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가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합 0.1% 이하)을 6.1~375.9배 초과했다. 봉제인형에서도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 눈 등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90mg/kg)됐으며,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100mg/kg)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데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며 간·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걷힌 지방세는 112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천억원(5.2%) 감소했다. 특히 경기도가 7.0%인 1조951억원 감소해 서울(2조692억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도와 서울이 나눠 차지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는 9개 기초단체가 전국 평균인 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이천이 16%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성남(11%)과 하남(10%), 수원(9%), 남양주(9%), 양평(9%), 과천(8%), 김포(6%), 여주(5%)이 뒤를 이었다. 지방세수는 2012년 53조9천억원에서 2022년 11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8.2% 성장세를 이어왔다. 코로나19 발발 원년인 2020년에도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8% 증가했고, 최근 10년 사이 지방세가 감소한 해는 2013년에 0.3%가 감소한 것이 유일했다. 증가세를 이어오던 지방세가 지난해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의 감소 때문이라고 용혜인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감소율을 살펴 보면 취득세가 3조4천억원(12.2%)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지방소득세 1조4천300억원(5.9%), 재산세 1조4천100억원(8.7%) 순으로 뒤따랐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에서 대부분 세수가 걷힌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정도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법인세가 23조2천억원이 감소한 것이 지방소득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용혜인 의원실을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드라이브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측면이 더 강해 보이니 지자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세 감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시설용지가 방치되며 해당 지역의 슬럼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2023년 5월2일자 1면보도=[이슈추적]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진퇴양난)에, 경기도가 미매각 현황을 점검하고 용도변경 등 해소 방안을 강구한다.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9곳(61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미매각 용지 관리 점검이다. 도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88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6곳 등 총 114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계획,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매입계획 및 매입지연 사유, 매입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김포양곡·시흥목감 학교부지 2곳은 매각 완료됐다. 용인흥덕 소방서용지, 화성봉담2 초등학교 부지 등 13곳은 소방서 및 교육청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매각 계획이 없는 99곳 중 47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미확보,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52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용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미매각 용지는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쓰레기 불법 투기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에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에게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을 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용도 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지구를 활성화하고,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나 스타트업과 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글렌 영킨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와의 회담을 통해 경기도-버지니아주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글렌 영킨 주지사에게 세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김 지사는 “버지니아주가 주지사님 재임 중 스타트업 1만 개를 달성한 것을 축하드린다. 저도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경기도와 버지니아주가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미국 바이오산업협회)가 올해의 주지사로 지사님을 선정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뻤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버지니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했으면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와 버지니아주 간의 '정책협의회'가 중단된 상태인데, 재개했으면 한다. 고위대화채널을 가동해 제안한 두 가지 분야(스타트업·바이오) 외에 다른 산업과 비즈니스에서도 돈독한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글렌 영킨 주지사는 “경제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매주로서 경기도와 버지니아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책협의회 재개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양 지역 간의 교류, 접촉면을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 등은 저희에게도 수요가 높다. 그런 분야에서 양 지역 스타트업들 간에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기도와 버지니아주는 지난 1997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날 데이터 분야와 청년 교류를 강화하는 것까지 추가로 제안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데이터 분야에서의 협력도 제안드리고 싶다. 또, 청년 교류를 더 많이 진행했으면 한다. 버지니아주립대, 윌리엄&메리, 버지니아공대, 워싱턴&a
기후 위기와 도시 개발로 하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하천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최윤정)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발제했고, 김덕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송미영 연구위원은 하천 관리 계획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송 위원은 “1980년 한강 재개발을 통해 확정된 수로는 지금까지 변한게 거의 없다. 하천을 관리할 때 내리는 결정이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50년, 100년을 좌우한다"며 “하천 문제는 현세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봐야 한다. 미래 세대가 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을 원할 수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 하천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하천 바로 옆에 도로나 주차장을 만들고 폐천시켜달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승인해준다. 그러다 보니 여름마다 물이 넘쳐 난다"며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하천은 도시에서 물순환을 일으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천 관리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현정 대표는 “성남시는 지난 2018년 주민과 환경단체의 제안으로 미금보를 철거했다. 이후 1년 만에 멸종위기종이 목격되고 수질도 좋아졌다"면서도 “하지만 민선 8기 들어서 보 철거 사업은 중단됐고 주민과 소통 없이 지자체 주도로 하천 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이 원했던 하천의 모습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하천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허원 위원장은 “하천
강원도 화천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내 역학 관련 축산농가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화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인접한 포천, 가평 등 경기북부 역학 농가 등에 일제 정밀검사 및 소독을 진행했다. 농장간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가축방역관 5개반 8명을 동원해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농가 6호(동두천시 2호·가평군 1호·포천시 3호), 출입차량 1대에 대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한, 발생농장 출하 도축장 역학농가 109호에 대한 임상예찰 결과 음성으로 나와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역학 농가 등에 대한 경기북부 양돈농가 예찰 활동을 지속하고 파주·연천 접경지역 양돈농가 20호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검사를 다음달 말까지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인천·강원·경북지역에서 18개 시군 47건이 발생했으며, 야생 멧돼지에서는 전국 43개 시군 4천166건이 발생(지난달 29일 기준)했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을철은 야생멧돼지의 먹이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8대 방역시설 관리 및 농장 내와 밖을 구분해 신발 갈아신기 및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입산을 금지하며 농장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신보 '힘내Go! 프로젝트'체계적 맞춤형 금융지원 최선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경기도내 소상공인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경기신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특례보증이 지난 15일 기준 시행 9일만에 1천억원(6천370건) 신청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례보증은 경기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 및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연착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신보의 고객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책이다.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하나은행이다.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한, 경기도는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 동안 지원한다.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이 가능해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시석중 이사장은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마련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극복 및
사직서 제출후 열흘만에 수리후임자 없어 인수인계는 안해중도 이직 파문의 당사자인 주형철 경기연구원장(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의 사직일자가 17일로 결정됐다.16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열흘만에야 사직서가 수리되는 셈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4일 비위사실조회 결과를 회부받아 주 원장과 사직 일자를 협의해 17일로 결정했다.주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의 먹사니즘본부장으로 영입된 상태다.주 원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기도 싱크탱크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유와 거처를 밝히지 않고 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 세부 일정 등이 정해지진 않았다"라며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주 원장이 따로 인수인계를 한 것은 없다. 절차에 따라 신임 원장을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민에게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THE)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더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명이며 그 중 경기도 가입자는 100만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가입자 100만명 가운데 약 80%(80만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 평균 약 2만원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더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가입자 42만명을 더하면 142만명으로, 경기도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271만명의 절반이 넘는 도민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증대와 어촌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올해 약 2억 원을 들여 안산시 육도해역 8ha 바다에 인공어초 103개를 보충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공어초란 해양생물의 정착이나 보호를 위해 바다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철, 세라믹 등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조류의 흐름을 완만하게 해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대상지역은 도내 어초어장 관리해역 중 한 곳으로 기존에 설치된 어초의 유실(침하, 전도 등)이 30% 이상 확인돼 보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보충된 어초의 종류는 어류용 사각형어초로 제작·설치가 쉽고 어류의 성육장과 산란장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어초 보충과 더불어 유령어업 방지와 수산생물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이미 설치된 인공어초 주변(육도·입파도 등)의 폐그물, 폐통발 등 해양폐기물 수거 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3년 어초어장 관리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어초구(인공어초) 어획량(자망·통발)은 비교구 및 자연초보다 0.4~1.9배 많은 것으로 확인돼 수산자원 조성 효과가 입증됐다. 도는 이번 어초어장 관리사업이 안정적인 물고기의 산란·서식장을 유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기후변화로 수산생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인공어초 사업을 통해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장을 유지하고 수산자원회복과 어장환경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3년 어초어장 관리사업을 실시해 풍도해역 사각형어초 114개 보충, 시설 어초 3천557개 상태 확인, 어초구 어획량 및 부착생물(저서동물62종·해조류21종) 조사, 어초 주변 해양폐기물 2천630kg 수거 등을 추진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