조현재 미추홀구 학익동에서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연수구 옥련동에선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용현·학익구역 일부 부지는 옥련동에 속해 있고, 송도역세권 개발구역 일부가 학익동에 속하는 등 주소가 혼재해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개발사업도 일부 차질을 빚었는데, 송도역세권 사업의 경우 준공 시점이 내년 6월로 다가온 가운데 아파트 단지 일부와 공원 부지가 학익동에 속해 경계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미추홀구와 연수구는 2016년에도 학익동과 옥련동 일대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용현·학익 1블록과 송도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주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두 자치구는 주민 보상 문제를 해결한 뒤 지난해 용현·학익구역 사업시행사 DCRE, 송도역세권 사업시행사 삼성물산 등과 협의해 경계 조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토지 교환에 따른 도로 관리 주체 변경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市, (주)바즈인터내셔널과 '민간위탁 계약' 체결옛 종합운동장내 지상 3층 규모… 내년 3월 문 활짝용인시가 '골프여제' 박세리와 함께 스포츠·문화·예술이 결합된 복합스포츠문화공간 'SERI PAK with 용인'을 내년 3월 오픈한다.시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주)바즈인터내셔널과 '옛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박세리 감독, 이치훈 (주)바즈인터내셔널 대표 등이 참석했다.박 감독이 설립한 바즈인터내셔널은 용인 처인구 마평동 704 일원의 옛 용인종합운동장 내 지상 3층, 연면적 1천737㎡ 규모의 건물을 위탁받아 박세리 이름을 단 복합문화공간 'SERI PAK with 용인'을 조성해 개관일로부터 5년간 운영하게 된다.이곳에서는 초·중학생 골프 캠프 등 박 감독의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북콘서트, 라이프스타일 축제, 바리스타 교육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북카페, 전시 및 스포츠 체험실, 세미나실 등도 조성된다.앞서 시는 지난해 3월 바즈인터내셔널과 '용인특례시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3년 3월6일자 9면 보도=우상혁 이어 박세리까지… 스포츠 스타 품는 용인)한 바 있다.이 시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옛 종합운동장 터가 시민들에게 스포츠와 문화로 즐거움을 드리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내년에 전개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 선수를 희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꿈을 키우고 시민들은 여러가지 스포츠·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하게 된다. 이런 복합스포츠문화 공간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박 감독은 "용인시가 한국 스포츠와 문화, 예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우수한 골프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용인시가 (주)바즈인터내셔널과 '옛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치훈 (주)바즈인터내셔널
부천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다양한 상수도 지원 정책을 토대로 수도 행정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최은희 시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은 12일 시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내년 상수도 요금을 기존보다 8.59%, 하수도는 올해와 동일한 19% 비율로 인상하기로 했다. 업종별 인상요율은 다르게 적용한다. 상수도는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현행 2단계 요금 구간을 단일화해 누진 구간을 없애고 요금을 각각 1천200원과 910원으로 적용한다. 산업용은 500t까지 850원, 500t 이상 1천90원이었던 요금을 각각 950원과 1천120원으로 조정한다. 하수도의 경우 일반용은 현행 4단계인 요금 구간을 2단계로 조정하고 대중탕용은 누진제를 폐지, 단일요금제로 변경한다. 시는 이를 통해 내년 상하수도 현실화율을 각각 90.1%, 79.5%까지 높이고, 총 1천243억원의 수입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마련된 재원은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교체,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요금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로, 고지 금액의 5%를 감면한다. 시는 3만2천가구가 총 4억500만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관 교체 대상을 기존 공용배관에서 공용 및 개인 배관까지 확대하고, 공사비 지원 비율도 10%p 상향해 55~65%까지 높일 계획이다. 최 단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 공급해 생활 속 만족감을 높이겠다"며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음경택(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정부에 전달한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이 제도 개선의 성과로 돌아왔다. 12일 음경택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안양지역 경로당 회원들이 숙원사항으로 해결을 요청해 온 것인데, 안양시의회의 노력으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경로당 회원들은 앞서 음경택 의원이 지난 8월 21일 개최한 '경로당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경로당은 운영비를 비롯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자체와 정부로 지원받고 있는데,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남아도 보조금법에 따라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회는 20명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지난 9월 11일 법률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해 정부에 전달했다. 음경택 의원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안산시가 민생·청년·교육·교통·복지를 우선순위로 편성한 2조2천597억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을 안산시의회에 제출했다. 1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가 내년에 책정한 예산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첨단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올해 본예산 2조1천617억원 대비 4.53%(98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1조9천854억원 및 특별회계 2천743억원으로 구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수입 5천668억원 ▲세외수입 1천131억원 ▲지방교부세 2천606억원 ▲조정교부금 1천849억원 ▲국·도비 보조금 8천202억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올해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요구한 생활편의·주거환경개선·생활안전과 관련한 250여 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81억원을 최우선 반영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 8기 확정된 103건 116개 공약의 584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핵심 과제인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혁신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의 자립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입영지원금 지원사업를 새로 시행한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도 세웠다. 이와 함께 우수 인재 육성 및 교육하기 좋은 도시 안산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5년 교육경비로 250억 원을 편성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분담금 등을 예산에 편성해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1조6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50.67%로 가장 큰 비
군포시의회(의장·김귀근)가 '2024 지방자치 어워드'에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증진 조례'로 자치입법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김귀근 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해 제정됐다. 이 같은 조례를 만든 것은 전국 기초지방의회 중 군포시의회가 처음이었다. 조례상에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이주노동자로 표기한 점도 차별화된 점이다. 지난 11일 김 의장은 어워드 현장에서 직접 조례 제정 배경과 목적 등을 발표했다. 그는 “어렵고 위험한 산업 분야에 종사 중인 이주노동자를 불공정 노동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라며 “보편적 인권을 강화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일할 때 존중받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어워드는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장, 단체, 개인 등의 공로를 알려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권대학 등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군 단위 지자체로는 올해 유일하게 환경교육도시에 지정된 양평군이 선포식을 갖고 '자연에서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군은 관내 각 기관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협력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군은 지난 11일 오전 군청 로비에서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전진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황선호 군의회 의장,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강태구 소장, 양평교육지원청 차미순 교육장 및 사회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우수한 환경교육 기반과 실적, 계획을 보유한 지자체를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2022년 처음 도입된 정책이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환경부가 선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선정(9월4일자 9면 보도)돼 오는 2027년 말까지 전문가 상담을 비롯한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얻은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단위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이며, 특히 환경교육기관·단체와 연대가 잘 이뤄진다"며 “1인당 연간 환경교육 예산이 신청 지자체 중 가장 많고 관내 환경교육 우수학교가 지정돼 있는 등 학교 환경교육도 우수하다"고 군의 선정 배경을 밝혔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현판 공개, 전 군수의 기념사, 주요 인사 축사, 환경교육도시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 군수는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군민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환경 보호 노력이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특구, 자전거 레저특구, 헬스투어 힐링 특구로서의 특성을 살려 자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최고의 환경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관내 기관 단체장들은 각 기관이 협력해 환경교육에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환경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마을 및 공동체 등 지역사회로 확산해 양평군이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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