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도·시·군 여성위원장 회의가 23일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평통 홍승표 경기부의장과 김희선 여성 위원장, 김송죽 민주평통 여성위간사, 안태호 안성시 협의회장, 소희경 안성시 여성위원장 등 시·군 여성위원장, 유태일 안성부시장, 안정열 안성시 의회의장, 여성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홍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힘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자유민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통 활동에도 여성자문위원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면서 “8·15 통일 독트린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 여성위원장도 인사말에서 “8·15 동일독트린의 성공을 위해 여성위원장들이 앞장서 줄것"을 당부한 뒤 “북한이탈 주민이 우리의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 고 말했다. 유태일 부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안성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민주평통 여성위원들의 활동을 적극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민주평통 안성시 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안성맞춤의 고장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시를 찾아줘 감사드린다." 면서 “여성자문위원 활동을 지원하고 시·군 여성위원들이 협업을 통해 좋은 성취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북한이탈 주민의 탈북과정과 정착을 그린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감상하고 '8·15 통일 독트린의 성공을 위한 여성자문위원장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활동방향을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지방 통합시대? 경기도 미래는…
국힘 단체장 지역 통합 등엔 적극경기도 주민투표 관련 답변 '아직'4개 특별법 발의에도 미온적 태도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주민투표 요청에 무응답 중인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도 통합에 적극 지원 의사를 보이는 모양새다.이 같은 지역 통합 여론 속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도 새로 부각되고 있다.반면 사실상 경기북부 지역을 분리해 특별도로 만드는 경기북도 추진에는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지속하면서, 경기도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1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4자 회동을 거쳐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2026년 7월에 출범하겠다며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공동 합의문에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국가의 사무와 재정 이양을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범정부 협의체 구성과 별도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 특별법 제정 지원도 약속했다.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가 지난 5월 17일 통합 추진에 대한 찬성을 처음 거론한 지 156일 만에 결정된 정부의 '통큰' 지원이다.아직 마련되지 않은 특별법도 연내 발의, 내년 상반기 제정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이 같은 기류 때문인지,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재부상했다.행안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했고, 강기정 광주시장도 "광주·전남의 경우 선 기능통합, 후 행정통합 원칙에 공감하고 광역 철도, 에너지 정책 등 기능통합을 먼저 함께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22대 국회에서만 4개의 특별법이 발의된 경기북도에 대해선 정부가 미온적이며, 지난 14일 열렸던 경기도 국감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실
31개 시·군 가로등·광고등 규제
경기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가평군과 연천군을 새로 추가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방지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앞서 도는 2018년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다.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가평군과 연천군 추가 지정은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조치다.2023년(3차)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측정한 조명 수 대비 기준치를 초과한 조명 수 비율(초과율)이 가평군은 60.0%, 연천군 35.5%로 나타났다.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당시 도내에서 측정한 조명 수(3천23개) 대비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명 수(1천477개)가 절반에 가까운 48.9%로 조사됐다.이런 초과율은 2014년(1차) 37%, 2020년(2차) 40%보다 높아진 것이다.한편 도내에서는 2022년 한해 빛공해 관련 민원이 1천579건 발생했는데 이 중 광고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890건으로 절반이 넘은 56.4%를 차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2일 오후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열린 '광교 바이오허브 개소식'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랩스테이션 등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광교 바이오허브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랩 스테이션(Lab station)'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에듀 스테이션(Edu station)'으로 구성됐다. 랩 스테이션은 경기바이오센터 7층에 1천431㎡ 규모로 만들어졌다. 바이오스타트업 보육공간과 공용실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2024.10.22 /경기도 제공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등 포함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여야가 합의했던 CJ라이브시티의 대표이사(10월22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 CJ측 증인 채택)를 비롯해 증인 24명과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증인의 경우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경기도 전·현직 간부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부, 고양시와 고양도시공사 간부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전·현직 간부로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인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안동광 군포시 부시장,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당초 증인 명단으로 거론됐던 윤상현 CJ E&M 대표이사는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가 명단에 포함됐다.조사특위는 참고인으로 경기연구원, 한국전력, 고양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채택했으며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논란이 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김동연 지사, 도지사 보좌진 등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한편, 조사특위는 다음달 5일 4차 회의부터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아울러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공사비 문제로 중단된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
경기도교육청, 올해 연수 대폭 늘려… "차라리 인력 충원을" 반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확대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특수교사 업무가 가중된다며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민·수원정)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에 140명의 현직 특수교사가 연수를 받고 있다.지난 2022년엔 30명, 지난해에는 25명의 특수교사가 교육을 이수했는데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행동중재는 장애학생의 돌발행동 등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생활환경을 분석해 문제행동이 개선될 때까지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이에 도교육청은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교육을 확대했다.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행동중재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 충원 없이 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행동중재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교사에게 책임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행동중재전문관 등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교사에게 교육 이수를 통해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정책은 교사로 돌려막기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전문관을 도입해 개별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전문 인력 배치가 전무해 교사가 전담해야하는 상황이다.서울시교육청은 기존 2명의 행동중재전문관을 올해 4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지난 2022년엔 38명, 2023년엔 47명의 장애학생을 집중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장애학생 외에 일반학생까지 행동중재전문관 활동 영역을 확대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김준혁 의원은 "지금처럼 기존 교사에 업무를 더하는 방식은 현장의 갈등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중재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교사의 부담
[나의 의정일지]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어린이공원 정비 위해 5억 확보안양천 쌍개울 그늘막 시설 확충"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새기고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문형근(안양3·사진) 의원은 10년간 정당인으로 생활하면서 지역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그는 도민들의 복지와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문 의원은 "지역의 절실한 현안 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도시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윤택한 삶의 질을 위해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며 "로타리클럽 등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넘어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문형근 의원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맡아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문 의원은 "전반기에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공용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 승합차 36대를 지원한 성과가 있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 가족, 보육, 청소년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후반기 상임위에서는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 청소년 활동 확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미래 세대의 희망찬 미래와 더불어 사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과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도록 유심히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군 전역 후 안양시에 자리를 잡고 32년 동안 생활한 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그는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부흥동 어린이공원, 관악어린이공원 등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며 "더불어 안양
일선 시·군들과 갈등 일파만파용인·부천 이어 군포시도 합류독자적으로 지역화폐 운용 한계현실적으로 '결별' 어려운 실정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10월15일자 1면 보도=[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이권 개입" vs "양평고속도로 특혜" 이재명·김건희 의혹 충돌·3면 보도=[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특혜·일산대교 무료화, 또 소환된 이재명)에 오른 가운데 일선 시·군들과의 갈등도 확산 추세다.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는데 최근 군포시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선수금 이자수익이 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코나아이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해당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소 제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경기도 승인 없이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해 최소 26억원 이상의 운용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관건은 시기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각 지자체로 명시되기 전이다. 법은 2021년 10월에 개정됐는데, 개정 전엔 법적으로 지자체가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지자체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게 그간 코나아이가 고수해 온 입장이다.코나아이 측은 "소가 제기된 상태로,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시작했던 2019년엔 전자금융거래법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법률상으로는 코나아이가 (이자수익 사용 등) 이용자의 충전금을 운용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군포시에 앞서 2022년엔 용인시, 지난해엔 부천시가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각각 코나아이 측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 일선 지자체들이 제기한 소송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광교 바이오허브'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2일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민·군포3)·윤충식(국·포천1)·김태형(민·화성5) 의원, 강성천 경과원장,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사업단장, 이광근 한국창업보육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 바이오허브' 개소식을 개최했다. 광교 바이오허브는 바이오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랩 스테이션(Lab station)'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에듀 스테이션(Edu station)'으로 구성됐다. 랩 스테이션은 경기바이오센터 7층에 1천431㎡ 규모로 만들어졌다. 바이오스타트업 보육공과 공용실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공모를 통해 1기로 선정된 바이오스타트업 14개사가 입주했다. 이들은 최대 4년 동안 전용 연구·사무 공간 제공과 함께 연구장비 활용, 임상연계 지원, 투자연계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인허가 컨설팅 등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의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에듀 스테이션은 경기바이오센터 3층 625.7㎡ 규모로, 교육실과 연구장비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바이오 기업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첨단 연구장비 실습과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도내 대학, 협회, 병원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간 5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광교 바이오허브는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육성까지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R&D에 기반한 전문인력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제성장 대신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경제패러다임인 '휴머노믹스'가 경기도에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휴머노믹스,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휴머노믹스'란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목적으로, 사람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경제·사회·환경·평화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주 4.5일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맞닿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성장둔화,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있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등의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 경제체제는 인간·사회·자연의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며 경제성장과 효율성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과 환경문제, 저출생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꼽았다. 이에 보고서는 휴머노믹스로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기술 전환으로 불평등 해소 및 친환경 경제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기연구원은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를 4대 영역으로 삼는 휴머노믹스 전략의 체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람중심투자를 통한 개인과 사회의 역량 강화, 국가 주도로 실물투자를 증대시키면서 친인간·친환경·친돌봄 기술과 산업으로 산업구조 재편, 사회적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돌봄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로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평화적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물적·제도적기반 확충 등을 제안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휴머노믹스는 모두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라며 “이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평화 구축과 생태계와의 공존을 지향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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