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게 벌금 형식으로 도입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가 또다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방점을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찍으면서 반입 지자체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23일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6월 반입협력금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에서 반입협력금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간 동일한 기준과 서식을 토대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자체 표준조례(안)을 제시해 표준화된 협의절차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반입협력금 협상예시가 제시됐다. 반출지자체가 지금과 같이 입찰 공고를 내고 응찰업체 소재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5일안'에 마친뒤 반출지자체가 낙찰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여기서 방점은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찍혔다.환경부는 협의지연 방지를 위해 "반입지자체가 생활폐기물 반출 협의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겠다"면서 그 예시로 ①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②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③폐기물 보관 허용량을 초과했거나 초과우려가 있는 경우, ④그밖에 처리시설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오는 12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발표될 '표준화된 협의절차'에 이 예시 기조가 유지된다면 반입지자체는 주민반대, 여론악화 등을 사유로는 반입에 반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이미 시행할 경우 여파가 큰 '공공→민간소각장' 이전시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예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환경부가(10월8일자 3면 보도=주민 반발 막으려 '이동 투명성' 가려… 폐기물 처리 '첩첩산중'), 또다시 반출 지자체 편을 들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이용우 의원실이 23일
5년치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확인서울 23개 지자체 53만4675t 반출경기 41만9798t 반입… 74% 해당연평균 11만3065t 민간 소각 처리연평균 서울시민 50만명이 버린 규모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이동해 소각처리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돼야 함에도, 공공소각장 신설 지연만 부각됐을 뿐 배출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의 이동경로와 규모는 공공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이에 경인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실을 통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의 약 5년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현황' 자료 청구를 요청,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하는 폐기물 이동 총량을 파악했다.먼저 지난 5년 동안 경기도내 민간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생활폐기물 용량은 56만5천326t으로 연평균으로 따지면 11만3천65t 규모다.이중 서울에서 41만9천798t(74.3%)이 오고, 도내 기초지자체간 이동한 반출 폐기물도 13만5천994t(24.1%)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양주시가 안산시 소재 민간소각장으로, 이천시가 안성시 소재 민간소각장으로 보내는 형태다. 세종, 충남부여 등 그외 지역에서 경기도로 보내는 폐기물량은 1.7%로 매우 미미했다.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지자체는 5년 동안 53만4천675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경기·인천 또는 충정 지역으로 반출했다.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수용한 것도 경기도다. 41만9천798t, 서울시 반출 물량의 78.5%에 이른다. 연평균 8만3천960t 규모다.경기도가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도내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연간 9만1천250t을 배출하는 파주시보다 약간 적고 7만9천570t을 배출하는 김포시보다는 많은 규모다. 파주시의 인구는 50만9천여명, 김포시는 48만6천여명이다. 서울시가 경기도로 연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대략 '인구 50만명이 1년동안 배출하는 정도'로 유추하
시청에 비상상황실 상주 지원 지시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파주시 현장을 찾아 방음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지시했다.김 지사는 23일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 간담회를 열고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 및 타협으로 전단 날리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대북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를 계속 비판해 왔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 의견을 내겠다. (대북전단 관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밤에는 짐승·굉음소리가 나서 고통스럽다. 잠을 잘 수 있게만 조치해달라",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눈이 거의 20일째 퉁퉁 부어있다. 온몸이 정상이 아닌데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할지 모르겠다" 등 고통을 호소했다.이에 김 지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3가지 조치를 지시했다.대성동 마을 51가구에 방음 새시·방음창·방음문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투입,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숙소 마련이 그 내용이다. 대성초등학교에 대한 방음 새시 설치도 경기도교육청과의 대화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현재는 대성동 일대의 소음 수준이 80dB 안팎인데, 방음 새시를 설치하면 생활소음 이하인 30dB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김 지사는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신속한 조치를 강조했다.김 지사는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도 덧붙였다.한편 경기도는 앞서 지난 15일 파주시·연천군·김포시내 11곳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대북전단 풍선이 올라갈 수 있는 3곳의 거점지역 76개소를 경찰과 함께 24시간 순찰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국토부 추진 통합개발 선도사업경기도, 안산·경인·경부선 신청지상부지 계획에 성패 좌우될 듯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기도가 안산선·경인선·경부선 등 3개의 도내 노선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3개 노선 사업 규모만 무려 17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상부지 개발의 경제성이 핵심인 만큼 경기도와 안산·부천·안양·군포 등 4개 기초단체가 구상할 개발계획이 유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5.1㎞)과 경인선(역곡역~송내역/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12.4㎞) 등 3개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신청했다.구체적으로 부천의 5개(역곡역·소사역·부천역·중동역·송내역)와 안양의 4개(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 군포 3개(금정역·군포역·당정역) 그리고 안산의 5개(안산역·초지역·고잔역·중앙역·한대앞역) 역사가 대상이다.도가 추산한 사업비는 각각 경부선 14조, 경인선 2조, 안산선 1조5천억원이다.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등을 개발 방향으로 내놓았다.경부선과 경인선 지하화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 모두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국토부가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고려하는 핵심은 철도부지와 인근 용지의 개발 가능성이다.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지하화한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개발해 그 수익을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수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가 아닌 민간 자본이 대체하기 때문에 부지의 경제성과 접근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셈이다.서울시의 경우 아예 '제2의 연트럴파크'를 만들겠다는 구체적 구상까지 내놓았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 25조원 규모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6개 노선, 39개 역사(약 71.6㎞)의 철도 지상구간을 지하화 대상지로 발표했다.인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기존 접목선인장보다 약 8배 커진 대형 접목선인장 분화 신상품을 개발하고 농가 보급에 나선다.'접목선인장'은 두 종류의 선인장을 붙여 만든 품종으로, 보통 10~15㎝ 길이의 삼각주 선인장을 대목(기둥이 되는 선인장)으로 삼고 빨강, 노랑, 분홍 등 화려한 색상의 선인장을 접목해 생산한다.도 농기원은 삼각주 대신 크기가 큰 용신목과 연성각 선인장을 대목으로 이용하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에서 육성한 비모란, 산취, 레브티아, 아스트로피튬 등 신품종을 접목해 최대 120㎝의 대형 접목선인장 상품을 개발했다.상품선발을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성각 선인장에 산취 또는 레브티아 선인장을 접목한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30대 이하는 40~80㎝, 40대 이상은 80~120㎝ 크기의 선인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 농기원은 소비자 선호도를 바탕으로 신규 개발한 대형 접목 선인장을 농가에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국내 선인장 소비시장 확대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대형 접목선인장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선인장 신상품을 연구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가 시내버스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먼저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 시속 약 30㎞로 서행 운행토록 했다.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에는 암행단속도 동원할 계획이다.이밖에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도 운영키로 했다.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 도민들의 불편 민원 감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도는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별, 반기별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 도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탑승·취식행위 금지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에 대한 도민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버스 이용객과 운수종사자 간 갈등 상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민원 감축 대책의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파주시 현장을 찾아 방음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3일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 간담회를 열고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 및 타협으로 전단 날리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대북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를 계속 비판해왔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 의견을 내겠다. (대북전단 관련)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날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밤에는 짐승·굉음소리가 나서 고통스럽다. 잠을 잘 수 있게끔만 조치해달라",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눈이 거의 20일째 퉁퉁 부어있다. 온몸이 정상이 아닌데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할지 모르겠다" 등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김 지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3가지 조치를 지시했다. 대성동 마을 51가구에 방음 새시·방음창·방음문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투입,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숙소 마련이 그 내용이다. 대성초등학교에 대한 방음 새시 설치도 경기도교육청과의 대화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성동 일대의 소음 수준이 80dB 안팎인데, 방음 새시를 설치하면 생활소음 이하인 30dB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김 지사는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신속한 조치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 하면서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앞서 지난 15일 파주시·연천군·김포시내 11곳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대북전단 풍선이 올라갈 수 있는 3곳의 거점지역 76개소를 경찰과 함께 24시간 순찰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해 시군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파주시와 여주시를 시작으로 다음달 22일 광주시까지 14개 시군에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시군이 주관하고, 경기도가 참여해 토론회 및 설명회 방식으로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첫 공청회는 오는 28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오전 10시 30분, 여주 여성회관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도는 많은 도민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및 시군의 누리집을 비롯해 당근마켓 지역 소식,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SNS 등을 통해 공청회 일정을 알리고 경기도 유튜브 및 뉴스광장에 홍보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SOC 대개발은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개발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시군 현장을 찾아가는 김동연식 도-시군 협치사업이다. 지난 2월 비전 선포 이후 4월과 5월 두 달에 거쳐 14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시군 등 관계자 위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전체 약 1천명이 참석해 대개발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신규사업에 대해 SOC 대개발 구상을 논의하며 숙의 과정을 거쳐 반영했다. 또한 도는 지난 8월부터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해 시군의 수요를 받아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1호 안건으로 화성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을 상정해 검토 중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다듬고, 실현가능한 최종 구상안을 마련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SOC 대개발 구상에 반영되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은 경기도와 시군, 도민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중장기 대규모, 민관협력개발 계획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 이용 문턱을 낮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했다. 또한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개인 농어업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최대 5억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도는 연간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의 지원 한도를 명료하게 하고, 농식품경영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식품경영체들이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자금을 지원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