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자금 부족, 경험 미숙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청년소상공인의 초기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청년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국·의정부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주문했다.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원계획에는 실태조사는 물론, 육성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청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홍보 방안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도지사가 ▲경영지원(공간 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창업지원(멘토링, 자금 지원 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청년소상공인 참여 촉진 ▲네트워킹 활성화 등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내 가업승계 청년 상인을 지원했는데 전통시장을 넘어서 청년 창업가 등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분야에 따라 분산된 청년소상공인 지원책을 한곳으로 모아 당사자가 필요한 지원책을 쉽게 접하고 신청하도록 간편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청년소상공인 육성·활성화를 위한 대표 정책으로 지역시장 내 청년몰 조성 사업을 실시했지만 지난 8월 기준 점포 폐업률이 41%에 달해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청년몰에 입점한 점포 575개 중 지난 8월까지 폐업한 점포는 235개로 폐업률이 41%에 달했다. 청년몰의 폐업 원인 중 하나로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역량의 부족이 꼽힌다. 이에 조례안을 발의한 최병선 의원은 지자체가 교육, 지원,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청년소상공인을 지원·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THE)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더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명이며 그 중 경기도 가입자는 100만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수에서도 K-패스 신규가입자 151만명 중 더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7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 더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 가운데 약 80%(80만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 평균 약 2만원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해 더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 모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기도가 더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패스 가입자 100만명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가입자 42만명을 더하면 142만명으로, 경기도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271만명의 절반이 넘는 도민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더 경기패스가 교통비 부담을 줄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하고, 도내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청년의 연령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해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조직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회의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7일간 교섭단체 차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종합상황실은 최종현(수원7) 대표 의원을 총괄본부장으로 하며 언론홍보지원단장(수석대변인), 상황전파반(대변인단), 상황실장(정책위원장), 감사지원반(정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못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며, 더불어 잘못된 도정에 대한 시정뿐 아니라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해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도민들에게도 행정사무감사 참여의 문을 열어 놓았다. 도민들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상황실에 제보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내용에서 제외된다. 최종현 대표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고,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미국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미주개발은행(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와 만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15일(현지시간) 김 지사는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와의 면담에서 '경기도-IDB-중남미'를 잇는 삼각 경제협력 구상을 제안하고 “경기도는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AI와 기후테크 등 여러 산업의 중심지"라며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IDB 간 디지털 경제와 기후테크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IDB는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사회개발을 위해 1959년 설립됐으며 회원국은 48개국이다. 가맹국간 무역확대와 개발정책 협력강화, 개발목적의 공공 및 민간자본 투자촉진, 재원조달이 어려운 민간부문의 투자활동 보완, 융자 및 지급보증을 통한 가용재원 운용 등이 주요사업분야이다. 특히 김 지사는 “이참에 경기도와 IDB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디지털 전환과 기후테크에 관한 협력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하자"며 청년교류까지 제안했다. 경기도에서 미국·영국·싱가포르·중국 등의 대학에 청년 봉사단을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남미 국가들도 함께 하자는 것이다. 이에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는 “디지털 전환이 IDB 역내 및 중남미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기후대응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분야"라며 “한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IDB는 지방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와 일랑 고우드파잉 총재는 즉석에서 실무대화채널을 지정했다. 면담에 앞서 김 지사는 IDB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와 세계은행(IBRD) 선임정책관 근무 시절 IDB와 인연을 맺었으며 17년 전에는 IDB 초청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강연했다. 브라질 국적으로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일랑 고우드 파잉 총재 또한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한·중남미 비즈서밋(Biz Summit)에 다녀온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부각하기도 했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경기도내 소상공인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신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특례보증이 지난 15일 기준 시행 9일만에 1천억원(6천370건) 신청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 및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연착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경기신보의 고객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책이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해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한, 경기도는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p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 동안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이 가능해 평균 3일~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마련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특례보증이 소상공인들에게 위기극복 및 연착륙의 '새로운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노후 지역 등에 범죄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이 안양시 인덕원동 일대에서 준공 완료됐다. 경기도는 안양시 인덕원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비상벨 안내 표시와 스마트젝터 설치, 학의천변 쉼터 조성,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이란 가해자와 피해자 및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범죄 방어적 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범죄를 방지할 뿐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디자인을 말한다. 도는 사업 대상지로 상업지역과 노후주택이 밀집된 안양시 인덕원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선정하고 도비 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선정 결과에 따라 안양시는 시비 3억5천만원을 더해 총사업비 5억원으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도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과 협조해 범죄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도시환경디자인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 전문가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야간 보행길 주민 두려움 감소를 위해 야간조명을 겸한 안심반사경 등을 설치했으며 학의천변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인 쉼터를 조성해 주민들의 자연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주택 외벽 가스 배관에는 외부 침입 시 흔적이 남도록 특수형광물질을 바르고, CCTV 안내 표시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안양시 인덕원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95%의 응답자가 만족을 보였으며, 한 주민은 “평소 어두웠던 길이 밝아지고 곳곳에 안내 표시가 있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인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약 930개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는 16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박정순 한전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상호 한전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내 각 시군이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을 신청하면 한전이 현장확인을 거쳐 매년 310개씩 3년간 약 930개의 고효율 냉·난방기(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를 설치한다. 이에 따른 사업비 30억 원은 한전 50%, 경기도(시군 포함) 50%씩 부담키로 했다. 도는 기후변화로 냉·난방비 부담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외국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 전용 무기명카드 발급 시범 사업에 나선다. 경기도는 안산시와 평택시에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외국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3천원(연 최대 15만6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휴대전화가 없거나 언어장벽의 문제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청소년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바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무기명카드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전체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안산시와 평택시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이달 중으로 안산시와 평택시 내 외국인 여성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방문해 참여 독려 및 사업 홍보를 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무기명 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시군 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며 “시범 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군사적 충돌 위기조장 행위' 판단남북연결도로 폭파하자 바로 조치道, 포천·고양 추가설정 방안 검토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위기 조장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막기 위해 파주시·연천군·김포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키로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도내 접경지역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10월15일자 1면 보도=[영상+] 북한 완전사격 준비 '불안 떠는 접경지'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 현안 부각)한 바 있다.이어 북한이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하자, 곧바로 조치에 나섰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며 "특히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위험구역으로 설정된 11곳은 파주시 문산읍·탄현면·적성면·파평면, 연천군 군남면·장남면·중면·신서면, 김포시 월곶면·하성면내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시군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으로, 살포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했다는 설명이다.해당 장소에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이 부착될 예정이다. 도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께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최종 설정할 계획이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에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되며,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경기도는 포천시와 고양시를 비롯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추가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고려해 군부대를 제외한 접경지역 5개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
기회소득·어디나 돌봄 참여자 대상내달 2일 시흥갯골생태공원서 개최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및 '360°어디나 돌봄'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 돌봄(기회와 돌아봄)'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참가자는 갯골생태공원의 약 3㎞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와 스탬프 찍기를 활용한 '봉공이를 찾아라' 등에 참여할 수 있다.쓰담걷기는 환경개선 활동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실적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기회소득 가치활동 인증 배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아울러 포토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 점검, 마술공연 및 키링 만들기 체험 등 부대행사와 수어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경기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1천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ggnurim.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의 사회적 가치 활동 환경 조성과 장애인 가족 주말 힐링 프로그램 등 도민의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대상 ‘기회와 돌아봄’ 주말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 제공
![[영상+]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6010001460_1.jpeg)
