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해양항공국 행감서 지적
이전·집적화… 후보지 용역 '부실' "실현 가능성 낮은 지역" 강력 비판신규선박 등과 '시너지 효과' 강조 아이바다패스 홍보 부족 꼬집기도
인천 중·동구지역에 영세 규모로 난립한 선박수리조선단지를 이전·집적화하는 사업이 인천시의 소극적 태도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1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해양항공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식(국·동구) 의원은 인천시 의뢰로 6천5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 완료한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를 찾는 조사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인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택도 없다" "욕이 나온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 가며 담당 부서를 질타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는 것이 허 의원의 비판 취지다. 인천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로 옹진군, 중구, 동구 지역의 11곳을 제시했지만 그 이후 이전사업은 잠정 중단됐다.(9월15일자 3면 보도)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된 해양항공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과 관련한 추진 계획조차 나와있지 않았다. 허 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적어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해양항만도시 인천에 많은 선박이 드나드는데 항만에 수리조선과 신규조선 등이 모이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섬 활성화가 취지인 '아이바다패스'가 효과를 거두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섬을 가끔 찾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단순 요금 할인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단비(국·부평구4) 의원은 "가끔 찾아오는 타 시·도 주민들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되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국을 상대로 진행된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관할외 사업 가능' 정부안 국회에道·도의회 "자치권침해·이익 유출"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도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내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반복해 제기하는 등 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SH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국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지방공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일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될 만큼 입법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반발이 가장 큰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말 SH는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사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최근 정부가 3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고양·의왕·의정부의 공공택지사업 역시 눈독들일 가능성도 있다. SH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발표 직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에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검토를 거쳐 "지방공사에게 관할 지역을 벗어난 사업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한 침해 및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이익이 외부지역으로 유출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게 된다. 국회가 개정안을 저지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서로 협의
138억 투입… 김경희 시장 등 참석
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환경 보호를 위한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준공됐다.지난 12일 모가면(소고리 611-1 일원)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경희 시장을 비롯해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시의회 의장, 모가면 사회단체장 등이 참여했다.생활자원회수센터는 자원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2019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2021년 주민의견 수렴 및 설치계획을 수립했으며 2023년 8월 착공해 지난 10월 준공됐다. 총 사업비는 138억원(국비 40억원)이 투입됐다.준공식 참석자들은 새롭게 완성된 시설을 둘러보며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김 시장은 "이천시의 이번 생활자원회수센터 개관은 자원순환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송 의원과 박명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천시의 자원관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음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지난 12일 이천시 모가면에서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준공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024.11.12 /이천시 제공
이색 축제 등 각종 지원사업 펼쳐노후전선 정비·증발냉방장치 설치운영 효율성 돕는 '매니저'도 투입'안전하고 특색있게…. 소비자 발길 잡는 전통시장·상점가로'.고양시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한 노후시설·환경 개선,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며 골목경제 활성화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고양 지역에는 4개 전통시장과 3개 상점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골목상권 24개소가 있다.시는 우선 노후 전선 정비 등 사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원당전통시장과 덕이동 메인타운 상점가의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완료,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개별 점포 77개소를 대상으로 오래된 전기설비를 교체해 화재 위험을 대폭 줄였다.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인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운영 화재공제 상품 가입도 지원 중이다.또한 지난 9월 총 5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증발냉방장치를 일산전통시장에 72대, 원당전통시장에 33대를 각각 설치해 더욱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했다. 증발냉방장치는 물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열에너지를 흡수, 증발하면서 온도를 낮춰준다.전통시장과 상점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약 9천만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4개소, 상점가 3개소 등에서 운영 중이다.전통시장 매니저는 일정 교육을 이수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세금 신고와 같은 행정업무는 물론 상인 교육, 상인회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해 시장 전문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각 시장의 고유 특성을 발굴해 축제와 이벤트를 기획·운영한다.시는 지난 7~10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새로운 소비층 유치를 위한 특성화 사업 계획안을 선정해 총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삼송상점가에서는 '고양 낙서 축제'를 개최했고, 덕이동 패션1번지는 온오프 라이브커머스와 함께 가죽 네임택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또 능곡시장은 가
과천시의회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보통교부세 135억원 페널티'(11월 7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 과천시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 7일 박주리 의원의 페널티 원인이 '예산 운용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으로, 최근 시정 관련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시정 관련 인터넷 카페 '과천시 또바기'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통교부세 패널티 135억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올렸다. 시는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로 2024년 보통교부세 패널티로 135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사유와 금액은 체납액증가 84억원, 행사축제성경비 24억원, 보조금 10억원, 이불용액 17억원 등이다. 시는 페널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체납액 증가'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고액체납자 발생(2명 33억원)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도에는 징수율 증가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행사·축제성경비는 코로나상황 완화에 따른 증가이며, 다양한 행사 및 축제는 지식문화 예술도시 형성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시군이 비슷한 상황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패널티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5년도부터 교부세 항목에서 행사·축제성경비는 폐지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시는 아울러 2024년에는 고액체납자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받았지만 2025년도는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자주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세입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에도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서 부결되자 이례
의왕 왕송호수 일대의 멸종위기동물들 보호를 위해 수달 등 법정보호종들의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보호 전략을 수립해 왕송호수의 생물다양성 보존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월 (사)한국수달보호협회에 '왕송호수 보호종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시는 왕송호수 일원에서 법종보호종 출현이 확인되면서 서식현황 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왕송호수 일원의 수달 서식 현황조사에서는 왕송호수 수역에서 28개, 금천천 17개, 새우대 5개 등 총 50개의 수달 출현 흔적이 관찰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기간에만 수달의 배설물이 발견돼 수달이 연중 왕송호수 수역에 서식하지 않고 수원 황구지천 수계 등을 왕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지역의 지류 하천들이 수량이 많지 않은 소하천인데다 도시개발에 따른 전형적인 도심 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고 왕송호수변에 공원시설 등이 운영돼 수달이 매일 잠을 자거나 새끼를 낳아 기르기 위한 어려운 환경조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수달의 서식 환경을 위해선 왕송호댐 여수로 주변에 계단형 생태 이동통로 설치와 함께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는 부유형 인공생태섬 조성, 레일바이크 철길 교각부에 부유식 임시 기착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수달보호협회 관계자는 “시가 수달과 같은 종들에 대한 보존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보호전략을 수립, 시민들의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면 비로소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왕송호수변에 수달 보호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수달 출현 사실을 적극 알리고 우수 생태자원을 보유한 친환경 도시로서 생태환경 보존에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광주시의회 노영준(국) 의원이 광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발의를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12일 시청 이음홀에서 열린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례 발의와 현장 여건에 맞는 광주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을 예고했다. 관내 장애인단체장들이 모여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인 제25조 및 제26조를 삭제하고 '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오는 제31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며 “장애인들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광주시 관내 장애인분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헌법에 보장돼 있을 정도로 당연한 권리지만 현실에서 쉽게 외면당하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현재 광주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인 평생교육과 센터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장 여건에 대한 피드백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의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광주시장애인총연합회와 각 장애인 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이천시의회가 시민참여 확대와 열린의정을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를 벤치마킹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정운영위원장인 임진모 의원은 지난 6일 의정모니터단 첫 출범을 앞두고 도의회를 방문해 선진사례 조사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임 의원은 이천이 지역구인 허원(건설교통위원장) 도의원과 김일중 도의원, 이정우 의안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의정모니터단의 구체적인 운영사례와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 위촉 운영계획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정기회의 및 간담회 운영사례 등을 공유했다. 앞서 임 의원은 열린의정, 시민참여와 알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 제244회 정례회에서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의정모니터단 구성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시의회는 의정모니터단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도의회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 경기도의회 벤치마킹을 통한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동시에 그 개선점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기초의원 워크숍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촉구를 결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2일 웨이브M호텔 컨퍼런스홀에서 '202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과 조정식·추미애·홍기원·김기표·김남희·김현정·양문석·윤종군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그리고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200여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재명 당대표 축전 낭독과 함께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어진 강의에서 추미애 의원이 '윤정권의 실태, 윤건희의 공천개입과 검은 카르텔'을 주제로 1강을 진행했다. 2강은 강시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가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을, 3강에서 김승원 위원장이 '윤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조기종식'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강연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며 “기초의원이 전해주는 현장목소리를 반영하여 경기도를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의왕시의회가 김성제 시장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며 다음달 제2차 정례회까지 공개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김 시장측은 오히려 사과는 시장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채훈·서창수·김태흥 의원과 무소속 박현호 의원은 13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대의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 시장의 성공을 위한 시민 염원을 전하기 위해 한채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본회의가 종료되자 김 시장이 생각하지도 못한 욕설을 한 의원에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의왕도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쇄신을 요구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욕설을 들어야 하는 일인가"라고 반발했다. 특히 “5분 발언 중 '시장님' 대신 '시장'이라고 한 것을 문제 삼아 시장에게 '싸X지 없는 XX', '이 새X야' 등 심한 욕설을 들은 사례는 의왕이 전무후무할 것"이라면서 “의장을 만나 시장의 책임있는 공개사과를 촉구했고 원만히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장의 중재를 믿고 기다렸지만 김 시장은 한 의원에게 사과의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시장이 욕설을 하는 녹취는 없지만 본회의 후 복도에서 '너가 그러니까 욕 먹지' 등의 말은 모두가 확인했다"며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될 제308회 제2차 정례회까지 김 시장의 본회의장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김 시장측은 16만 시민의 대표를 아랫사람 호통치듯 발언한 한 의원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측 인사는 “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년이면 정년퇴임을 할 국장급 공무원에게 하대하듯 공직생활 몇 년이나 했냐고 따지는 등 평소 간부급 공무원을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김 시장이 여러 측면에서 어른이기 때문에 참고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