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이석균(국·남양주1) 경기도의원·이영주(국·양주1) 경기도의원·윤충식(국·포천1) 경기도의원·김성남(국·포천2) 경기도의원과 도내 특구 대상 지역 시군, 기회발전특구 TF 추진단, 경기연구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 성장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 해당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도 준비상황과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별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경기북부 발전계획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석, 분야별 지원내용, 인근지역과 상생방안 등이다. 특히 연구는 비수도권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수도권의 출연비중이 높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의 특구 활용을 통한 비수도권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지역과 면적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수도권에 대한 지역 지정 및 면적상한 지침이 결정되는대로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오 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저발전된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낙후돼왔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성장거점으로,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리스(임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리스 차량 등록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단계별 유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차량 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먼저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한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데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해 향후 매년 1~2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10월15일자 1·3면 보도)에 오른 가운데 일선 시·군들과의 갈등도 확산 추세다.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는데 최근 군포시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선수금 이자수익이 시에 귀속돼야한다는 취지로 코나아이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해당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소 제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경기도 승인 없이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해 최소 26억원 이상의 운용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었다. 관건은 시기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각 지자체로 명시되기 전이다. 법은 2021년 10월에 개정됐는데, 개정 전엔 법적으로 지자체가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지자체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게 그간 코나아이가 고수해 온 입장이다. 코나아이 측은 “소가 제기된 상태로,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시작했던 2019년엔 전자금융거래법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법률상으로는 코나아이가 (이자수익 사용 등) 이용자의 충전금을 운용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 앞서 2022년엔 용인시, 지난해엔 부천시가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각각 코나아이 측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 일선 지자체들이 제기한 소송 중 판결이 내려진 것은 없다. 대부분의 시·군은 법 개정 이후 선수금 이자수익이 각 지자체에 귀속되고 있지만, 용인시의 경우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코나아이와 체결한 협약에서 이자수익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달 소송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 분쟁이 확대일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10월17일자 1면보도=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경기도가 실행력 확보를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22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생숙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는 경기도의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지만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지난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복도폭과 주차장 기준 등이 충족되지 않아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에 숙박업 신고 기준과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숙의 불법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지원방안에 따른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동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정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발표했다. 박동하 연구위원은 “생숙에 공유숙박업과 호텔관광업 등의 요소가 결합한 형태의 운영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숙은 숙박과 주거의 경계에서 운영되는 특수한 형태로, 전입신고 개편과 단기거주 유형 도입을 통해 주거와 숙박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교수,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미실 벽산엔지니어링 전무,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이 참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이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생숙 문제 해결에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생숙의 불법 주거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131명 이상땐 '4급 13명'으로 제한도의원 지원인원 전국 평균의 두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상황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의원 수는 증가했지만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4년 전 의원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 사무처 내에는 3급 직제가 부재해 행정지원 업무가 2급인 사무처장에게 집중돼 있고 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수는 지난 2019년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는 위원회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이 13명으로 제한돼 있다.도의회는 기존 상임위원회 12개와 특별위원회 1개로 4급 전문위원 13명이 유지됐지만 지난 7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규정과 충돌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교육청에서 4급 직제 인력을 파견받아 충원한 상태다. 또한 도의회는 민선 8기 들어서 14개의 의석수가 늘어나 156석으로 광역의회 중 최대지만 전문위원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도의회 4급 전문위원 1인당 지원 의원수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6.8명의 두배 수준이다.도의회는 이에 지난달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전문가들도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조직,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을 통해 사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무처 2·3급 직급 신설, 전문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TF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김현곤 부지사-인민위원장 MOU베트남 북부지역 등 교류 다각화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시가 경기도의 우호협력 도시가 됐다.경기도와 하노이시는 경제통상 및 도시개발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쩐 시 타잉(Tran Sy Thanh)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도담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하노이시는 응에안성, 호찌민시에 이어 경기도의 세 번째 베트남 우호협력 파트너가 됐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미국·중국에 이어 도의 3대 수출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인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될 전망이다. 기존 베트남 동남부 중심이었던 교류를 북부 지역으로 확대해 교류 지역을 다각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하노이시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로 베트남의 수도이자 정치·문화·교육·북부 경제의 중심지다. 주요산업은 상업, 운수통신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이다. 지역총생산(GRDP)은 546억달러(지난해 기준)로 베트남 내 2위 규모다.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경제·산업 중심지이며 반도체·바이오·AI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하노이시는 베트남의 천년 수도이자 정치·문화·과학·교육의 중심지이자 북부 경제의 거점지역이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21일 오전 수원시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베트남 하노이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쩐 시 타잉(Tran Sy Thanh) 베트남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21 /경기도 제공
김진국 라이브시티 대표이사 합의첫 대면 조사 관심… 불출석 과태료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사업 지연 논란의 중심에 있는 CJ라이브시티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 직접 대면 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여야 합의로 김진국 (주)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를 22일 예정된 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윤상현 CJ E&M 대표이사도 당초 증인 명단으로 거론됐지만, 실효성 등을 두고 위원별로 입장이 나뉘며 회의 당일에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도 집행부 측에서는 도의 공영개발 사업 추진 관련 TF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조사특위는 채택한 증인들을 다음 달 5일 회의에 출석 요구하기로 위원장과 여야 부위원장이 잠정 합의했다.앞서 지난 10일 조사특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해 파행을 반복했다. 결국 김 지사와 이 대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CJ와 경기도 등 사업 지연 사유와 추후 개발 계획에 실질적 답변이 가능한 인물들만 증인 명단에 추린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협약 해제 이전까지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CJ 측의 첫 대면 조사가 성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CJ라이브시티는 지난 6월 28일 도가 협약 해제를 통보하자 전력 공급 불가, 한류천 수질 개선사업 지연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경기도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와 협의해 아레나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해 협약 해제를 인정했지만, 대표이사 등이 직접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연 적은 없는 상태다.현행 조례상 행정사무조사에 출석요구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위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국민의힘 소속 김영기(의왕1) 위원장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현장 방문 이후 라이브시티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
남은 예산 시·군 협의로 비율 산정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부담을 두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시·군이 갈등(6월17일자 1·3면 보도=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지자체 따로, 또같이 '하향' 외친다 [애들 밥값은 누가 내야할까·(上)])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학교급식 경비부터 한발 양보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는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해 2025학년도부터 학교급식경비 중 인건비는 단계적으로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21일 밝혔다.이에따라 전체 학교급식경비의 약 12% 정도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그동안 도교육청과 시·군이 분담했다면, 내년부턴 도교육청이 더 내는 것으로 점차 조정돼 지자체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올해의 경우 3천349억원의 인건비 중 시·군이 1천153억원을 분담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절반 수준인 642억원 정도만 시·군이 내고 내후년부터는 인건비는 모두 도교육청이 내게 된다.도교육청은 인건비를 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선 시·군과 협의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 정산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도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의 이같은 변화는 대다수 기초지자체들이 재정부담이 큰 학교급식경비의 분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기 때문이다.최근 수년간 각 시·군은 경기도정책협의회 건의, 시장군수협의회 안건 제출 등의 방식으로 학교급식경비 분담률 완화를 요구해왔으며 일부 지자체는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 분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도교육청의 발표를 접한 시·군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한 지자체 학교급식경비 담당자는 "그동안 분담률 조정 요구에 침묵하던 도교육청이 일정 부분 변화를 보인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2025학년도 학교급식경비의 세부내역을 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상태여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줄어드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세부내역을 보고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경기도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4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2차 프로그램이 막을 올렸다. 경기도는 경청스타즈 2차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정된 98명의 청년이 4주 동안 해외 기업 현장 체험을 위해 21일부터 출국한다고 밝혔다. 2차 체험 지역은 10개국 10개 도시로 이날 참가자들이 출국한 3개 지역은 베트남 호찌민(10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8명), 오스트리아 빈(5명)이다. 다음달 11일 출발 예정인 지역은 싱가포르(10명), 일본 도쿄(10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0명), 인도 뉴델리(10명), 호주 멜버른(10명), 대만 타이베이(10명),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5명) 등이다. 도는 2차 체험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위급상황대처 및 안전교육, 해외 비즈니스 에티켓 등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2차 체험도 1차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현지 실무언어 교육, 멘토링, 직무교육, 국내기업의 현지 마케팅 실습, 해외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들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쌓고, 해외 현지의 기업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문두식 국제통상과장은 “1차 체험을 통해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얻었듯, 이번 2차 체험도 청년들이 해외 현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 경청스타즈' 1차 체험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4주 동안 총 100명이 미국 LA, 일본 도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베트남 호찌민, 인도 벵갈루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오스트리아 빈, 호주 멜버른,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10개국 10개 도시에서 활동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 도는 올해 6개월간 양평군 양서·국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해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간담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