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져 경기도의회의 정당활동이 금지된다. 이날 계엄령에 따라 구성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당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경기도의회는 다음날(4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포고령으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같은 날 10시로 예정된 도의회 민주당의 긴급의총 역시 포고령 문구대로라면 금지된다. 계엄사령부는 지방의회, 국회 뿐 아니라 언론 역시 통제에 두겠다고 포고령을 통해 밝혔다. 이날
의왕시가 공무원 여비를 부정 수령하면 가산징수금을 수령액의 최대 5배까지 늘려 징수토록 하는 ‘여비 조례’ 개선안을 입법화한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을 기존 부정 수령액 지급 기준의 2배에서 5배로 강화한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며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면서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이 증가한만큼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200억원 지원 김동연 지사, 위험지역 순찰·전통시장 예찰활동 강화 지시 경기도가 폭설로 인한 도내 피해가 속출하자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8억원 규모의
럼피스킨 발생 즉시, 살처분 및 이동 차단 조치 방역대 인근 농가 정밀검사 이상 없음 확인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관련 안성지역 방역대에 내린 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29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안성지역 방역대(발생농가 반경 5㎞) 내 151곳 소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방역 조치 해제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소 농장에서의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의 이동 제한이 모두 종료
경기도-국회 토론회 거쳐 염태영 의원 발의 용적률 특례, 반지하 거주민 임대주택 지원 골자 경기도가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 개선과 거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반지하 주거상향 법제화 노력이 현실화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염태영(민·수원무)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주거지를 개선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포괄
제379회 정례회 5분발언…경기북부 차별 비판 경기북부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북부균형발전을 위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행하고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국·고양12) 의원은 29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규제 해소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도민에게 공약했다”며 “김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법원의 판결을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삼고 의례적인 행
긴급대설대책회의 주재, 재난안전상황실 점검 이은 민생 행보 재해구호기금 지급 신청 시 상가당 200만원 지원 가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폭설로 구조물이 붕괴된 의왕시 도깨비시장을 찾아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복구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찾은 의왕 도깨비시장에서 “최대한 빨리 상인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필요하면 재해구호기금을 써서라도 빠른 시간 내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성재 의왕시장, 김영기(국·의왕1) 도의원, 이충환 상인연합회장 등도 참석해 함께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5주년 세미나’ 인천 중투심 통과율 48%로 전국서 가장 낮아 “공공투자관리센터 중투심 지원 확대 필요” 인천시의 중앙투자심사(중투심) 통과 비율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중투심 사전 검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8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의 재정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검토와 재정사업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중앙투자 심사 등 대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비상계엄령 선포] 언론·출판·집회 등 ‘단체행동 특별 조치’ 가능](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비상계엄령 선포] 언론·출판·집회 등 ‘단체행동 특별 조치’ 가능](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3/rcv.YNA.20241203.PYH2024120318680001300_T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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